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이론과 실무

제1편 노동법 총론

제1장 서 설 22
제1절 노동법의 개념·이념 및 노동사건의 특수성 22
제2절 노동사건의 유형 25

제2장 노동법의 법원(法源) 27
제1절 서 설 27
제2절 법원의 종류 28
제3절 법원의 경합 33

제3장 근로자·사용자 - 노동법관계의 주체 - 39
제1절 서 설 39
제2절 근로자 41
제3절 사용자 84

제4장 노동분쟁의 해결절차 130
제1절 서 설 130
제2절 노동분쟁의 해결절차 132
제3절 노동분쟁의 입증책임 144

제2편 개별적 근로관계법

제1장 근로기준법의 적용범위 148
제1절 서 설 148
제2절 적용범위 148
제3절 적용 예외 153

제2장 노동법상 평등의 원칙 156
제1절 평등원칙의 의의 156
제2절 근기법상 균등처우의 원칙 156
제3절 고평법상의 차별금지 161
제4절 공무원 남녀정년 차별 162
제5절 근로내용과 무관한 다른 사정에 의한 차별 163
제6절 근기법·고평법상 차별금지의무 위반의 효과 164

제3장 취업규칙 166
제1절 서 설 166
제2절 범 위 171
제3절 취업규칙의 불이익하지 않는 작성·변경 178
제4절 불이익한 변경·신설 187
제5절 취업규칙에 대한 감독 220
제6절 취업규칙의 효력 범위 222

제4장 근로계약(채용내정·시용·수습) 227
제1절 서 설 227
제2절 근로계약의 체결 230
제3절 채용에 대한 법적 규제 239
제4절 근로계약 당사자의 권리·의무 244
제5절 채용내정 250
제6절 시용과 수습 259

제5장 임금 총론 274
제1절 서 설 274
제2절 임금의 본질·임금지급청구권 277
제3절 임금성의 판단기준, 판단요소 281
제4절 임금채권의 보호 303
제5절 체불임금청구사건에서 유의할 사항 357

제6장 평균임금 363
제1절 서 설 363
제2절 평균임금의 산정 366
제3절 평균임금 조정 398

제7장 통상임금 401
제1절 서 설 401
제2절 통상임금 판단기준 405
제3절 판례상 구체적 사례 411
제4절 통상임금에 관한 노사합의의 효력 430
제5절 시간급 통상임금의 산정 434

제8장 최저임금 444
제1절 서 설 444
제2절 우리나라 최저임금제의 개관 445
제3절 적용범위 446
제4절 최저임금액 448
제5절 시간급 임금 환산 -최저임금 미달 여부 확인- 452
제6절 비교대상임금 461
제7절 최저임금의 효력 476
제8절 최저임금 적용 제외 482

제9장 휴업수당 484
제1절 개 념 484
제2절 지급 사유 484
제3절 휴업수당의 산정 방법 488
제4절 휴업수당지급의 예외 489
제5절 휴업수당청구권과 임금전액청구권의 관계 489

제10장 근로시간 491
제1절 서 설 491
제2절 실근로시간 판단 기준 493
제3절 기준근로시간 504
제4절 소정근로시간 509
제5절 유연근로시간제도(규제의 유연화) 515
제6절 감시·단속적 근로 526
제7절 교대제 근로 532

제11장 연장근로 548
제1절 서 설 548
제2절 연장(시간외)근로 시간수의 산정 550
제3절 통상연장근로 553
제4절 여타의 연장근로 566
제5절 연장근로에 관한 합의사항 위반 시 법적 효과 567

제12장 휴 일 569
제1절 서 설 569
제2절 주휴일 제도 572
제3절 주휴일 이외의 법정휴일 583
제4절 휴일의 대체 586
제5절 관련 문제 589
제6절 벌 칙 594

제13장 가산임금(법정수당) 595
제1절 서 설 595
제2절 연장(시간외)근로수당 596
제3절 야간근로수당 603
제4절 휴일근로수당 607
제5절 관련 문제 611

제14장 포괄임금제 615
제1절 서 설 615
제2절 성립요건 617
제3절 포괄임금에 포함되는 수당 등의 범위 625
제4절 효 과 627
제5절 관련 문제 629
제6절 화해·조정의 활용 632

제15장 연봉제 634
제1절 서 설 634
제2절 적용 대상 및 도입 방식 635
제3절 관련 문제 636

제16장 연차 유급휴가 643
제1절 서 설 643
제2절 연차 유급휴가의 성립요건 647
제3절 효 과 668
제4절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그 밖의 문제 678
제5절 연차 유급휴가 사용 촉진 683
제6절 연차유급휴가 대체 691
제7절 연차수당 693

제17장 모성·여성 보호 706
제1절 출산전후휴가 706
제2절 유·사산휴가와 난임휴가 712
제3절 배우자 출산휴가 715
제4절 육아휴직 716
제5절 임신기·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청구권 722
제6절 가족돌봄휴직·휴가·근로시간 단축 727
제7절 생리휴가 731
제8절 야간근로, 시간외근로 제한 733

제18장 직장 내 성희롱 734
제1절 서 설 734
제2절 행위자와 피해자 735
제3절 성립요건 및 내용 735
제4절 판단기준 737
제5절 직장 내 성희롱 금지 및 예방을 위한 사업주 및 근로자의 의무와 조치 739
제6절 실무 사례 744

제19장 직장 내 괴롭힘 금지 747
제1절 서 설 747
제2절 법률의 주요 내용 747
제3절 관련 법률의 정비 및 다른 법률과의 관계 752

