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장부터 고발장· 진정서· 탄원서· 합의서· 진술서· 사실확인서· 내용증명 작성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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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cation Date | 2023/10/20 |
| Pages/Weight/Size | 176*248*40mm |
| ISBN | 9788958214243 |
| Categories | 사회 정치 > 법 |
Description
금 번 개정판은 2021년 검경수사권조정에 따라 경찰이 고소사건에 대한 최종 수사종결권을 갖게 되었고, 그 결과 고소인의 고소사건에 대하여 종전과 달리 관련 사건을 수사한 후 수사종결권의 행사 즉, 불송치결정을 할 수 있게 되었다. 그에 따라 과거 검찰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절차인 항고절차와는 다른 경찰의 불송치결정에 대한 불복절차로서 이의신청제도가 도입되었는바, 이와 관련된 이론적인 내용 및 그 불복절차인 이의신청서 양식을 새로이 첨부하였다.
또한, 재산범죄의 고소 후 수사결과 만일, 그 혐의가 인정되어 기소될 경우, 법원의 재판절차 중 그 피해회복을 위하여 진행할 수 있는 형사배상명령신청 절차에 관한 이론 및 관련 서식들을 추가·보강함으로써, 고소부터 그 피해회복 절차까지 만전을 기하였다.
그 외, 근래 사회적으로 많은 물의를 일으키는 사건 중 하나인 아동복지법위반사건 즉, 아동학대사건에 대한 고소장까지 추가·보강함으로써, 전편에 비해 실생활에서 더욱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정리하였다는 데 그 특징이 있다.
아무쪼록 본서가 각종 형사분쟁의 당사자 및 로펌 등 관련 실무종사자 그리고 독자분들께 당면한 여러 문제들의 해결에 유용한 실무서가 되기를 바라며, 혹, 미흡하거나 부족한 부분이 있을 경우 독자분들의 계속된 지도편달을 바란다.
또한, 재산범죄의 고소 후 수사결과 만일, 그 혐의가 인정되어 기소될 경우, 법원의 재판절차 중 그 피해회복을 위하여 진행할 수 있는 형사배상명령신청 절차에 관한 이론 및 관련 서식들을 추가·보강함으로써, 고소부터 그 피해회복 절차까지 만전을 기하였다.
그 외, 근래 사회적으로 많은 물의를 일으키는 사건 중 하나인 아동복지법위반사건 즉, 아동학대사건에 대한 고소장까지 추가·보강함으로써, 전편에 비해 실생활에서 더욱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정리하였다는 데 그 특징이 있다.
아무쪼록 본서가 각종 형사분쟁의 당사자 및 로펌 등 관련 실무종사자 그리고 독자분들께 당면한 여러 문제들의 해결에 유용한 실무서가 되기를 바라며, 혹, 미흡하거나 부족한 부분이 있을 경우 독자분들의 계속된 지도편달을 바란다.
Contents
제1편 고소·고발장 작성례 25
1. 고 소 26
가. 의 의 26
(1) 고소권자의 수사기관에 대한 신고 26
(2) 범죄사실의 신고 28
(3)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 29
나. 고소권자 30
다. 고소의 기간 32
라. 고소의 방법 33
(1) 서면 또는 구술 33
(2) 범죄사실의 특정 34
2. 고소사건처리기간 및 고소의 취소, 포기 34
가. 고소사건의 처리기간 34
나. 고소의 취소 및 포기 36
3. 불기소처분 37
가. 개념 37
나. 종류 38
(1) 기소유예 38
(2) 혐의 없음 38
(3) 죄가 안 됨(범죄 불성립) 39
(4) 공소권 없음 39
(5) 각하 39
(6) 기소중지 40
(7) 참고인중지 40
(8) 공소보류 40
4. 경찰의 불송치 결정 41
가. 불송치 결정의 개념 및 경찰의 수사종결권 41
(1) 불송치 결정의 개념 41
(2) 경찰의 수사종결권 42
나. 불송치결정 42
(1) 불송치결정 42
(2) 결정통지 42
다. 재수사요청 42
라. 불송치결정에 대한 이의기간 43
마. 이의신청서 기재사항 43
바. 법무부 수사준칙 43
5.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방법 51
가. 검찰항고 51
(1) 의 의 51
(2) 항고권자와 항고대상 51
(3) 항고의 절차 51
(4) 재항고의 절차 52
나. 재정신청 60
(1) 의 의 60
(2) 연 혁 60
(3) 재정신청의 절차 61
(4) 고등법원의 심리와 결정 63
(5) 재정결정에 대한 불복 67
(6) 비용부담 68
(7) 기소강제와 공소유지 68
6. 고소장 기재사항 76
가. 기재사항 76
나. 고소취지 작성례 77
7. 고발장 288
가. 의의 288
나. 고발권자 289
다. 고발의 방식 289
라. 고발사건의 처리 289
마. 고발 기한의 제한 289
바. 고발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289
사. 고발장 작성방법 290
제2편 탄원서 작성례 321
1. 탄원의 개념 322
2. 탄원서의 내용 322
3. 탄원서 작성방법 325
(1) 주장하는 바를 명확히 기재할 것 325
(2) 사실에 기반을 둔 기재를 할 것 325
(3) 이해하기 쉽게 육하원칙에 따라 작성할 것 325
(4) 증거수집 및 증거첨부 326
제3편 진정서 작성례 391
1. 진정서의 개념 392
2. 진정서의 형식 392
3. 진정의 종류 392
4. 진정서 작성방법 393
(1) 경어체를 사용하여 작성하기 393
(2) 육하원칙에 따라 간명하게 작성하기 393
(3) 진정서 접수방법 393
5. 진정서 목차 393
(1) 진정인 393
(2) 피진정인 394
(3) 진정취지 394
(4) 진정이유 394
(5) 증거자료 394
6. 진정취하 398
제4편 합의서 작성례 411
1. 서설 412
가. 의의 412
나. 합의서의 기능 412
2. 합의의 요건 413
가. 합의의 성립요건 413
나. 합의의 효력발생요건 413
다. 대리인에 의한 합의 413
(1) 대리행위의 효력 413
(2) 대리행위의 하자 414
(3) 대리권의 범위 414
(4) 복대리 414
라. 제3자를 위한 합의 415
3. 합의의 해제, 해지, 취소, 철회 415
가. 합의의 해제 415
나. 해제합의 415
다. 해제와 해지 416
라. 해제와 취소 416
마. 해제와 철회 417
바. 해제의 효과 417
4. 합의서 작성 시 주의할 점 417
가. 피해자의 입장에서 주의할 점 417
(1) 상대방 확인의 문제 417
(2) 책임의 분별 417
나. 가해자의 입장에서 주의할 점 418
다. 미성년자와의 합의 시 주의할 점 419
(1) 법정대리인의 동의와 허락은 취소할 수 있다 419
(2) 미성년자와 합의를 체결한 상대방은 최고권을 행사하라 419
(3) 미성년자의 상대방은 철회권과 거절권이 있다 419
(4) 미성년자가 사술을 쓴 경우 420
라. 기재사항 420
5. 협의이혼에 따른 합의서 422
가. 의의 422
나. 협의이혼의 합의서 422
(1) 협의이혼 합의서 작성 422
(2) 협의이혼 신고 423
(3) 효 과 423
6. 형사합의서 423
가. 형사합의서 423
나. 합의서 작성방법 423
(1)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표현 반드시 명시 423
(2) 피해자의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를 첨부 424
(3) 가해자의 대리인이 합의할 경우에는 대리인과 가해자와의 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첨부 424
