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행정소송 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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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cation Date | 2023/05/20 |
| Pages/Weight/Size | 188*257*40mm |
| ISBN | 9788958214212 |
| Categories | 대학교재 > 법학계열 |
Description
일상사에서 일반인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다양한 행정관련 분쟁들을 유형별로 정리하고 그에 맞춘 구제절차 등의 전반에 대한 가이드역할을 하는 교재이다. 이번 개정판에서는 국제화시대에 맞추어 우리나라에서 이제는 다양한 유형의 외국인관련 분쟁들이 발생하고 있으며 그 중 핵심적인 사유 중 하나가 외국인 출입국사범심사라는 점에 착안하여, 추가적으로 외국인 출입국사범심사에 관한 내용 및 관련 서식 등을 삽입함으로써 최대한 우리 현실에 부응하고자 노력하였고, 그 외 일부 이론적인 내용을 보강하는 방법으로 본서의 개정작업을 마무리 하였다.
Contents
제1편 행정심판·소송 총론
제1장 총 설 38
제1절 행정소송 38
1. 의의 38
2. 구별개념 38
가. 행정심판과 구별 38
나. 민사소송 및 형사소송과 구별 38
3. 행정소송의 종류와 특수성 39
가. 행정소송의 종류 39
4. 행정소송의 특수성 45
가. 서 설 45
나. 항고소송의 특수성 46
5. 취소소송의 가구제 - 집행정지신청제도 48
가. 개 설 48
나. 집행정지제도 49
제2장 행정사건의 관할 78
제1절 행정법원 78
1. 일반법원으로서의 행정법원 78
2. 행정법원관할의 전속성 여부 78
가. 행정사건의 행정법원 전속 78
나. 관할의 지정제도 79
다. 행정법원의 민사사건처리 79
제2절 토지관할 80
1. 항고소송의 토지관할 80
가. 보통재판적 80
나. 특별재판적 80
2. 당사자소송의 토지관할 81
3. 토지관할의 성질 81
제3절 사물관할 81
제4절 심급관할 82
제5절 민중소송 및 기관소송의 재판관할 82
제6절 사건의 이송 82
1. 이송의 의의 82
2. 이송할 경우 83
가. 관할위반으로 인한 이송 83
나. 편의에 의한 이송 83
다. 관련청구소송의 이송 84
제3장 당 사 자 86
제1절 개 설 86
제2절 당사자능력 86
제3절 당사자적격 87
1. 원고적격 87
가. 취소소송의 원고적격 87
나. 무효등확인소송의 원고적격 90
다.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원고적격 90
라. 당사자소송의 원고적격 90
마. 객관적소송(민중소송과 기관소송)의 원고적격 90
2. 협의의 소의 이익 90
가. 개 설 90
나. 취소소송에 있어서의 소의 이익 91
다. 무효등확인소송 91
라. 부작위위법확인소송 92
마. 당사자소송 92
바. 객관적 소송 92
3. 피고적격 92
가. 항고소송의 피고적격 92
나. 당사자소송의 피고적격 96
다. 민중소송과 기관소송의 피고적격 96
제4절 당사자의 변경 97
1. 개 설 97
가. 개 념 97
나. 종 류 97
2. 소송승계 97
가. 포괄승계와 특정승계(민사소송법의 준용에 의한 승계) 97
나. 권한청의 변경으로 인한 피고경정 98
3. 임의적 당사자 변경 98
가. 의 의 98
나. 원고의 변경 98
다. 잘못 지정한 피고의 경정 99
라. 소의 변경에 수반되는 피고경정 101
마. 필수적 공동소송에서의 누락된 당사자의 추가 102
바, 관련청구를 병합하는 경우 102
제5절 소송참가인 102
1. 의 의 102
2. 소송참가의 형태 103
가. 행정소송법 제16조에 의한 제3자의 소송참가 103
나. 행정청의 소송참가 104
제4장 행정소송의 대상 107
1. 원 칙 107
2. 소송수행자 107
3. 소송수행자의 권한 107
제1절 항고소송의 대상 108
1. 개 설 108
2. 처 분 108
가. 개 념 108
나. 요 소 108
