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 분할의 정석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실무의 완성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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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88958214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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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cation Date | 2024/10/30 |
| Pages/Weight/Size | 176*248*20mm |
| ISBN | 9788958214434 |
| Categories | 대학교재 > 법학계열 |
Description
이미 시중에 훌륭한 교과서들이 많이 있지만,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소송을 처음 접하는 당사자가 교과서를 보고 소송을 진행하긴 어렵다. 법률용어도 생소할 뿐만 아니라, 그 용례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는 비단 당사자뿐만 아니라 상속소송을 처음 진행하시는 변호사들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이에 초심자들이 이 책만 보고도 충분히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의 소를 진행할 수 있도록 소송절차, 소장 및 준비서면 작성요령, 상속재산분할심판의 뼈대가 되는 법리들에 관하여 근거가 되는 조문을 넣은 것은 물론, 함께 많은 수의 사례와 예시를 넣어 독자들께서 직면한 사건들이 빠짐 없이 포섭될 수 있도록 하였다.
Contents
1. 상속재산분할의 개념 9
2. 상속인 11
가. 호적과 가족관계등록부 11
나. 상속순위 15
다. 상속인의 결정 17
3. 법정상속지분 21
가. 피상속인의 사망 시기에 따른 법정상속분의 변경 21
나. 1순위 상속인의 법정상속비율 (현재 민법을 기준으로) 24
다. 2순위 상속인 29
라. 3순위 상속인 30
마. 4순위 상속인 31
4. 상속재산 33
가. 개념 33
나. 분할대상인 상속재산 34
다. 분할대상에서 배제되는 상속재산 36
5. 상속분의 결정 39
가. 법정상속분 39
나. 협의분할 40
다. 유언 42
라.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43
6. 법정상속지분을 기준으로 하는 단순분할 : 잠정적 공유 45
7. 상속재산분할협의 49
가. 개념 49
나. 성립요건 49
다. 미성년자인 상속인의 특별대리인 선임 50
라. 재분할 50
8. 유 언 53
가. 형식에 의한 구분 53
나. 효력에 의한 구분 : 포괄적 유증과 특정유증 75
다. 유언의 철회 82
라. 유언집행자의 사망과 집행의 거부 83
마. 수증자의 사망 84
바. 기타 유언과 유사한 제도 84
9.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95
가. 의의 95
나. 구체적 상속분 95
다. 특별수익 105
라. 기여분 133
10. 상속재산의 분할방법 149
가. 법원의 후견적 재량 149
나. 공유분할 150
다. 부동산에 대한 분할방법 151
라. 분할 주문 사례 153
11.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의 절차 157
가.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의 세부적 절차 157
나. 상속재산분할심판 및 기여분결정 청구절차 도해 163
다. 심판청구서 제출 164
라. 주소보정 175
마. 답변서 177
바. 반심판청구 179
사. 준비서면 제출 184
아. 특별수익 186
자. 준비서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 220
차. 참고서면 233
카. 심판문 233
타. 항고장 243
12. 사후인지자의 상속회복청구권 247
가. 인지청구 247
나. 인지청구되지 않은 혼외자를 배제한 상속재산분할협의 248
다. 혼인외의 자의 사후 인지청구 248
라. 분할을 마치지 못한 상속재산 249
마. 마쳐진 상속재산분할협의와 상속회복 250
13.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와 상속재산분할청구권의 관계 257
가. 상속인으로부터 배제하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 257
나. 무효인 출생신고의 입양으로의 전환 259
다. 입양에 대응하는 파양 260
라.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에 대한 흐름 266
14. 상속재산분할과 사해행위취소소송 간의 관계 269
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상속재산분할협의 269
나. 상속분을 양수받은 상속인의 선의 여부 270
다. 사해행위취소의 범위 274
라.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한 후 상속포기를 하는 경우 280
마. 유증의 포기 281
바.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시효 282
2. 상속인 11
가. 호적과 가족관계등록부 11
나. 상속순위 15
다. 상속인의 결정 17
3. 법정상속지분 21
가. 피상속인의 사망 시기에 따른 법정상속분의 변경 21
나. 1순위 상속인의 법정상속비율 (현재 민법을 기준으로) 24
다. 2순위 상속인 29
라. 3순위 상속인 30
마. 4순위 상속인 31
4. 상속재산 33
가. 개념 33
나. 분할대상인 상속재산 34
다. 분할대상에서 배제되는 상속재산 36
5. 상속분의 결정 39
가. 법정상속분 39
나. 협의분할 40
다. 유언 42
라.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43
6. 법정상속지분을 기준으로 하는 단순분할 : 잠정적 공유 45
7. 상속재산분할협의 49
가. 개념 49
나. 성립요건 49
다. 미성년자인 상속인의 특별대리인 선임 50
라. 재분할 50
8. 유 언 53
가. 형식에 의한 구분 53
나. 효력에 의한 구분 : 포괄적 유증과 특정유증 75
다. 유언의 철회 82
라. 유언집행자의 사망과 집행의 거부 83
마. 수증자의 사망 84
바. 기타 유언과 유사한 제도 84
9.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95
가. 의의 95
나. 구체적 상속분 95
다. 특별수익 105
라. 기여분 133
10. 상속재산의 분할방법 149
가. 법원의 후견적 재량 149
나. 공유분할 150
다. 부동산에 대한 분할방법 151
라. 분할 주문 사례 153
11.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의 절차 157
가.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의 세부적 절차 157
나. 상속재산분할심판 및 기여분결정 청구절차 도해 163
다. 심판청구서 제출 164
라. 주소보정 175
마. 답변서 177
바. 반심판청구 179
사. 준비서면 제출 184
아. 특별수익 186
자. 준비서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 220
차. 참고서면 233
카. 심판문 233
타. 항고장 243
12. 사후인지자의 상속회복청구권 247
가. 인지청구 247
나. 인지청구되지 않은 혼외자를 배제한 상속재산분할협의 248
다. 혼인외의 자의 사후 인지청구 248
라. 분할을 마치지 못한 상속재산 249
마. 마쳐진 상속재산분할협의와 상속회복 250
13.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와 상속재산분할청구권의 관계 257
가. 상속인으로부터 배제하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 257
나. 무효인 출생신고의 입양으로의 전환 259
다. 입양에 대응하는 파양 260
라.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에 대한 흐름 266
14. 상속재산분할과 사해행위취소소송 간의 관계 269
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상속재산분할협의 269
나. 상속분을 양수받은 상속인의 선의 여부 270
다. 사해행위취소의 범위 274
라.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한 후 상속포기를 하는 경우 280
마. 유증의 포기 281
바.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시효 2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