(4) 추후 민, 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치 아니한다는 내용 424
7. 서식례 424
제5편 내용증명 작성례 491
1. 개 설 492
2. 내용증명의 작성 및 발송 492
가. 작성방법 492
나. 발 송 492
3. 내용증명우편의 효력 493
4. 발송 후 조치 493
가. 재증명 청구 493
나. 등본 열람청구 493
다. 배달조회 494
제6편 사실확인서 작성례 645
1. 사실확인서(진술서 등) 작성방법 646
2. 사실확인서 작성시 주의점 648
제7편 의견서, 진술서, 확인서 655
1. 진술서 656
2. 확인서 656
가. 작성방법 656
나. 기재사항 656
다. 확인서의 효력 656
제8편 반성문 693
1. 반성문 694
2. 반성문 작성방법 694
가. 육하원칙에 맞게 작성 694
나. 사실에 기초하여 작성하기 695
다. 감정에 호소 또는 읍소하는 글 지양 695
제9편 형사배상명령신청 709
1. 개념 710
2. 대상 및 범위 710
가. 대상범죄 710
나. 배상의 범위 710
3. 배상신청인과 상대방 710
4. 형사배상명령 신청절차 711
5. 배상명령의 효력 711
6. 형사소송절차에서의 화해 712
제10편 형사배상명령신청 721
서식차례
제1편 고소·고발장 작성례
[고소와 고발의 차이] 288
[서식] 고소장 85
[서식(고소장) ] 강간죄 (폭행협박 후 성교) 98
[서식(고소장) 125] 고소장 표준서식 80
[서식(고소장) 128] 강간치상죄 (배달나온 다방종업원을 상대로) 100
[서식(고소장) 129] 강제집행면탈죄 (허위매매계약) 102
[서식(고소장) 130] 강제집행면탈죄 (주식 허위양도) 104
[서식(고소장) 131] 강제추행죄 (폭행 후 추행) 106
[서식(고소장) 132] 공갈죄 (정교사실을 미끼로 금품갈취) 108
[서식(고소장) 133] 공갈죄 (접대부고용 기화로 금품갈취) 110
[서식(고소장) 134] 공무상비밀표시무효죄 (압류표시의 효용을 해함) 112
[서식(고소장) 135] 권리행사방해죄 (공장기계 등 은닉) 114
[서식(고소장) 136] 명예훼손죄 (차량 방화범이라고 적시) 116
[서식(고소장) 137] 명예훼손죄 (회사의 공금 횡령) 118
[서식(고소장) 138] 모욕죄 (물품대금 외상거절로 인함) 119
[서식(고소장) 139] 모욕죄 (주점에 술을 마시던 중) 121
[서식(고소장) 140] 무고죄 (연대보증서 위조 대출) 123
[서식(고소장) 141] 무고죄 (임대차계약서 다시 작성) 125
[서식(고소장) 142] 무고죄 (사문서 위조 및 동행사) 127
[서식(고소장) 143] 미성년자 등에 대한 간음죄 (등록금을 이용 간음) 128
[서식(고소장) 144] 미성년자에 대한 추행죄 등 (집안에 혼자 있음을 알고 추행) 130
[서식(고소장) 145] 배임죄 (계돈 미지급) 132
[서식(고소장) 146] 배임죄 (부동산 이중매매) 134
[서식(고소장) 147] 배임죄 (대출사례금으로 공제) 136
[서식(고소장) 148] 부당이득죄 (매매가격 속임) 138
[서식(고소장) 149]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죄 (폭행 등의 방법 동원) 140
[서식(고소장) 150] 부동산중개업법위반 (매매대금 착복) 142
[서식(고소장) 151]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 (예금부족 및 무거래) 144
[서식(고소장) 152] 비밀침해죄 (편지 개봉) 146
[서식(고소장) 153] 사기죄 (취직시켜주겠다고 거짓말) 148
[서식(고소장) 154] 사기죄 (임대보증금 편취) 150
[서식(고소장) 155] 사기죄 (신용카드사용 변제능력 등 없음) 152
[서식(고소장) 156] 사기죄 (유흥주점업자로부터 선불금 명목으로 편취) 154
[서식(고소장) 157] 사기죄 (공사대금 편취) 156
[서식(고소장) 158] 사기죄 (식당에서 음식대금 편취) 158
[서식(고소장) 159] 사기죄 (번호계 계주가 계금 편취) 160
[서식(고소장) 160] 사기죄 (차용금 편취) 162
[서식(고소장) 161] 사문서부정행사죄 등 (카드습득 부정사용) 164
[서식(고소장) 162] 사문서위조 및 동 행사죄 (차용증서 위조, 행사) 166
[서식(고소장) 163] 사문서위조 등 (남의 인장 불법조각하여 사용) 168
[서식(고소장) 164] 상해죄 (컴퓨터 외상대금 관계로 상해) 170
[서식(고소장) 165] 손괴의 죄 (월세금 독촉하자 무선전화기 파손) 172
[서식(고소장) 166] 손괴의 죄 (통행문제로 승용차 훼손) 173
[서식(고소장) 167] 신용훼손죄 (의류제조업에 많은 수익을 올리자) 174
[서식(고소장) 168] 알선수뢰죄 (토지거래허가계약 청탁) 175
[서식(고소장) 169] 야간주거침입절도 (현금 및 약속어음 절취) 176
[서식(고소장) 170] 업무방해죄 (호프집에서 여종업원 동석요구에 불응하자 행패) 177
[서식(고소장) 171] 업무방해죄 (숙녀복매장 차임 연체하자 영업방해) 179
[서식(고소장) 172] 업무상 배임죄 (은행직원 부당대출) 181
[서식(고소장) 173] 업무상 비밀누설죄 (의사가 환자 병명 누설) 183
[서식(고소장) 174]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죄 (공장장이 여공 간음) 185
[서식(고소장) 175] 업무상 횡령죄 (가전제품 할부금 횡령) 187
[서식(고소장) 176] 업무상 횡령죄 (불륜관계 위자료 명목으로 횡령) 188
[서식(고소장) 177] 위증죄 (소매치기 목격 허위진술) 190
[서식(고소장) 178] 위증죄 (부품납품 관계 허위 진술) 192
[서식(고소장) 179] 유가증권 변조 등 (인장도용하여 당좌수표 변조) 194
[서식(고소장) 180] 장물보관죄 (절취한 금반지 보관) 196
[서식(고소장) 181] 장물알선죄 (절취한 손목시계 알선) 198
[서식(고소장) 182] 장물운반죄 (절취한 TV 운반) 200
[서식(고소장) 183] 장물취득죄 (절취한 금반지 취득) 202
[서식(고소장) 184] 점유강취죄 (무쏘승용차 강취) 204
[서식(고소장) 185] 점유이탈물횡령죄 (거스름돈 반환거절) 206
[서식(고소장) 186] 절도죄 (상가에서 신발절취) 208
[서식(고소장) 187] 절도죄 (건축자재 등 절취) 209
[서식(고소장) 188] 절도 및 업무방해죄 (무용복 등 절취, 도주) 211
[서식(고소장) 189] 주거침입죄 (절도 목적) 213
[서식(고소장) 190] 준강간죄 (술을 먹이고 항거불능 상태에서 간음) 214
[서식(고소장) 191] 준강간죄 (깊은 잠에 빠져 있는 상태에서 간음) 215
[서식(고소장) 192] 준강제추행죄 (기 치료를 이용하여 추행) 217
[서식(고소장) 193] 준강제추행죄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서 간음) 219
[서식(고소장) 194] 준사기죄 (의사능력 없는 미성년자에게 접근 부동산 착취) 220
[서식(고소장) 195] 준사기죄 (식당종업원 취업시킨 후 급료 편취) 222
[서식(고소장) 196] 증거인멸의 죄 (조사 중인 것을 알고 메모수첩 소각) 224
[서식(고소장) 197] 직권남용죄 (공무원이 마을사람들을 동원 청소 강요) 225
[서식(고소장) 198] 직권남용죄 (경찰관이 불법체포) 226
[서식(고소장) 199] 직무유기죄 (공무원이 청탁받고 인감증명 허위발급) 228
[서식(고소장) 200] 직무유기죄 (경찰관이 범죄현장 일탈) 229