3. 행정심판의 재결 110
가. 개 설 110
나. 원처분주의와 재결주의 111
다.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 112
라. 원처분주의에 대한 예외 113
4.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대상 115
가. 개 설 115
나. 요 건 116
제2절 당사자소송의 대상 117
1. 개 설 117
2. 당사자 소송의 예 117
가. 형식적 당사자소송 117
나. 실질적 당사자소송 118
제3절 민중소송과 기관소송의 대상 121
1. 기관소송 121
가. 의 의 121
나. 유 형 121
2. 민중소송 123
제5장 행정소송과 행정심판 124
제1절 서 론 124
제2절 임의적 전치주의(원칙) 127
1. 의 의 127
2. 행정심판청구의 실익 127
3. 필요적 전치사건 128
4. 필요적 전치사건에서 행정심판을 제기함이 없이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 128
제3절 필요적 전치주의(예외) 129
1. 취 지 129
2. 적용 범위 129
가. 필요적 전치를 요하는 처분 129
나. 필요적 전치가 적용되는 소송 130
3. 내 용 131
가. 소송요건 131
나. 행정심판 청구는 적법하여야 한다 132
다. 심판청구와 행정소송의 관련성 132
4. 필요적 전치의 완화 133
가. 행정심판 재결을 기다릴 필요가 없는 경우 134
나. 행정심판을 청구할 필요가 없는 경우 135
5. 특별 전치절차 136
가. 조세소송의 전치절차 136
나. 공무원 징계처분에 대한 행정심판 138
다. 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행정심판(재결주의) 139
라. 해양수산부장관의 검사·확인·검정에 대한 행정심판 139
제6장 행정소송의 제기 140
제1절 제소기간 140
1. 개 설 140
2. 제소기간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소송 140
가. 무효등확인의 소송 및 부작위위법확인 소송 140
나. 당사자소송 141
3. 취소소송의 제소기간 141
가. 개 설 141
나. 행정심판 청구를 하지 않은 경우 141
다. 행정심판 청구를 한 경우 146
라. 제소기간과 관련된 특수한 문제 149
4. 특별법상의 제소기간 152
가. 조세소송 152
나. 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사용재결에 대한 소 152
다. 중앙노동위원회의 처분 및 재심판정에 대한 소 153
라. 교원징계에 관한 소 153
마. 해난심판재결에 대한 소 153
제2절 소 장 154
1. 소장의 필요적 기재사항 155
가. 원고의 표시 155
나. 피고의 표시 155
다. 청구취지 157
라. 청구원인 158
제3절 청구의 병합 159
1. 개 설 159
2. 병합의 종류와 형태 159
가. 취소소송과 무효확인소송간의 관계 159
나. 취소소송과 당사자소송과의 관계 159
다. 무효확인소송과 당사자소송의 관계 160
3. 관련청구의 병합(행소법 10조 2항) 160
가. 요 건 160
나. 청구절차 및 심리 161
제4절 소의 변경 163
1. 개 론 163
2. 소의 종류의 변경 163
가. 종 류 163
나. 요 건 163
다. 절 차 164
라. 불복방법 165
마. 효 과 165
3. 처분변경으로 인한 소의 변경 165
가. 의 의 165
나. 요 건 165
다. 절 차 166
라. 효 과 166
4. 민사소송법의 준용에 의한 소의 변경 166
제5절 행정소송에서의 가구제 167
1. 집행정지 167
가. 적용범위 167
나. 집행부정지 원칙 168
다. 집행정지의 요건 168
마. 집행정지 신청 및 심리 170
바. 집행정지 결정 171
사. 집행정지결정 등에 대한 불복 173
아. 집행정지효력의 소멸 173
2. 민사집행법상의 가처분 규정의 준용 여부 173
3. 관련서식 174
제7장 행정소송의 종료 202
제1절 소송의 종료사유 202
1. 종국판결의 확정 202
2. 당사자의 행위로 인한 종료 202
가. 소의 취하 등 202
나. 청구의 포기·인낙·화해 203
다. 조 정 203
