누구나 꼭 알아야 할 기본법률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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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cation Date | 2025/02/20 |
| Pages/Weight/Size | 153*224*20mm |
| ISBN | 9788958214533 |
| Categories | 대학교재 > 법학계열 |
Description
『누구나 꼭 알아야 할 기본법률상식』은 우리가 일상에서 흔히 겪는 형사사건들과 민사적 분쟁들을 누구든지 스스로 해결할 수 있게 하는 데에 목적을 두었다. 여러 법률에 걸쳐있고 쉽지 않은 법률의 규정들 중 일상생활에서 꼭 필요한 것들만을 엄선하여 쉽게 압축·정리한 것이 그것이다. 이에 더하여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상속, 유언 및 증여 등과 관련한 법률지식도 함께 실었다.
Contents
Ⅰ. 형사편
1. 고소·고발 15
가. 고소(告訴)에 관한 이해 15
나. 고소권자 16
다. 고소의 방법 18
라. 고소기간 19
마. 고소의 취소 21
바. 고소사건의 처리 절차 21
사. 고발(告發)에 관한 이해 24
2. 사기죄 25
가. 형법의 규정 25
나. 사기죄의 구성요건 해설 26
다. 고소장(예시) 29
3. 횡령죄 32
가. 형법의 규정 32
나. 횡령죄의 구성요건 해설 33
다. 고소장(예시) 35
4. 배임죄 38
가. 형법의 규정 38
나. 배임죄의 구성요건 해설 39
다. 고소장(예시) 41
5. 모욕죄 45
가. 형법의 규정 45
나. 모욕죄의 구성요건 해설 45
다. 고소장(예시) 46
6. 명예훼손죄 49
가. 형법의 규정 49
나.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 해설 50
다. 고소장(예시) 52
7. 협박죄 55
가. 형법의 규정 55
나. 협박죄의 구성요건 해설 55
다. 고소장(예시) 56
8. 폭행죄 59
가. 형법의 규정 59
나. 폭행죄의 구성요건 해설 60
다. 고소장(예시) 61
9. 상해죄 63
가. 형법의 규정 63
나. 상해죄의 구성요건 해설 65
다. 고소장(예시) 66
10. 강제추행죄 69
가. 형법의 규정 69
나. 강제추행죄의 구성요건 해설 70
다. 고소장(예시) 73
11. 절도죄 75
가. 형법의 규정 75
나. 절도죄의 구성요건 해설 76
다. 고소장(예시) 78
12. 공갈죄 81
가. 형법의 규정 81
나. 공갈죄의 구성요건 해설 81
다. 고소장(예시) 83
13. 강요죄 86
가. 형법의 규정 86
나. 강요죄의 구성요건 해설 86
다. 고소장(예시) 88
14. 강제집행면탈죄 91
가. 형법의 규정 91
나. 강제집행면탈죄의 구성요건 해설 91
다. 고소장(예시) 92
15. 무고죄 95
가. 형법의 규정 95
나. 무고죄의 구성요건 해설 95
다. 고소장(예시) 97
16. 위증죄 100
가. 형법의 규정 100
나. 위증죄의 구성요건 해설 101
다. 고소장(예시) 101
17. 김영란법 105
가. 김영란법에 관한 이해 105
나. 김영란법을 적용받는 사람의 범위 106
다. 금품등의 범위 109
라. 김영란법을 적용받지 않는 행위 110
마. 금품등의 수수 금지 111
바. 신고자 등의 보호·보상 114
Ⅱ. 민사편
1. 내용증명우편 121
가. 내용증명우편에 관한 이해 121
나. 내용증명우편의 필요성 122
다. 내용증명우편의 위험성 123
라. 내용증명우편(예시) 125
2. 재산 소유의 주체 127
가. 자연인 127
나. 법인 128
다. 종중(문중) 129
3. 대리제도 129
가. 대리제도에 관한 이해 129
나. 대리행위의 효력 130
다. 대리권의 범위 130
라. 복대리(複代理) 131
마. 부부의 가사대리권(家事代理權) 132
바. 위임장(예시) 133
4. 채권(債權)의 소멸시효 135
가. 1년 단기소멸시효 채권 135
나. 3년 단기소멸시효 채권 135
다. 통상의 소멸시효 10년 136
라. 상인에게 적용하는 소멸시효 5년 137
5. 물권(物權) 137
가. 유치권(留置權) 137
나. 근저당권 138
6. 재산의 공동소유 140
가. 공유(共有) 140
나. 합유(合有) 141
다. 총유(總有) 142
7. 부부재산 142
8. 채무불이행 143
가. 계약의 해지·해제에 관한 이해 143
나. 여러 종류의 해제권 143
다. 해지·해제권의 불가분성 144
라. 해제권 행사의 효과 144
마. 해제권의 소멸 145
바.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146
9. 불법행위 및 손해배상 147
가. 불법행위에 관한 이해 147
나. 책임능력 147
다. 손해배상의 내용 147
라. 손해를 배상할 특별한 책임자 148
마.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151
10. 민사소송절차 151
가. 통상의 민사소송절차 151
나. 소액사건절차 165
다. 지급명령절차 167
Ⅲ. 행정편
1. 민원(民願) 175
가. 정보공개청구 175
나. 진정·탄원 181
다. 청원(請願) 184
2. 행정심판·행정소송 186
가. 행정심판 186