[서식(고소장) 201]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죄 (월간지에 교수채용비리 적시) 231
[서식(고소장) 202]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죄 (연구원들이 개발한 기술 비방) 233
[서식(고소장) 203]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 (인터넷을 이용 타인의 카드로 물품 거래) 235
[서식(고소장) 204]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 (인터넷뱅크를 이용 금원 편취) 237
[서식(고소장) 205] 퇴거불응죄 (교회출입금지 의결절차 불응) 239
[서식(고소장) 206] 특수절도죄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현금, 수표절취) 241
[서식(고소장) 207] 특수주거침입죄 (흉기를 보이며 퇴거불응) 242
[서식(고소장) 208] 특수협박죄 (흉기로 협박하며 채무 독촉) 244
[서식(고소장) 209] 편의시설부정사용죄 (고객이 커피자판기 훼손) 246
[서식(고소장) 210] 폭행죄 (애인이 폭행) 248
[서식(고소장) 211] 폭행죄 (음식점에서 손님이 종업원에게 행패) 250
[서식(고소장) 212] 폭행가혹행위죄 (경찰관이 피의자를 폭행) 252
[서식(고소장) 213] 폭행치상죄 (건물소유주가 임차인을 폭행) 254
[서식(고소장) 214] 피의사실공표죄 (회사 기밀사실 언론에 발표) 256
[서식(고소장) 215] 학대죄 (봉제공장 사장이 근로자를 폭행) 258
[서식(고소장) 216] 협박죄 (무전취식협의로 체포되자 원한으로 협박) 260
[서식(고소장) 217] 협박죄 (임차기간 도래 전에 명도요구하며 협박) 262
[서식(고소장) 218] 혼인빙자간음죄 (유부남이 음행의 상습없는 부녀자에게 혼인빙자간음) 264
[서식(고소장) 219] 혼인빙자간음죄 (유부남이 미혼이라 속이고 간음) 265
[서식(고소장) 220] 횡령죄 (약속어음을 할인하여 유흥비로 소비) 267
[서식(고소장) 221] 횡령죄 (다이아몬드 반환 거절) 269
[서식(고소장) 222] 횡령죄 (보관시킨 물품 제3자에게 매각하고 대금 반환하지 않음) 271
[서식(고소장) 223] 횡령 및 배임죄 (문중 종토보상금 반환 거절) 272
[서식(고소장) 224] 아동복지법위반 등 275
[서식] 고소(고발)장 접수증명서 287
[서식] 고소장 - 폭행, 협박 등 90
[서식] 고소취소장 37
[서식] 고발장 양식 291
[서식(고발장) 224] 낙태죄 (수감생활 등의 이유로 낙태) 295
[서식(고발장) 225] 도박죄 (모텔에서 수십 회에 걸쳐 고스톱) 297
[서식(고발장) 226] 수뢰죄 (자녀 채용미끼로 수뢰) 308
[서식] 고발장 - 강제추행(주점종업원) 299
[서식] 고발장 - 경범죄처벌법(광고물 무단부착) 313
[서식] 고발장 - 고용노동부(고발장양식) 312
[서식] 고발장 - 공무상비밀누설죄 318
[서식] 고발장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310
[서식] 고발장 - 명의도용죄(인감증명 및 인감도장) 302
[서식] 고발장 - 모욕죄 300
[서식] 고발장 - 사기죄 301
[서식] 고발장 - 상해죄 293
[서식] 고발장 - 손괴죄(자동차 훼손) 304
[서식] 고발장 - 절도 306
[서식] 고발장 - 준강제추행 305
[서식] 고발장 - 폭행 316
[서식] 고발장 - 횡령죄 307
[서식] 불송치 결정 이의신청서 46
[서식] 위임장 - 고소대리 286
[서식] 재정신청서 69, 72, 73
[서식] 항고장 - 검사의 불기소처분 54, 59
[소년형사사건 처리절차] 28
[일반 형사사건 처리절차] 26
[작성례 - 공갈죄] 77
[작성례 - 명예훼손죄] 78
[작성례 - 모욕죄] 78
[작성례 - 무고죄] 79
[작성례 - 사기죄] 77
[작성례 - 사문서위조, 행사죄] 79
[작성례 - 상해죄] 79
[작성례 - 업무방해죄] 78
[작성례 - 업무상횡령죄] 77
[작성례 - 주거침입죄] 78
제2편 탄원서 작성례
[탄원서 양식] 324
[사례 1] 업무상과실과 수뢰 및 배임혐의로 구속된 직장상사에 대한 선처 호소 327
[사례 2] 업무상 횡령죄에 대한 부당성 주장 329
[사례 3] 운전 중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에 대한 선처 호소 331
[사례 4] 폭행 등 사건 피의자인 아들이 환자이므로 어머니가 보석허가요청 333
[사례 5] 남편을 상해 치상한 베트남 이주여성에 대한 구명 요청 335
[사례 6] 아파트 하자보수관계로 변호사법 위반에 대한 선처 호소 337
[사례 7] 보험 사기로 구속된 남편에 대한 부인의 선처 호소 339
[사례 8] 판사에게 구속된 자식을 선처 호소 341
[사례 9] 어머니가 구속된 아들 선처 호소 343
[사례 10] 교통사고를 낸 동생에 대한 석방촉구 346
[사례 11] 아버지가 아들의 석방 촉구 348
[사례 12] 음주교통사고에 대하여 피해자가 선처 호소 350
[사례 13] 처가 구속된 남편을 석방해 달라고 호소 352
[사례 14] 강제추행 공갈 및 금품 갈취를 한 피의자가 용서를 구함 354
[사례 15] 공금횡령 등으로 구속된 직장상사에 대하여 직원이 선처를 호소 356
[사례 16] 부득이한 사유로 음주운전을 하여 면허취소가 된데 대한 선처 호소 359
[사례 17] 공무집행방해죄로 구속된 직장동료의 석방을 호소 361
[사례 18] 특수절도를 한 소년에 대한 선처 호소 363
[사례 19] 차용금 사기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선처 호소 367
[사례 20] 토지분할경계측정의 방해로 인하여 업무방해죄로 구속 369
[사례 21] 동생의 폭행사건에 대하여 형이 선처 호소 371
[사례 22] 분위기에 이끌려 도박한 경우 373
[사례 23] 여친이 남친의 죄에 대하여 형기를 감면 호소 375
[사례 24] 교통사고를 낸 형에 대한 선처 호소 377
[사례 25] 강제추행으로 인한 상해의 경우, 피해자가 선처 호소 379
[사례 26] 거주자 우선주차 구민 피해 381
[사례 27] 무고사건의 경우 383
[사례 28] 행인의 지갑을 훔친 경우 384
[서식] 탄원서 - 음주운전사고에 대한 피해자 선처호소 386
[서식] 탄원서 - 부득이한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취소에 대한 선처 호소 388
제3편 진정서 작성례
[노동부 진정 / 고소사건 처리절차] 395
[사례 ] 진정서 400
[사례 ] 진정서 402
[서식] 진정서 - 부당해고(단체협약건) 406
[서식] 진정서부당해고 409
[서식] 진정서 - 임금체불 404
[진정취하서] 399
제4편 합의서 작성례
[서식] 계약변경합의서 467
[서식] 관할합의서 465
[서식] 교통사고합의서[별지 제1호의2 서식] 429
[서식] 불항소합의서 466
[서식] 상간(간통) 피해자 합의서 486
[서식] 연장근로합의서 436
[서식] 이혼조정안 482
[서식] 이혼합의서 469
[서식] 이혼합의서 484
[서식] 이혼합의서 488
[서식] 정산합의서(하도급계약) 437
[서식] 합의서 - 계약변경 434
[서식] 합의서 - 계약해지 461
[서식] 합의서 - 고소취하합의서 450
[서식] 합의서 - 공사중 계약변경 451
[서식] 합의서 - 공사타절 448
[서식] 합의서 - 공유물분할 452
[서식] 합의서 - 교통사고 사망 439
[서식] 합의서 - 교통사고 432
[서식] 합의서 - 대물변제로 인한 동산의 양도, 양수계약 합의서 462
[서식] 합의서 - 대물사고 444