라. 기타의 종료사유 203
제2절 행정소송의 판결 204
1. 판결의 종류 204
가. 중간판결, 종국판결 204
나. 전부판결, 일부판결 204
2. 이행판결 204
3. 사정판결(事情判決) 205
가. 의 의 205
나. 요 건 205
다. 적용범위 206
라. 사정판결에 대한 불복 206
제3절 판결의 효력 207
1. 기속력 207
가. 의 의 207
나. 성 질 207
다. 내 용 207
라. 범 위 208
마. 위반행위의 효력 209
2. 형성력 209
가. 의 의 209
나. 소급효 210
다. 제3자효 210
3. 기판력 210
가. 의 의 210
나. 범 위 210
제4절 종국판결의 부수적 재판 212
1. 가집행선고 212
2. 소송비용재판 212
가. 소송비용의 부담 212
나. 소송비용에 관한 재판의 효력 213
제8장 행정소송의 강제집행 214
제1절 서 론 214
1. 개 념 214
2. 대 상 214
제2절 간접강제 215
1. 적용범위 215
2. 요 건 215
가. 거부처분취소 등 판결의 확정 215
나. 상당한 기간 내 판결의 취지에 따른 처분이 없을 것 215
3. 결 정 등 216
가. 간접강제결정 및 집행 216
나. 간접강제결정의 변경 216
4. 배상금의 추심 217
5. 불복절차 217
제2편 행정심판·소송 각론
제1장 국가배상 219
제1절 개 설 219
제2절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집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220
1. 국가배상책임의 본질 220
2. 공무원의 개인책임 220
3. 이중배상 금지 220
4. 배상책임자 220
5. 배상책임의 요건과 배상액 221
가. 요 건 221
나. 배상액 222
6. 행정소송의 소송물가액(소가)의 산정방법 223
가. 행정소송의 소가의 산정방법 223
나. 부동산에 관련한 처분 223
다. 특수한 소송 224
라. 수개의 청구 224
7. 관련서식 224
제3절 영조물 설치·관리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228
1. 개념 등 228
가. 개 념 228
나. 성 질 228
2. 요 건 228
가. 공공의 영조물 228
나. 영조물의 설치·관리의 하자 229
다. 타인에게 손해발생 229
3. 배상책임 229
가. 설치관리자와 비용부담자가 다른 경우 229
나. 국가배상법 제2조와 제5조의 경합 230
4. 관련서식 230
제2장 손실보상 235
제1절 의 의 235
1. 개 념 235
2. 대 상 235
3. 실정법적 근거 236
가. 헌법적 근거 236
나. 법률적 근거 236
제2절 기준과 내용 237
1. 직접손실의 보상 237
가. 수용토지의 보상 237
나. 부대적 손실의 보상 238
2. 간접손실의 보상 238
가. 의 의 238
나. 보상의 근거 및 내용 238
3. 생활보상 239
가. 개 설 239
나. 이주대책 239
제3절 손실보상액의 결정방법 및 불복절차 241
1. 통칙규정의 결여 241
2. 토지 등 수용의 경우 241
가. 행정소송 및 이의신청수용재결에 대한 불복 241
나. 수용재결에 대한 불복 241
다. 보상금증액청구소송 241
3. 관련서식 242
가. 손실보상금청구의 소 242
제3장 운전면허취소·정지구제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265
1. 음주운전 처벌기준 265
2. 벌금기준 265
3. 민사적책임 266
4. 음주운전 행정처분의 기준 266
5. 생계형 운전자 면허취소 구제기준 267
가. 개 설 267
나. 생계형 운전자의 이의신청기간 268
다. 이의신청서 첨부서류 268
라. 이의신청의 대상 275
마. 이의신청이 불가능한 사유 275
바. 감경의 범위 276
사. 행정심판청구 및 절차 277
아. 행정심판의 재결기간 279
자. 행정심판을 통한 구제의 범위 279
6. 이진아웃제도 279
가. 개 념 279
나. 기준시점 279
7. 위드마크 공식 280
가. 개 념 280
나. 수정된 위드마크 공식 281
다. 위드마크 확장공식 282
8. 음주운전 구제사례 및 구제불가사유 살펴보기 283