제20장 업무상재해보상제도 754
제1절 서 설 754
제2절 업무상재해보상보험 관계인 757
제3절 업무상 재해 770
제4절 보험급여 849
제5절 보험급여 청구 및 불복절차 877
제6절 보험급여 제한 및 부당이득의 징수 887
제7절 장해등급결정 889
제8절 산업재해로 인한 손해배상소송 895
제9절 보상책임과 배상책임 간의 조정 및 구상 914
제10절 수급권의 보호 947
제11절 산재법 이외의 업무상 재해보상제도 950

제21장 고용보험제도 955
제1절 서 설 955
제2절 적용대상 956
제3절 피보험자의 관리 957
제4절 고용보험사업의 종류 958
제5절 관련 행정해석 966

제22장 인사이동 969
제1절 서 설 969
제2절 구체적 고찰 972
제3절 구제수단 1034

제23장 징 계 1036
제1절 서 설 1036
제2절 징계의 종류 1038
제3절 징계의 정당성 1045

제24장 기업변동과 근로관계의 이전 1055
제1절 서 론 1055
제2절 구체적 고찰 1057
제3절 근로관계 이전의 시기 및 효과 1082

제25장 해 고 1094
제1절 서 설 1094
제2절 해고의 정당성 1103
제3절 해고 여부가 문제되는 경우 1252
제4절 부당해고 등의 구제절차 1290
제5절 관련 문제 1346
제6절 도산절차와 근로관계의 종료 1378
제7절 교원에 대한 불이익처분 구제 1384

제26장 정년제 1409
제1절 서 설 1409
제2절 유 형 1410
제3절 법적 성질 1413
제4절 정년연령의 계산 1415
제5절 실정법상 정년제의 문제 1418
제6절 관련 문제 1424

제27장 퇴직급여제도 1434
제1절 총 설 1434
제2절 퇴직급여제도의 설정 1437
제3절 퇴직금제도 1444
제4절 퇴직연금 제도 1498
제5절 퇴직에 따른 금품청산 1508
제6절 실무상 쟁점 1512

제28장 비정규직 근로자 1515
제1절 서 설 1515
제2절 기간제근로자 1520
제3절 단시간근로자 1571
제4절 파견근로자 1582
제5절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차별 시정 1649

제29장 도산절차 1729
제1절 도산절차의 유형 및 유형별 절차 개관 1729
제2절 도산절차 ‘개시’단계에 있어서 노동법적 문제 1735
제3절 도산절차 ‘진행’단계에 있어서 노동법적 문제 1740

제3편 집단적 노사관계법

제1장 노동조합의 개념 및 요건 1754
제1절 개념 및 조직형태 1754
제2절 설립요건 1761

제2장 노동조합의 조직과 운영 1785
제1절 서 설 1785
제2절 규 약 1786
제3절 노동조합의 기관 1790
제4절 노동조합의 구성원 1797
제5절 노조의 통제권 1827
제6절 조합재산 관계 1831
제7절 도산절차에서의 노조의 지위 1831
제8절 노조의 민주적 운영의 확보를 위한 제도 1833

제3장 근로자의 조합활동 1834
제1절 서 설 1834
제2절 조합활동 해당성 1837
제3절 정당성 요건 1839
제4절 효 과 1857

제4장 노동조합의 해산, 합병·분할, 조직형태의 변경 1859
제1절 서 설 1859
제2절 해 산 1859
제3절 노동조합의 합병 1863
제4절 노동조합의 분할 1866
제5절 조직형태의 변경 1868

제5장 단체교섭 1878
제1절 서 설 1878
제2절 단체교섭의 당사자(담당자) 1881
제3절 단체교섭의 대상 1977
제4절 단체교섭의무의 내용 1989
제5절 단체교섭의 일반적인 진행 절차 1992
제6절 단체교섭의무 위반에 대한 구제수단 1994

제6장 단체협약 1998
제1절 서 설 1998
제2절 성 립 2000
제3절 단체협약의 내용 및 효력 2007
제4절 단체협약의 해석·위반에 대한 구제 2046
제5절 단체협약의 확대적용 2050
제6절 단체협약의 종료 2060

제7장 노동쟁의 조정제도 2077
제1절 서 설 2077
제2절 노동쟁의조정의 대상 2081
제3절 노동쟁의조정의 절차 및 효력 2086
제4절 노동쟁의조정에 대한 구제수단 2098

제8장 쟁의행위 2104
제1절 서 설 2104
제2절 쟁의행위에 대한 노동조합법상 보호 2107
제3절 쟁의행위에 대한 제한(정당성 요건) 2108
제4절 위법한 쟁의행위와 책임 2148
제5절 쟁의행위와 근로관계 2159
제6절 사용자의 쟁의대항행위 2169
제7절 필수유지업무에 대한 쟁의행위의 제한 2184

제9장 부당노동행위 2195
제1절 서 설 2195
제2절 부당노동행위의 주체 및 상대방 2197
제3절 노동조합법 제81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 2201
제4절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절차 2270

제10장 공무원·교원 노동조합 2300
제1절 공무원의 노사관계 2300
제2절 교원의 집단적 노사관계 2313

제4편 기타 노동관계 부문

제1장 노동위원회제도 2326
제2장 노사협의제도 2330

찾아보기 ／ 2344
법 령 ／ 2353
교 재 ／ 2354
참고자료 ／ 23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