[서식] 합의서 - 대인사고 446
[서식] 합의서 - 사기고소관련 440
[서식] 합의서 - 상해 427
[서식] 합의서 - 성희롱 441
[서식] 합의서 - 양도양수합의서 454
[서식] 합의서 - 양도합의서 435
[서식] 합의서 - 토직합의서 433
[서식] 합의서 - 폭행 426
[서식] 합의서 - 하자보수합의서 460
[서식] 합의서 - 학교폭력 442
[서식] 합의서 - 횡령 438
[서식] 합의서(형사) 425
[서식] 합의서(형사) 431
[서식]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470
제5편 내용증명 작성례
[서식] 내용증명 539
[서식] 내용증명 - 가건물철거 등 575
[서식] 내용증명 - 건물주가 동일건물 내에 같은 업종을 임대한 경우 541
[서식] 내용증명 - 건물하자보수청구 520
[서식] 내용증명 - 건설공제조합에 이행보증금청구 608
[서식] 내용증명 - 계약만료에 따른 토지 등 반환청구 569
[서식] 내용증명 - 계약서상 임대면적 차이로 인한 손배청구 532
[서식] 내용증명 - 계약취소통지(미성년자 물품구매) 558
[서식] 내용증명 - 계약해제(중도금미지급) 516
[서식] 내용증명 - 공사계약해지 600
[서식] 내용증명 - 공사대금청구 500
[서식] 내용증명 - 공사를 일방적으로 중단할 때 614
[서식] 내용증명 - 공사완료 후 잔대금청구 610
[서식] 내용증명 - 공사용역비 추가청구 611
[서식] 내용증명 - 공사재개 독촉 543
[서식] 내용증명 - 공사지연으로 인한 도급계약해지 613
[서식] 내용증명 - 공사지연으로 인한 손배청구 612
[서식] 내용증명 - 공유자의 월권(월세편취) 547
[서식] 내용증명 - 근로계약해지 통고 603
[서식] 내용증명 - 기간미정의 임차계약 해지청구 594
[서식] 내용증명 - 납품이행독촉 551
[서식] 내용증명 - 납품지연에 따른 위약금청구 617
[서식] 내용증명 - 누락된 퇴직금청구 557
[서식] 내용증명 - 담보가등기 실행 619
[서식] 내용증명 - 대금취소청구(주문한 사실이 없는 물품배달) 563
[서식] 내용증명 - 대리권취소 통지 618
[서식] 내용증명 - 대리점 해약통보서 570
[서식] 내용증명 - 대여금(차용금) 반환 515
[서식] 내용증명 - 대위변제 후 구상금청구 620
[서식] 내용증명 - 동산인도청구 621
[서식] 내용증명 - 동업계약해지 622
[서식] 내용증명 - 등기절차청구 및 계약해제 559
[서식] 내용증명 - 매도인이 중도금수령을 거부할 때 626
[서식] 내용증명 - 매매계약해제 통지 498
[서식] 내용증명 - 매연에 따른 손배청구 616
[서식] 내용증명 - 명도협조요청 574
[서식] 내용증명 - 명예훼손에 따른 손배청구 537
[서식] 내용증명 - 명예훼손에 따른 손배청구 602
[서식] 내용증명 - 명의도용 522
[서식] 내용증명 - 무단결근 601
[서식] 내용증명 - 무단전대를 원인으로 한 계약해지 586
[서식] 내용증명 - 묵시적갱신 후 임대인의 임차인에 대한 명도청구 588
[서식] 내용증명 - 물품대금청구 524
[서식] 내용증명 - 물품대금청구 573
[서식] 내용증명 - 미수금청구 526
[서식] 내용증명 - 반품 528
[서식] 내용증명 - 반품 및 환불요청 553
[서식] 내용증명 - 반품통지 564
[서식] 내용증명 - 보수유지계약해지 615
[서식] 내용증명 - 보증금반환 및 계약갱신거절의 표시 546
[서식] 내용증명 - 보험가입철회 599
[서식] 내용증명 - 부동산 이중매매에 따른 손배청구 623
[서식] 내용증명 - 부동산 저당권의 양도 624
[서식] 내용증명 - 부속물매수청구 565
[서식] 내용증명 - 부실건물 매수인의 하자보수청구권 629
[서식] 내용증명 - 부실공사에 대한 하자보수청구 631
[서식] 내용증명 - 불량품 반품 및 환불요청 566
[서식] 내용증명 - 불법점유 토지에 따른 손배청구 628
[서식] 내용증명 - 불법추심행위 금지요청서(파산 또는 면책시) 513
[서식] 내용증명 - 상속포기, 승인사실 통지 509
[서식] 내용증명 - 소유권이전등기에 따른 협력청구 630
[서식] 내용증명 - 수급인의 과실로 인한 손배청구 632
[서식] 내용증명 - 수리비청구 605
[서식] 내용증명 - 시방서와 다른 건축자재 사용 633
[서식] 내용증명 - 신탁부동산해지 요청 634
[서식] 내용증명 - 약속어음금청구 636
[서식] 내용증명 - 양육비청구 604
[서식] 내용증명 - 연체차임 및 퇴직금청구 638
[서식] 내용증명 - 영업방해금지 및 손배청구 639
[서식] 내용증명 - 월세독촉 572
[서식] 내용증명 - 월세 연체에 따른 계약해지 592
[서식] 내용증명 - 유류분반환청구 635
[서식] 내용증명 - 유치권행사통보 640
[서식] 내용증명 - 이삿짐파손에 대한 손배청구 641
[서식] 내용증명 - 인테리어 마감공사 하자에 따른 손배청구 642
[서식] 내용증명 - 임대료감액청구 568
[서식] 내용증명 - 임대료인상 597
[서식] 내용증명 - 임대료인상청구 540
[서식] 내용증명 - 임대인사망에 따른 상속인에 대한 계약해지 통지 584
[서식] 내용증명 - 임대차계약만료 1개월전 계약해지 통보 590
[서식] 내용증명 - 임대차계약만료에 기한 퇴거요청 536
[서식] 내용증명 - 임대차계약조건변경 534
[서식] 내용증명 - 임대차계약해지 및 보증금반환 555
[서식] 내용증명 - 임대차계약해지통보 505
[서식] 내용증명 - 임대차기간만료에 따른 계약해지 통보 577
[서식] 내용증명 -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 580
[서식] 내용증명 - 임차건물수리청구(임대차계약) 562
[서식] 내용증명 - 임차인의 계약위반에 따른 임대차계약해지 통보 595
[서식] 내용증명 - 임차인의 무단용도변경 및 원상복구 등 요청 582
[서식] 내용증명 - 임차인의 보일러수리 요구 502
[서식] 내용증명 - 임차주택 매수청구거절 644
[서식] 내용증명 - 임치계약해지 및 임치물반환청구 561
[서식] 내용증명 - 잔여학원료 반환청구 567
[서식] 내용증명 - 전세금인상청구 530
[서식] 내용증명 - 주택임대차계약해지통보 495
[서식] 내용증명 - 중개과실로 인한 손배청구 508
[서식] 내용증명 - 중개사의 과실로 인해 보증금 미회수 건 549
[서식] 내용증명 -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제3채무자가 채권자에게 피압류채권 없음 통지 510
[서식] 내용증명 -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후 제3채무자에 대한 변제요청 504
[서식] 내용증명 - 채권양도 후 채무자에 대한 채권양도 통지 511
[서식] 내용증명 - 채권양수인의 채무자에 대한 청구 507
[서식] 내용증명 - 채무부존재 496
[서식] 내용증명 - 체납관리비 납부요청 607
[서식] 내용증명 - 층간소음 606
[서식] 내용증명 - 토지반환 및 경계침범 518
[서식] 내용증명 - 퇴직권고 598
[서식] 내용증명 - 투자금반환 579
[서식] 매매계약해제(계약금포기) 545
[서식] 약정기간만료로 인한 신문구독 해지 637
제6편 사실확인서 작성례
[서식] 사실확인서 650
[서식] 사실확인서 기재요령 646
[서식] 사실확인서 - 거주사실 648
[서식] 사실확인서 - 사실혼확인 65
제7편 의견서, 진술서, 확인서
[서식] 의견서 - 보조인의견서(절도) 657
[서식] 의견서 - 보조인의견서 660
[서식] 진술서 687
[서식] 진술서 - 소송구조(재산관계 진술서) 669
[서식] 진술서 - 소송비용액확정결정신청에 대한 진술서 668
[서식] 진술서 - 손해배상 691