가. 음주운전 행정심판 등 기각사유 283
나. 위반의 정도가 중대하여 심판청구를 기각한 사례 285
다.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의 규정상 반드시 취소하도록 되어 있는 음주유형 286
9. 집행정지신청 활용하기 286
10. 행정심판 전치주의 288
11. 복수 운전면허취소·정지에 관한 기준 288
가. 복수의 운전면허 취소·정지 범위 288
나. 취소·정지사유가 다른 면허 및 공통된 경우의 의미 288
12. 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 기준 289
13. 구제기준 295
14. 관련 서식 295
가. 청구취지 기재례 295
나. 서식례 296
제4장 영업취소·정지구제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310
제1절 일반음식점 영업취소·정지구제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310
1. 영업정지의 개념 및 일반음식점 영업자의 준수사항 등 310
가. 영업정지의 개념 310
나. 일반음식점 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 청소년보호법 중심 310
다. 업주의 의무 313
라. 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인한 벌금형 등의 처벌 314
마. 청소년 주류판매 행위의 의미 및 기수시기 314
2. 허가취소 등 315
가. 취소권자 315
나, 세부기준 315
3. 행정처분의 기준 315
가. 청소년 주류제공 - 행정처분의 기준(제89조 관련) 315
나. 청소년 유흥접객원 고용 316
다. 유통기간 경과제품 보관, 사용 317
라. 가타 쟁점사항 318
4. 행정처분절차 -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 319
가. 사전통지 319
나. 의견청취 320
5. 영업정지기간 중 영업 320
6. 행정심판청구 320
7. 사후합석 등의 문제 322
가. 사후합석 322
나. 청소년을 동반한 성년자에게 술을 판매한 경우 322
8. 선량한 자영업자 보호법 - 청소년이 신분증을 위조, 변조, 도용 323
9. 감경기준(행정심판위원회) 323
10. 관련서식 324
가. 청구취지 기재례 324
나. 서식례 325
제2절 모텔 등 숙박업 영업취소·정지구제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352
1. 개 설 352
2. 모텔 운영자의 준수사항 352
가. 청소년 이성혼숙의 의미 352
다. 성매매 등 알선행위 등에 대한 처벌규정 353
라. 청소년 이성혼숙금지 위반시 처벌규정 354
3. 행정청의 처분사전통지에 대한 대응 355
4. 행정심판청구 등 절차 진행하기 355
5. 과징금전환 356
가. 과징금 전환 356
나. 과징금전환 방법 356
6. 행정심판 등을 통한 감경의 범위 356
7. 감경기준 357
8. 관련서식 357
가. 청구취지 기재례 357
나. 서식례 358
제3절 노래방 영업취소·정지구제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375
1.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 등 375
가. 노래방영업정지 개요 375
나.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 375
다. 기타 접대행위 375
2. 노래방 주류제공 및 도우미 알선시 행정처분 376
가. 처분의 내용 376
나. 주류를 판매·제공한 때 376
다. 도우미(접대부 - 남녀불문)를 고용, 알선한 때 377
3. 파파라치의 신고행위에 대한 감경여부 377
4. 과징금전환 378
가. 부과권자 378
나. 과징금 징수 378
다. 과징금의 기준 등 378
라. 과징금의 납부 379
마. 과징금납부의 장점 379
5. 등록취소 등 380
가. 등록취소 사유 380
나. 등록증반납 380
다. 과태료부과기준 380
6. 행정처분의 기준 382
7. 감경기준 386
8. 관련 서식 386