나. 행정소송 196
Ⅳ. 그 밖의 법률상식
1. 이혼·재산분할 205
가. 협의이혼 205
나. 재판상이혼 207
다. 재산분할 211
2. 상속·유언 212
가. 상속순위 212
나. 상속분(相續分) 213
다. 상속의 한정승인(限定承認) 및 포기 214
라. 유언 218
마. 유증(遺贈)·유류분(遺留分) 223
바. 상속회복청구권 225
사. 상속재산의 분할 226
3. 증여 230
가. 증여의 뜻 230
나. 증여의 해제 230
다. 특수한 증여 231
1. 고소·고발 15
가. 고소(告訴)에 관한 이해 15
나. 고소권자 16
다. 고소의 방법 18
라. 고소기간 19
마. 고소의 취소 21
바. 고소사건의 처리 절차 21
사. 고발(告發)에 관한 이해 24
2. 사기죄 25
가. 형법의 규정 25
나. 사기죄의 구성요건 해설 26
다. 고소장(예시) 29
3. 횡령죄 32
가. 형법의 규정 32
나. 횡령죄의 구성요건 해설 33
다. 고소장(예시) 35
4. 배임죄 38
가. 형법의 규정 38
나. 배임죄의 구성요건 해설 39
다. 고소장(예시) 41
5. 모욕죄 45
가. 형법의 규정 45
나. 모욕죄의 구성요건 해설 45
다. 고소장(예시) 46
6. 명예훼손죄 49
가. 형법의 규정 49
나.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 해설 50
다. 고소장(예시) 52
7. 협박죄 55
가. 형법의 규정 55
나. 협박죄의 구성요건 해설 55
다. 고소장(예시) 56
8. 폭행죄 59
가. 형법의 규정 59
나. 폭행죄의 구성요건 해설 60
다. 고소장(예시) 61
9. 상해죄 63
가. 형법의 규정 63
나. 상해죄의 구성요건 해설 65
다. 고소장(예시) 66
10. 강제추행죄 69
가. 형법의 규정 69
나. 강제추행죄의 구성요건 해설 70
다. 고소장(예시) 73
11. 절도죄 75
가. 형법의 규정 75
나. 절도죄의 구성요건 해설 76
다. 고소장(예시) 78
12. 공갈죄 81
가. 형법의 규정 81
나. 공갈죄의 구성요건 해설 81
다. 고소장(예시) 83
13. 강요죄 86
가. 형법의 규정 86
나. 강요죄의 구성요건 해설 86
다. 고소장(예시) 88
14. 강제집행면탈죄 91
가. 형법의 규정 91
나. 강제집행면탈죄의 구성요건 해설 91
다. 고소장(예시) 92
15. 무고죄 95
가. 형법의 규정 95
나. 무고죄의 구성요건 해설 95
다. 고소장(예시) 97
16. 위증죄 100
가. 형법의 규정 100
나. 위증죄의 구성요건 해설 101
다. 고소장(예시) 101
17. 김영란법 105
가. 김영란법에 관한 이해 105
나. 김영란법을 적용받는 사람의 범위 106
다. 금품등의 범위 109
라. 김영란법을 적용받지 않는 행위 110
마. 금품등의 수수 금지 111
바. 신고자 등의 보호·보상 114
Ⅱ. 민사편
1. 내용증명우편 121
가. 내용증명우편에 관한 이해 121
나. 내용증명우편의 필요성 122
다. 내용증명우편의 위험성 123
라. 내용증명우편(예시) 125
2. 재산 소유의 주체 127
가. 자연인 127
나. 법인 128
다. 종중(문중) 129
3. 대리제도 129
가. 대리제도에 관한 이해 129
나. 대리행위의 효력 130
다. 대리권의 범위 130
라. 복대리(複代理) 131
마. 부부의 가사대리권(家事代理權) 132
바. 위임장(예시) 133
4. 채권(債權)의 소멸시효 135
가. 1년 단기소멸시효 채권 135
나. 3년 단기소멸시효 채권 135
다. 통상의 소멸시효 10년 136
라. 상인에게 적용하는 소멸시효 5년 137
5. 물권(物權) 137
가. 유치권(留置權) 137
나. 근저당권 138
6. 재산의 공동소유 140
가. 공유(共有) 140
나. 합유(合有) 141
다. 총유(總有) 142
7. 부부재산 142
8. 채무불이행 143
가. 계약의 해지·해제에 관한 이해 143
나. 여러 종류의 해제권 143
다. 해지·해제권의 불가분성 144
라. 해제권 행사의 효과 144
마. 해제권의 소멸 145
바.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146
9. 불법행위 및 손해배상 147
가. 불법행위에 관한 이해 147
나. 책임능력 147
다. 손해배상의 내용 147
라. 손해를 배상할 특별한 책임자 148
마.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151
10. 민사소송절차 151
가. 통상의 민사소송절차 151
나. 소액사건절차 165
다. 지급명령절차 167
Ⅲ. 행정편
1. 민원(民願) 175
가. 정보공개청구 175
나. 진정·탄원 181
다. 청원(請願) 184
2. 행정심판·행정소송 186
가. 행정심판 186
나. 행정소송 196
Ⅳ. 그 밖의 법률상식
1. 이혼·재산분할 205
가. 협의이혼 205
나. 재판상이혼 207
다. 재산분할 211
2. 상속·유언 212
가. 상속순위 212
나. 상속분(相續分) 213
다. 상속의 한정승인(限定承認) 및 포기 214
라. 유언 218
마. 유증(遺贈)·유류분(遺留分) 223
바. 상속회복청구권 225
사. 상속재산의 분할 226
3. 증여 230
가. 증여의 뜻 230
나. 증여의 해제 230
다. 특수한 증여 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