[서식] 진술서 - 제3채무자의 진술서 666
[서식] 진술서 - 증인 663
[서식] 진술서 - 투자금반환 690
[서식] 진술서 - 폭행 688
[서식] 확인서 - 거래사실 677
[서식] 확인서 - 경작사실확인 680
[서식] 확인서 - 공사 679
[서식] 확인서 - 근무 685
[서식] 확인서 - 무상거주 672
[서식] 확인서 - 부동산거래사실 673
[서식] 확인서 - 수해피해 683
[서식] 확인서 - 영농 682
[서식] 확인서 - 임대차사실확인 675
[서식] 확인서 - 점유사실 686
제8편 반성문
[서식] 반성문 703
[서식] 반성문(음주운전) 704
[서식] 반성문(형사) 697
[서식] 반성문(형사) 701
[서식] 반성문(형사, 행정사건 등 범용) 699
[서식] 반성문(형사, 행정사건 범용) 707
[서식] 반성문 작성방법 695
제9편 형사배상명령신청
[서식] 배상명령신청 717
[서식] 배상명령신청서 712
[서식] 배상명령신청서 715
[서식] 배상명령신청 취하서 719
제10편 형사배상명령신청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신청] 729
[서식] 공판기일변경신청서 722
[서식] 당사자표시 738
[서식] 문서송부촉탁신청 726
[서식] 문서송부촉탁신청 727
[서식] 사실조회신청서 723
[서식] 사실조회촉탁신청 724
[서식] 여비포기서 734
[서식] 재산명시신청 731
[서식] 증인신청서 732
[서식] 지급명령신청서 736
1. 고 소 26
가. 의 의 26
(1) 고소권자의 수사기관에 대한 신고 26
(2) 범죄사실의 신고 28
(3)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 29
나. 고소권자 30
다. 고소의 기간 32
라. 고소의 방법 33
(1) 서면 또는 구술 33
(2) 범죄사실의 특정 34
2. 고소사건처리기간 및 고소의 취소, 포기 34
가. 고소사건의 처리기간 34
나. 고소의 취소 및 포기 36
3. 불기소처분 37
가. 개념 37
나. 종류 38
(1) 기소유예 38
(2) 혐의 없음 38
(3) 죄가 안 됨(범죄 불성립) 39
(4) 공소권 없음 39
(5) 각하 39
(6) 기소중지 40
(7) 참고인중지 40
(8) 공소보류 40
4. 경찰의 불송치 결정 41
가. 불송치 결정의 개념 및 경찰의 수사종결권 41
(1) 불송치 결정의 개념 41
(2) 경찰의 수사종결권 42
나. 불송치결정 42
(1) 불송치결정 42
(2) 결정통지 42
다. 재수사요청 42
라. 불송치결정에 대한 이의기간 43
마. 이의신청서 기재사항 43
바. 법무부 수사준칙 43
5.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방법 51
가. 검찰항고 51
(1) 의 의 51
(2) 항고권자와 항고대상 51
(3) 항고의 절차 51
(4) 재항고의 절차 52
나. 재정신청 60
(1) 의 의 60
(2) 연 혁 60
(3) 재정신청의 절차 61
(4) 고등법원의 심리와 결정 63
(5) 재정결정에 대한 불복 67
(6) 비용부담 68
(7) 기소강제와 공소유지 68
6. 고소장 기재사항 76
가. 기재사항 76
나. 고소취지 작성례 77
7. 고발장 288
가. 의의 288
나. 고발권자 289
다. 고발의 방식 289
라. 고발사건의 처리 289
마. 고발 기한의 제한 289
바. 고발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289
사. 고발장 작성방법 290
제2편 탄원서 작성례 321
1. 탄원의 개념 322
2. 탄원서의 내용 322
3. 탄원서 작성방법 325
(1) 주장하는 바를 명확히 기재할 것 325
(2) 사실에 기반을 둔 기재를 할 것 325
(3) 이해하기 쉽게 육하원칙에 따라 작성할 것 325
(4) 증거수집 및 증거첨부 326
제3편 진정서 작성례 391
1. 진정서의 개념 392
2. 진정서의 형식 392
3. 진정의 종류 392
4. 진정서 작성방법 393
(1) 경어체를 사용하여 작성하기 393
(2) 육하원칙에 따라 간명하게 작성하기 393
(3) 진정서 접수방법 393
5. 진정서 목차 393
(1) 진정인 393
(2) 피진정인 394
(3) 진정취지 394
(4) 진정이유 394
(5) 증거자료 394
6. 진정취하 398
제4편 합의서 작성례 411
1. 서설 412
가. 의의 412
나. 합의서의 기능 412
2. 합의의 요건 413
가. 합의의 성립요건 413
나. 합의의 효력발생요건 413
다. 대리인에 의한 합의 413
(1) 대리행위의 효력 413
(2) 대리행위의 하자 414
(3) 대리권의 범위 414
(4) 복대리 414
라. 제3자를 위한 합의 415
3. 합의의 해제, 해지, 취소, 철회 415
가. 합의의 해제 415
나. 해제합의 415
다. 해제와 해지 416
라. 해제와 취소 416
마. 해제와 철회 417
바. 해제의 효과 417
4. 합의서 작성 시 주의할 점 417
가. 피해자의 입장에서 주의할 점 417
(1) 상대방 확인의 문제 417
(2) 책임의 분별 417
나. 가해자의 입장에서 주의할 점 418
다. 미성년자와의 합의 시 주의할 점 419
(1) 법정대리인의 동의와 허락은 취소할 수 있다 419
(2) 미성년자와 합의를 체결한 상대방은 최고권을 행사하라 419
(3) 미성년자의 상대방은 철회권과 거절권이 있다 419
(4) 미성년자가 사술을 쓴 경우 420
라. 기재사항 420
5. 협의이혼에 따른 합의서 422
가. 의의 422
나. 협의이혼의 합의서 422
(1) 협의이혼 합의서 작성 422
(2) 협의이혼 신고 423
(3) 효 과 423
6. 형사합의서 423
가. 형사합의서 423
나. 합의서 작성방법 423
(1)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표현 반드시 명시 423
(2) 피해자의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를 첨부 424
(3) 가해자의 대리인이 합의할 경우에는 대리인과 가해자와의 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첨부 424
(4) 추후 민, 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치 아니한다는 내용 424
7. 서식례 424
제5편 내용증명 작성례 491
1. 개 설 492
2. 내용증명의 작성 및 발송 492
가. 작성방법 492
나. 발 송 492
3. 내용증명우편의 효력 493
4. 발송 후 조치 493
가. 재증명 청구 493
나. 등본 열람청구 493
다. 배달조회 494
제6편 사실확인서 작성례 645
1. 사실확인서(진술서 등) 작성방법 646
2. 사실확인서 작성시 주의점 648
제7편 의견서, 진술서, 확인서 655
1. 진술서 656
2. 확인서 656
가. 작성방법 656
나. 기재사항 656
다. 확인서의 효력 656
제8편 반성문 693
1. 반성문 694
2. 반성문 작성방법 694
가. 육하원칙에 맞게 작성 694
나. 사실에 기초하여 작성하기 695
다. 감정에 호소 또는 읍소하는 글 지양 695
제9편 형사배상명령신청 709
1. 개념 710
2. 대상 및 범위 710
가. 대상범죄 710
나. 배상의 범위 710
3. 배상신청인과 상대방 710
4. 형사배상명령 신청절차 711
5. 배상명령의 효력 711
6. 형사소송절차에서의 화해 712
제10편 형사배상명령신청 721
서식차례
제1편 고소·고발장 작성례
[고소와 고발의 차이] 288
[서식] 고소장 85
[서식(고소장) ] 강간죄 (폭행협박 후 성교) 98
[서식(고소장) 125] 고소장 표준서식 80