가. 청구취지 기재례 386
나. 서식례 387
제4절 편의점 영업취소·정지구제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395
1. 편의점 업주의 의무 395
2. 편의점 업주의 청소년에 대한 술,담배 판매시 처벌기준 395
가. 형사처벌 395
나. 행정처분 395
3. 행정심판 등을 통한 감경 정도 400
가. 담배소매인(청소년에 담배판매) 400
나. 청소년 주류판매 400
4. 행정청의 사전통지 400
5. 행정심판청구 등 절차진행하기 401
6. 감경기준 401
7. 관련서식 402
가. 청구취지 기재례 402
나. 서식례 403
제5장 공무원, 교원 소청심사 409
1. 공무원 409
가. 소청제도의 의의 409
나. 소청심사위원회 412
다. 공무원의 징계 또는 징계부과금의 기준 412
라. 징계의 감경 416
마. 구제절차 421
바. 관련 서식 422
2. 교 원 453
가. 사립학교 교원 453
나. 국립학교 교원 476
제6장 학교폭력 - 가해자 중심 481
1. 학교폭력의 개념 및 유형 481
가. 개념 481
나. 유형 482
2. 학교폭력 처리절차 484
가. 학교폭력사건의 사안처리 흐름도 484
나. 학교폭력 처리과정 485
다. 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 489
3.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사항 494
가. 기재 및 기재유보 494
나. 조건부 기재유보 495
다. 조치사항 삭제 496
4. 조치에 대한 불복 방법 496
가. 행정심판 - 해당 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 499
나.행정소송 500
5. 서식례 500
제7장 국가유공자등록 507
1. 개념 507
2. 적용대상 507
3. 구체적인 기준과 범위 510
가. 일반적인 기준 510
나. 다른 법률에 따른 기준 510
다. 제외 대상 510
4. 국가유공자요건해당사실 여부 결정방법 510
5. 관련 서식 515
가. 청구취지 515
나. 서식례 516
제8장 보건행정사건 (의사면허자격정지, 업무정지 등) 546
1. 요양기관, 의료급여기간 업무정지처분 546
가. 속임수 기타 부정한 방법의 의미 546
나. 부당청구의 성립 546
2. 면허정지처분(의료법 제66조 제1항) 547
가. 진료기록 등을 허위기재 등 548
나. 의료인이 아닌 자로 하여금 의료행위를 하게 하는 경우 등 548
다. 의료인이 의료법령에 위반하였을 경우 548
3. 소위 사무장 병원의 환수처분 대상자 548
4. 관련서식 549
가. 청구취지 기재례 549
나. 서식례 550
제9장 정보공개청구 553
1. 정보공개의 원칙 553
2. 적용범위 553
3. 정보공개청구권자 및 공공기관의 의무 553
가. 정보공개청구권자 553
나. 공공기관의 의무 553
4. 공개대상 정보의 원문공개 554
5. 비공개정보 554
가. 비공개정보 554
나. 비공개 정보의 공개 555
6. 정보공개의 청구방법 및 공개여부의 결정 등 556
가. 정보공개의 청구방법 556
나. 공개여부 결정 556
다. 공개여부결정 통지 556
7. 비공개시 불복 및 구제절차 557
가. 이의신청 557
나. 행정심판 558
다. 행정소송 558
8. 관련서식 558
가. 정보공개청구서 558
나. 정보공개 구술 청구서 560
다. 행정정보공개청구거부처분취소청구 562
라. 행정정보공개부작위위법확인 572
마. 정보비공개결정처분취소심판청구 575
제10장 외국인 출입국 사범심사 585
제1절 출입국 사범심사의 개념 등 585
1. 개념 585
2. 외국인 범죄 수사절차 587
가. 개관 587
나. 수사절차 589
3. 출입국사범심사 601
가. 출입국사범심사의 개시 601
나. 출입국사범심사 시 준비사항 605
다. 출입국사범심사 판단기준 등 621
라. 출입국사범 대한 행정처분의 유형 624
마. 사범심사 이후 절차 626
바. 불복절차 - 제3장 출입국사범 구제절차 참조 630
4. 관련 서식 630
가. 청구취지 630
나. 서식례 631
제11장 기타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642
1. 난 민 642
가. 청구취지 기재례 642
나. 서식례(난민불인정취소청구) 642
2.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청구 647
가. 전심절차 준수 647
나. 심판대상의 과세표준의 존재여부 647
다. 청구취지 기재례 647
라. 서식례 648
3. 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659
가. 납세의무자의 소득금액신고의 성격 659
나. 이자소득의 판단 659
다. 청구취지 기재례 659
라. 서식례 660
4. 공시지가결정처분취소청구 686
가. 대상 686
나. 불복방법 686
다. 청구취지 기재례 687
라. 서식례 688
5. 건설업 영업정지 및 공사중지명령처분 취소 등 699
가. 청구취지 기재례 699
나. 서식례 700
6. 건축불허가처분 및 건축허가반려처분 취소청구 705
가. 청구취지 기재례 705
나. 서식례 706
7. 농지전용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청구 714
가. 청구취지 기재례 714
나. 서식례 714
8. 장해연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717
가. 청구취지 기재례 717
나. 서식례 717
9. 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 727
가. 변상금의 개념 727
나. 변상금징수의 성격 727
다. 불복방법 728
라. 청구취지 기재례 728
마. 서식례 728
10. 유족급여거부처분취소청구 731
가. 청구취지 기재례 731
나. 서식례 731
11. 철거대집행계고처분취소청구 735
가. 청구취지 기재례 735
나. 서식례 735
12. 의원면직처분취소청구 738
가. 청구취지 기재례 738
나. 서식례 738
13. 기타 서식 740
가. 효력정지가처분 740
나. 자동차정비사업허가취소처분취소청구 749
다. 약국개설등록신청거부처분취소청구 751
라.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거부취소청구 756
마. 전문연구요원 편입취소처분 취소청구 759
바. 건축사 업무정지처분 취소청구 764
사. 환지확정처분 취소청구 767
아. 석유판매업허가신청서반려처분취소청구 770
자. 노동조합설립신고서반려처분취소청구 773
차. 국가기술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777
카. 현장검층 및 감정신청서(토지수용) 781
타. 송달장소 및 송달영수인 신고서 782
파. 감정증인신청서(토지수용) 783
하. 감정인신문신청(토지수용) 784
거. 사실조회신청서(토지수용) 785
너. 문서송부촉탁신청(건축불허가) 786
더. 기록인증등본송부촉탁신청 787
러. 보조참가신청서 788
머. 부당해고구제재심판청취소 청구의 소 792
제1장 총 설 38
제1절 행정소송 38
1. 의의 38
2. 구별개념 38
가. 행정심판과 구별 38
나. 민사소송 및 형사소송과 구별 38
3. 행정소송의 종류와 특수성 39
가. 행정소송의 종류 39
4. 행정소송의 특수성 45
가. 서 설 45
나. 항고소송의 특수성 46
5. 취소소송의 가구제 - 집행정지신청제도 48
가. 개 설 48
나. 집행정지제도 49
제2장 행정사건의 관할 78
제1절 행정법원 78
1. 일반법원으로서의 행정법원 78
2. 행정법원관할의 전속성 여부 78
가. 행정사건의 행정법원 전속 78
나. 관할의 지정제도 79
다. 행정법원의 민사사건처리 79
제2절 토지관할 80
1. 항고소송의 토지관할 80
가. 보통재판적 80
나. 특별재판적 80
2. 당사자소송의 토지관할 81
3. 토지관할의 성질 81
제3절 사물관할 81
제4절 심급관할 82
제5절 민중소송 및 기관소송의 재판관할 82
제6절 사건의 이송 82
1. 이송의 의의 82
2. 이송할 경우 83
가. 관할위반으로 인한 이송 83
나. 편의에 의한 이송 83
다. 관련청구소송의 이송 84
제3장 당 사 자 86
제1절 개 설 86
제2절 당사자능력 86
제3절 당사자적격 87
1. 원고적격 87