[서식(고소장) 128] 강간치상죄 (배달나온 다방종업원을 상대로) 100
[서식(고소장) 129] 강제집행면탈죄 (허위매매계약) 102
[서식(고소장) 130] 강제집행면탈죄 (주식 허위양도) 104
[서식(고소장) 131] 강제추행죄 (폭행 후 추행) 106
[서식(고소장) 132] 공갈죄 (정교사실을 미끼로 금품갈취) 108
[서식(고소장) 133] 공갈죄 (접대부고용 기화로 금품갈취) 110
[서식(고소장) 134] 공무상비밀표시무효죄 (압류표시의 효용을 해함) 112
[서식(고소장) 135] 권리행사방해죄 (공장기계 등 은닉) 114
[서식(고소장) 136] 명예훼손죄 (차량 방화범이라고 적시) 116
[서식(고소장) 137] 명예훼손죄 (회사의 공금 횡령) 118
[서식(고소장) 138] 모욕죄 (물품대금 외상거절로 인함) 119
[서식(고소장) 139] 모욕죄 (주점에 술을 마시던 중) 121
[서식(고소장) 140] 무고죄 (연대보증서 위조 대출) 123
[서식(고소장) 141] 무고죄 (임대차계약서 다시 작성) 125
[서식(고소장) 142] 무고죄 (사문서 위조 및 동행사) 127
[서식(고소장) 143] 미성년자 등에 대한 간음죄 (등록금을 이용 간음) 128
[서식(고소장) 144] 미성년자에 대한 추행죄 등 (집안에 혼자 있음을 알고 추행) 130
[서식(고소장) 145] 배임죄 (계돈 미지급) 132
[서식(고소장) 146] 배임죄 (부동산 이중매매) 134
[서식(고소장) 147] 배임죄 (대출사례금으로 공제) 136
[서식(고소장) 148] 부당이득죄 (매매가격 속임) 138
[서식(고소장) 149]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죄 (폭행 등의 방법 동원) 140
[서식(고소장) 150] 부동산중개업법위반 (매매대금 착복) 142
[서식(고소장) 151]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 (예금부족 및 무거래) 144
[서식(고소장) 152] 비밀침해죄 (편지 개봉) 146
[서식(고소장) 153] 사기죄 (취직시켜주겠다고 거짓말) 148
[서식(고소장) 154] 사기죄 (임대보증금 편취) 150
[서식(고소장) 155] 사기죄 (신용카드사용 변제능력 등 없음) 152
[서식(고소장) 156] 사기죄 (유흥주점업자로부터 선불금 명목으로 편취) 154
[서식(고소장) 157] 사기죄 (공사대금 편취) 156
[서식(고소장) 158] 사기죄 (식당에서 음식대금 편취) 158
[서식(고소장) 159] 사기죄 (번호계 계주가 계금 편취) 160
[서식(고소장) 160] 사기죄 (차용금 편취) 162
[서식(고소장) 161] 사문서부정행사죄 등 (카드습득 부정사용) 164
[서식(고소장) 162] 사문서위조 및 동 행사죄 (차용증서 위조, 행사) 166
[서식(고소장) 163] 사문서위조 등 (남의 인장 불법조각하여 사용) 168
[서식(고소장) 164] 상해죄 (컴퓨터 외상대금 관계로 상해) 170
[서식(고소장) 165] 손괴의 죄 (월세금 독촉하자 무선전화기 파손) 172
[서식(고소장) 166] 손괴의 죄 (통행문제로 승용차 훼손) 173
[서식(고소장) 167] 신용훼손죄 (의류제조업에 많은 수익을 올리자) 174
[서식(고소장) 168] 알선수뢰죄 (토지거래허가계약 청탁) 175
[서식(고소장) 169] 야간주거침입절도 (현금 및 약속어음 절취) 176
[서식(고소장) 170] 업무방해죄 (호프집에서 여종업원 동석요구에 불응하자 행패) 177
[서식(고소장) 171] 업무방해죄 (숙녀복매장 차임 연체하자 영업방해) 179
[서식(고소장) 172] 업무상 배임죄 (은행직원 부당대출) 181
[서식(고소장) 173] 업무상 비밀누설죄 (의사가 환자 병명 누설) 183
[서식(고소장) 174]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죄 (공장장이 여공 간음) 185
[서식(고소장) 175] 업무상 횡령죄 (가전제품 할부금 횡령) 187
[서식(고소장) 176] 업무상 횡령죄 (불륜관계 위자료 명목으로 횡령) 188
[서식(고소장) 177] 위증죄 (소매치기 목격 허위진술) 190
[서식(고소장) 178] 위증죄 (부품납품 관계 허위 진술) 192
[서식(고소장) 179] 유가증권 변조 등 (인장도용하여 당좌수표 변조) 194
[서식(고소장) 180] 장물보관죄 (절취한 금반지 보관) 196
[서식(고소장) 181] 장물알선죄 (절취한 손목시계 알선) 198
[서식(고소장) 182] 장물운반죄 (절취한 TV 운반) 200
[서식(고소장) 183] 장물취득죄 (절취한 금반지 취득) 202
[서식(고소장) 184] 점유강취죄 (무쏘승용차 강취) 204
[서식(고소장) 185] 점유이탈물횡령죄 (거스름돈 반환거절) 206
[서식(고소장) 186] 절도죄 (상가에서 신발절취) 208
[서식(고소장) 187] 절도죄 (건축자재 등 절취) 209
[서식(고소장) 188] 절도 및 업무방해죄 (무용복 등 절취, 도주) 211
[서식(고소장) 189] 주거침입죄 (절도 목적) 213
[서식(고소장) 190] 준강간죄 (술을 먹이고 항거불능 상태에서 간음) 214
[서식(고소장) 191] 준강간죄 (깊은 잠에 빠져 있는 상태에서 간음) 215
[서식(고소장) 192] 준강제추행죄 (기 치료를 이용하여 추행) 217
[서식(고소장) 193] 준강제추행죄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서 간음) 219
[서식(고소장) 194] 준사기죄 (의사능력 없는 미성년자에게 접근 부동산 착취) 220
[서식(고소장) 195] 준사기죄 (식당종업원 취업시킨 후 급료 편취) 222
[서식(고소장) 196] 증거인멸의 죄 (조사 중인 것을 알고 메모수첩 소각) 224
[서식(고소장) 197] 직권남용죄 (공무원이 마을사람들을 동원 청소 강요) 225
[서식(고소장) 198] 직권남용죄 (경찰관이 불법체포) 226
[서식(고소장) 199] 직무유기죄 (공무원이 청탁받고 인감증명 허위발급) 228
[서식(고소장) 200] 직무유기죄 (경찰관이 범죄현장 일탈) 229
[서식(고소장) 201]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죄 (월간지에 교수채용비리 적시) 231
[서식(고소장) 202]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죄 (연구원들이 개발한 기술 비방) 233
[서식(고소장) 203]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 (인터넷을 이용 타인의 카드로 물품 거래) 235
[서식(고소장) 204]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 (인터넷뱅크를 이용 금원 편취) 237
[서식(고소장) 205] 퇴거불응죄 (교회출입금지 의결절차 불응) 239
[서식(고소장) 206] 특수절도죄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현금, 수표절취) 241
[서식(고소장) 207] 특수주거침입죄 (흉기를 보이며 퇴거불응) 242
[서식(고소장) 208] 특수협박죄 (흉기로 협박하며 채무 독촉) 244
[서식(고소장) 209] 편의시설부정사용죄 (고객이 커피자판기 훼손) 246
[서식(고소장) 210] 폭행죄 (애인이 폭행) 248
[서식(고소장) 211] 폭행죄 (음식점에서 손님이 종업원에게 행패) 250
[서식(고소장) 212] 폭행가혹행위죄 (경찰관이 피의자를 폭행) 252
[서식(고소장) 213] 폭행치상죄 (건물소유주가 임차인을 폭행) 254
[서식(고소장) 214] 피의사실공표죄 (회사 기밀사실 언론에 발표) 256
[서식(고소장) 215] 학대죄 (봉제공장 사장이 근로자를 폭행) 258