가. 취소소송의 원고적격 87
나. 무효등확인소송의 원고적격 90
다.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원고적격 90
라. 당사자소송의 원고적격 90
마. 객관적소송(민중소송과 기관소송)의 원고적격 90
2. 협의의 소의 이익 90
가. 개 설 90
나. 취소소송에 있어서의 소의 이익 91
다. 무효등확인소송 91
라. 부작위위법확인소송 92
마. 당사자소송 92
바. 객관적 소송 92
3. 피고적격 92
가. 항고소송의 피고적격 92
나. 당사자소송의 피고적격 96
다. 민중소송과 기관소송의 피고적격 96
제4절 당사자의 변경 97
1. 개 설 97
가. 개 념 97
나. 종 류 97
2. 소송승계 97
가. 포괄승계와 특정승계(민사소송법의 준용에 의한 승계) 97
나. 권한청의 변경으로 인한 피고경정 98
3. 임의적 당사자 변경 98
가. 의 의 98
나. 원고의 변경 98
다. 잘못 지정한 피고의 경정 99
라. 소의 변경에 수반되는 피고경정 101
마. 필수적 공동소송에서의 누락된 당사자의 추가 102
바, 관련청구를 병합하는 경우 102
제5절 소송참가인 102
1. 의 의 102
2. 소송참가의 형태 103
가. 행정소송법 제16조에 의한 제3자의 소송참가 103
나. 행정청의 소송참가 104
제4장 행정소송의 대상 107
1. 원 칙 107
2. 소송수행자 107
3. 소송수행자의 권한 107
제1절 항고소송의 대상 108
1. 개 설 108
2. 처 분 108
가. 개 념 108
나. 요 소 108
3. 행정심판의 재결 110
가. 개 설 110
나. 원처분주의와 재결주의 111
다.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 112
라. 원처분주의에 대한 예외 113
4.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대상 115
가. 개 설 115
나. 요 건 116
제2절 당사자소송의 대상 117
1. 개 설 117
2. 당사자 소송의 예 117
가. 형식적 당사자소송 117
나. 실질적 당사자소송 118
제3절 민중소송과 기관소송의 대상 121
1. 기관소송 121
가. 의 의 121
나. 유 형 121
2. 민중소송 123
제5장 행정소송과 행정심판 124
제1절 서 론 124
제2절 임의적 전치주의(원칙) 127
1. 의 의 127
2. 행정심판청구의 실익 127
3. 필요적 전치사건 128
4. 필요적 전치사건에서 행정심판을 제기함이 없이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 128
제3절 필요적 전치주의(예외) 129
1. 취 지 129
2. 적용 범위 129
가. 필요적 전치를 요하는 처분 129
나. 필요적 전치가 적용되는 소송 130
3. 내 용 131
가. 소송요건 131
나. 행정심판 청구는 적법하여야 한다 132
다. 심판청구와 행정소송의 관련성 132
4. 필요적 전치의 완화 133
가. 행정심판 재결을 기다릴 필요가 없는 경우 134
나. 행정심판을 청구할 필요가 없는 경우 135
5. 특별 전치절차 136
가. 조세소송의 전치절차 136
나. 공무원 징계처분에 대한 행정심판 138
다. 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행정심판(재결주의) 139
라. 해양수산부장관의 검사·확인·검정에 대한 행정심판 139
제6장 행정소송의 제기 140
제1절 제소기간 140
1. 개 설 140
2. 제소기간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소송 140
가. 무효등확인의 소송 및 부작위위법확인 소송 140
나. 당사자소송 141
3. 취소소송의 제소기간 141
가. 개 설 141
나. 행정심판 청구를 하지 않은 경우 141
다. 행정심판 청구를 한 경우 146
라. 제소기간과 관련된 특수한 문제 149
4. 특별법상의 제소기간 152
가. 조세소송 152
나. 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사용재결에 대한 소 152
다. 중앙노동위원회의 처분 및 재심판정에 대한 소 153
라. 교원징계에 관한 소 153