[서식(고소장) 216] 협박죄 (무전취식협의로 체포되자 원한으로 협박) 260
[서식(고소장) 217] 협박죄 (임차기간 도래 전에 명도요구하며 협박) 262
[서식(고소장) 218] 혼인빙자간음죄 (유부남이 음행의 상습없는 부녀자에게 혼인빙자간음) 264
[서식(고소장) 219] 혼인빙자간음죄 (유부남이 미혼이라 속이고 간음) 265
[서식(고소장) 220] 횡령죄 (약속어음을 할인하여 유흥비로 소비) 267
[서식(고소장) 221] 횡령죄 (다이아몬드 반환 거절) 269
[서식(고소장) 222] 횡령죄 (보관시킨 물품 제3자에게 매각하고 대금 반환하지 않음) 271
[서식(고소장) 223] 횡령 및 배임죄 (문중 종토보상금 반환 거절) 272
[서식(고소장) 224] 아동복지법위반 등 275
[서식] 고소(고발)장 접수증명서 287
[서식] 고소장 - 폭행, 협박 등 90
[서식] 고소취소장 37
[서식] 고발장 양식 291
[서식(고발장) 224] 낙태죄 (수감생활 등의 이유로 낙태) 295
[서식(고발장) 225] 도박죄 (모텔에서 수십 회에 걸쳐 고스톱) 297
[서식(고발장) 226] 수뢰죄 (자녀 채용미끼로 수뢰) 308
[서식] 고발장 - 강제추행(주점종업원) 299
[서식] 고발장 - 경범죄처벌법(광고물 무단부착) 313
[서식] 고발장 - 고용노동부(고발장양식) 312
[서식] 고발장 - 공무상비밀누설죄 318
[서식] 고발장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310
[서식] 고발장 - 명의도용죄(인감증명 및 인감도장) 302
[서식] 고발장 - 모욕죄 300
[서식] 고발장 - 사기죄 301
[서식] 고발장 - 상해죄 293
[서식] 고발장 - 손괴죄(자동차 훼손) 304
[서식] 고발장 - 절도 306
[서식] 고발장 - 준강제추행 305
[서식] 고발장 - 폭행 316
[서식] 고발장 - 횡령죄 307
[서식] 불송치 결정 이의신청서 46
[서식] 위임장 - 고소대리 286
[서식] 재정신청서 69, 72, 73
[서식] 항고장 - 검사의 불기소처분 54, 59
[소년형사사건 처리절차] 28
[일반 형사사건 처리절차] 26
[작성례 - 공갈죄] 77
[작성례 - 명예훼손죄] 78
[작성례 - 모욕죄] 78
[작성례 - 무고죄] 79
[작성례 - 사기죄] 77
[작성례 - 사문서위조, 행사죄] 79
[작성례 - 상해죄] 79
[작성례 - 업무방해죄] 78
[작성례 - 업무상횡령죄] 77
[작성례 - 주거침입죄] 78
제2편 탄원서 작성례
[탄원서 양식] 324
[사례 1] 업무상과실과 수뢰 및 배임혐의로 구속된 직장상사에 대한 선처 호소 327
[사례 2] 업무상 횡령죄에 대한 부당성 주장 329
[사례 3] 운전 중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에 대한 선처 호소 331
[사례 4] 폭행 등 사건 피의자인 아들이 환자이므로 어머니가 보석허가요청 333
[사례 5] 남편을 상해 치상한 베트남 이주여성에 대한 구명 요청 335
[사례 6] 아파트 하자보수관계로 변호사법 위반에 대한 선처 호소 337
[사례 7] 보험 사기로 구속된 남편에 대한 부인의 선처 호소 339
[사례 8] 판사에게 구속된 자식을 선처 호소 341
[사례 9] 어머니가 구속된 아들 선처 호소 343
[사례 10] 교통사고를 낸 동생에 대한 석방촉구 346
[사례 11] 아버지가 아들의 석방 촉구 348
[사례 12] 음주교통사고에 대하여 피해자가 선처 호소 350
[사례 13] 처가 구속된 남편을 석방해 달라고 호소 352
[사례 14] 강제추행 공갈 및 금품 갈취를 한 피의자가 용서를 구함 354
[사례 15] 공금횡령 등으로 구속된 직장상사에 대하여 직원이 선처를 호소 356
[사례 16] 부득이한 사유로 음주운전을 하여 면허취소가 된데 대한 선처 호소 359
[사례 17] 공무집행방해죄로 구속된 직장동료의 석방을 호소 361
[사례 18] 특수절도를 한 소년에 대한 선처 호소 363
[사례 19] 차용금 사기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선처 호소 367
[사례 20] 토지분할경계측정의 방해로 인하여 업무방해죄로 구속 369
[사례 21] 동생의 폭행사건에 대하여 형이 선처 호소 371
[사례 22] 분위기에 이끌려 도박한 경우 373
[사례 23] 여친이 남친의 죄에 대하여 형기를 감면 호소 375
[사례 24] 교통사고를 낸 형에 대한 선처 호소 377
[사례 25] 강제추행으로 인한 상해의 경우, 피해자가 선처 호소 379
[사례 26] 거주자 우선주차 구민 피해 381
[사례 27] 무고사건의 경우 383
[사례 28] 행인의 지갑을 훔친 경우 384
[서식] 탄원서 - 음주운전사고에 대한 피해자 선처호소 386
[서식] 탄원서 - 부득이한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취소에 대한 선처 호소 388
제3편 진정서 작성례
[노동부 진정 / 고소사건 처리절차] 395
[사례 ] 진정서 400
[사례 ] 진정서 402
[서식] 진정서 - 부당해고(단체협약건) 406
[서식] 진정서부당해고 409
[서식] 진정서 - 임금체불 404
[진정취하서] 399
제4편 합의서 작성례
[서식] 계약변경합의서 467
[서식] 관할합의서 465
[서식] 교통사고합의서[별지 제1호의2 서식] 429
[서식] 불항소합의서 466
[서식] 상간(간통) 피해자 합의서 486
[서식] 연장근로합의서 436
[서식] 이혼조정안 482
[서식] 이혼합의서 469
[서식] 이혼합의서 484
[서식] 이혼합의서 488
[서식] 정산합의서(하도급계약) 437
[서식] 합의서 - 계약변경 434
[서식] 합의서 - 계약해지 461
[서식] 합의서 - 고소취하합의서 450
[서식] 합의서 - 공사중 계약변경 451
[서식] 합의서 - 공사타절 448
[서식] 합의서 - 공유물분할 452
[서식] 합의서 - 교통사고 사망 439
[서식] 합의서 - 교통사고 432
[서식] 합의서 - 대물변제로 인한 동산의 양도, 양수계약 합의서 462
[서식] 합의서 - 대물사고 444
[서식] 합의서 - 대인사고 446
[서식] 합의서 - 사기고소관련 440
[서식] 합의서 - 상해 427
[서식] 합의서 - 성희롱 441
[서식] 합의서 - 양도양수합의서 454
[서식] 합의서 - 양도합의서 435
[서식] 합의서 - 토직합의서 433
[서식] 합의서 - 폭행 426
[서식] 합의서 - 하자보수합의서 460
[서식] 합의서 - 학교폭력 442
[서식] 합의서 - 횡령 438
[서식] 합의서(형사) 425
[서식] 합의서(형사) 431
[서식]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470
제5편 내용증명 작성례
[서식] 내용증명 539
[서식] 내용증명 - 가건물철거 등 575
[서식] 내용증명 - 건물주가 동일건물 내에 같은 업종을 임대한 경우 541
[서식] 내용증명 - 건물하자보수청구 520
[서식] 내용증명 - 건설공제조합에 이행보증금청구 608
[서식] 내용증명 - 계약만료에 따른 토지 등 반환청구 569
[서식] 내용증명 - 계약서상 임대면적 차이로 인한 손배청구 532
[서식] 내용증명 - 계약취소통지(미성년자 물품구매) 558
[서식] 내용증명 - 계약해제(중도금미지급) 516
[서식] 내용증명 - 공사계약해지 600
[서식] 내용증명 - 공사대금청구 500
[서식] 내용증명 - 공사를 일방적으로 중단할 때 614
[서식] 내용증명 - 공사완료 후 잔대금청구 610
[서식] 내용증명 - 공사용역비 추가청구 611
[서식] 내용증명 - 공사재개 독촉 543
[서식] 내용증명 - 공사지연으로 인한 도급계약해지 613
[서식] 내용증명 - 공사지연으로 인한 손배청구 612
[서식] 내용증명 - 공유자의 월권(월세편취) 547
[서식] 내용증명 - 근로계약해지 통고 603
[서식] 내용증명 - 기간미정의 임차계약 해지청구 594
[서식] 내용증명 - 납품이행독촉 551
[서식] 내용증명 - 납품지연에 따른 위약금청구 617
[서식] 내용증명 - 누락된 퇴직금청구 557
[서식] 내용증명 - 담보가등기 실행 619
[서식] 내용증명 - 대금취소청구(주문한 사실이 없는 물품배달) 563
[서식] 내용증명 - 대리권취소 통지 618
[서식] 내용증명 - 대리점 해약통보서 570
[서식] 내용증명 - 대여금(차용금) 반환 515
[서식] 내용증명 - 대위변제 후 구상금청구 620
[서식] 내용증명 - 동산인도청구 621
[서식] 내용증명 - 동업계약해지 622
[서식] 내용증명 - 등기절차청구 및 계약해제 559
[서식] 내용증명 - 매도인이 중도금수령을 거부할 때 626
[서식] 내용증명 - 매매계약해제 통지 498
[서식] 내용증명 - 매연에 따른 손배청구 616
[서식] 내용증명 - 명도협조요청 574
[서식] 내용증명 - 명예훼손에 따른 손배청구 537
[서식] 내용증명 - 명예훼손에 따른 손배청구 602
[서식] 내용증명 - 명의도용 522
[서식] 내용증명 - 무단결근 601
[서식] 내용증명 - 무단전대를 원인으로 한 계약해지 586
[서식] 내용증명 - 묵시적갱신 후 임대인의 임차인에 대한 명도청구 588
[서식] 내용증명 - 물품대금청구 524
[서식] 내용증명 - 물품대금청구 573
[서식] 내용증명 - 미수금청구 526
[서식] 내용증명 - 반품 528
[서식] 내용증명 - 반품 및 환불요청 553
[서식] 내용증명 - 반품통지 564
[서식] 내용증명 - 보수유지계약해지 615
[서식] 내용증명 - 보증금반환 및 계약갱신거절의 표시 546
[서식] 내용증명 - 보험가입철회 599
[서식] 내용증명 - 부동산 이중매매에 따른 손배청구 623
[서식] 내용증명 - 부동산 저당권의 양도 624
[서식] 내용증명 - 부속물매수청구 565
[서식] 내용증명 - 부실건물 매수인의 하자보수청구권 629
[서식] 내용증명 - 부실공사에 대한 하자보수청구 631
[서식] 내용증명 - 불량품 반품 및 환불요청 566
[서식] 내용증명 - 불법점유 토지에 따른 손배청구 628
[서식] 내용증명 - 불법추심행위 금지요청서(파산 또는 면책시) 513
[서식] 내용증명 - 상속포기, 승인사실 통지 509
[서식] 내용증명 - 소유권이전등기에 따른 협력청구 630
[서식] 내용증명 - 수급인의 과실로 인한 손배청구 632
[서식] 내용증명 - 수리비청구 605
[서식] 내용증명 - 시방서와 다른 건축자재 사용 633
[서식] 내용증명 - 신탁부동산해지 요청 634
[서식] 내용증명 - 약속어음금청구 636
[서식] 내용증명 - 양육비청구 604
[서식] 내용증명 - 연체차임 및 퇴직금청구 638
[서식] 내용증명 - 영업방해금지 및 손배청구 639
[서식] 내용증명 - 월세독촉 572
[서식] 내용증명 - 월세 연체에 따른 계약해지 592
[서식] 내용증명 - 유류분반환청구 635
[서식] 내용증명 - 유치권행사통보 640
[서식] 내용증명 - 이삿짐파손에 대한 손배청구 641
[서식] 내용증명 - 인테리어 마감공사 하자에 따른 손배청구 642
[서식] 내용증명 - 임대료감액청구 568
[서식] 내용증명 - 임대료인상 597
[서식] 내용증명 - 임대료인상청구 540
[서식] 내용증명 - 임대인사망에 따른 상속인에 대한 계약해지 통지 584
[서식] 내용증명 - 임대차계약만료 1개월전 계약해지 통보 590
[서식] 내용증명 - 임대차계약만료에 기한 퇴거요청 536
[서식] 내용증명 - 임대차계약조건변경 534
[서식] 내용증명 - 임대차계약해지 및 보증금반환 555
[서식] 내용증명 - 임대차계약해지통보 505
[서식] 내용증명 - 임대차기간만료에 따른 계약해지 통보 577
[서식] 내용증명 -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 580
[서식] 내용증명 - 임차건물수리청구(임대차계약) 562
[서식] 내용증명 - 임차인의 계약위반에 따른 임대차계약해지 통보 595
[서식] 내용증명 - 임차인의 무단용도변경 및 원상복구 등 요청 582
[서식] 내용증명 - 임차인의 보일러수리 요구 502
[서식] 내용증명 - 임차주택 매수청구거절 644
[서식] 내용증명 - 임치계약해지 및 임치물반환청구 561
[서식] 내용증명 - 잔여학원료 반환청구 567
[서식] 내용증명 - 전세금인상청구 530
[서식] 내용증명 - 주택임대차계약해지통보 495
[서식] 내용증명 - 중개과실로 인한 손배청구 508
[서식] 내용증명 - 중개사의 과실로 인해 보증금 미회수 건 549
[서식] 내용증명 -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제3채무자가 채권자에게 피압류채권 없음 통지 510
[서식] 내용증명 -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후 제3채무자에 대한 변제요청 504
[서식] 내용증명 - 채권양도 후 채무자에 대한 채권양도 통지 511
[서식] 내용증명 - 채권양수인의 채무자에 대한 청구 507
[서식] 내용증명 - 채무부존재 496
[서식] 내용증명 - 체납관리비 납부요청 607
[서식] 내용증명 - 층간소음 606
[서식] 내용증명 - 토지반환 및 경계침범 518
[서식] 내용증명 - 퇴직권고 598
[서식] 내용증명 - 투자금반환 579
[서식] 매매계약해제(계약금포기) 545
[서식] 약정기간만료로 인한 신문구독 해지 637
제6편 사실확인서 작성례
[서식] 사실확인서 650
[서식] 사실확인서 기재요령 646
[서식] 사실확인서 - 거주사실 648
[서식] 사실확인서 - 사실혼확인 65
제7편 의견서, 진술서, 확인서
[서식] 의견서 - 보조인의견서(절도) 657
[서식] 의견서 - 보조인의견서 660
[서식] 진술서 687
[서식] 진술서 - 소송구조(재산관계 진술서) 669
[서식] 진술서 - 소송비용액확정결정신청에 대한 진술서 668
[서식] 진술서 - 손해배상 691
[서식] 진술서 - 제3채무자의 진술서 666
[서식] 진술서 - 증인 663
[서식] 진술서 - 투자금반환 690
[서식] 진술서 - 폭행 688
[서식] 확인서 - 거래사실 677
[서식] 확인서 - 경작사실확인 680
[서식] 확인서 - 공사 679
[서식] 확인서 - 근무 685
[서식] 확인서 - 무상거주 672
[서식] 확인서 - 부동산거래사실 673
[서식] 확인서 - 수해피해 683
[서식] 확인서 - 영농 682
[서식] 확인서 - 임대차사실확인 675
[서식] 확인서 - 점유사실 686
제8편 반성문
[서식] 반성문 703
[서식] 반성문(음주운전) 704
[서식] 반성문(형사) 697
[서식] 반성문(형사) 701
[서식] 반성문(형사, 행정사건 등 범용) 699
[서식] 반성문(형사, 행정사건 범용) 707
[서식] 반성문 작성방법 695
제9편 형사배상명령신청
[서식] 배상명령신청 717
[서식] 배상명령신청서 712
[서식] 배상명령신청서 715
[서식] 배상명령신청 취하서 719
제10편 형사배상명령신청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신청] 729
[서식] 공판기일변경신청서 722
[서식] 당사자표시 738
[서식] 문서송부촉탁신청 726
[서식] 문서송부촉탁신청 727
[서식] 사실조회신청서 723
[서식] 사실조회촉탁신청 724
[서식] 여비포기서 734
[서식] 재산명시신청 731
[서식] 증인신청서 732
[서식] 지급명령신청서 7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