마. 해난심판재결에 대한 소 153
제2절 소 장 154
1. 소장의 필요적 기재사항 155
가. 원고의 표시 155
나. 피고의 표시 155
다. 청구취지 157
라. 청구원인 158
제3절 청구의 병합 159
1. 개 설 159
2. 병합의 종류와 형태 159
가. 취소소송과 무효확인소송간의 관계 159
나. 취소소송과 당사자소송과의 관계 159
다. 무효확인소송과 당사자소송의 관계 160
3. 관련청구의 병합(행소법 10조 2항) 160
가. 요 건 160
나. 청구절차 및 심리 161
제4절 소의 변경 163
1. 개 론 163
2. 소의 종류의 변경 163
가. 종 류 163
나. 요 건 163
다. 절 차 164
라. 불복방법 165
마. 효 과 165
3. 처분변경으로 인한 소의 변경 165
가. 의 의 165
나. 요 건 165
다. 절 차 166
라. 효 과 166
4. 민사소송법의 준용에 의한 소의 변경 166
제5절 행정소송에서의 가구제 167
1. 집행정지 167
가. 적용범위 167
나. 집행부정지 원칙 168
다. 집행정지의 요건 168
마. 집행정지 신청 및 심리 170
바. 집행정지 결정 171
사. 집행정지결정 등에 대한 불복 173
아. 집행정지효력의 소멸 173
2. 민사집행법상의 가처분 규정의 준용 여부 173
3. 관련서식 174
제7장 행정소송의 종료 202
제1절 소송의 종료사유 202
1. 종국판결의 확정 202
2. 당사자의 행위로 인한 종료 202
가. 소의 취하 등 202
나. 청구의 포기·인낙·화해 203
다. 조 정 203
라. 기타의 종료사유 203
제2절 행정소송의 판결 204
1. 판결의 종류 204
가. 중간판결, 종국판결 204
나. 전부판결, 일부판결 204
2. 이행판결 204
3. 사정판결(事情判決) 205
가. 의 의 205
나. 요 건 205
다. 적용범위 206
라. 사정판결에 대한 불복 206
제3절 판결의 효력 207
1. 기속력 207
가. 의 의 207
나. 성 질 207
다. 내 용 207
라. 범 위 208
마. 위반행위의 효력 209
2. 형성력 209
가. 의 의 209
나. 소급효 210
다. 제3자효 210
3. 기판력 210
가. 의 의 210
나. 범 위 210
제4절 종국판결의 부수적 재판 212
1. 가집행선고 212
2. 소송비용재판 212
가. 소송비용의 부담 212
나. 소송비용에 관한 재판의 효력 213
제8장 행정소송의 강제집행 214
제1절 서 론 214
1. 개 념 214
2. 대 상 214
제2절 간접강제 215
1. 적용범위 215
2. 요 건 215
가. 거부처분취소 등 판결의 확정 215
나. 상당한 기간 내 판결의 취지에 따른 처분이 없을 것 215
3. 결 정 등 216
가. 간접강제결정 및 집행 216
나. 간접강제결정의 변경 216
4. 배상금의 추심 217
5. 불복절차 217
제2편 행정심판·소송 각론
제1장 국가배상 219
제1절 개 설 219
제2절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집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220
1. 국가배상책임의 본질 220
2. 공무원의 개인책임 220
3. 이중배상 금지 220
4. 배상책임자 220
5. 배상책임의 요건과 배상액 221
가. 요 건 221
나. 배상액 222
6. 행정소송의 소송물가액(소가)의 산정방법 223
가. 행정소송의 소가의 산정방법 223
나. 부동산에 관련한 처분 223
다. 특수한 소송 224
라. 수개의 청구 224
7. 관련서식 224
제3절 영조물 설치·관리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228
1. 개념 등 228
가. 개 념 228
나. 성 질 228
2. 요 건 228
가. 공공의 영조물 228
나. 영조물의 설치·관리의 하자 229
다. 타인에게 손해발생 229
3. 배상책임 229
가. 설치관리자와 비용부담자가 다른 경우 229
나. 국가배상법 제2조와 제5조의 경합 230
4. 관련서식 230
제2장 손실보상 235
제1절 의 의 235
1. 개 념 235
2. 대 상 235
3. 실정법적 근거 236
가. 헌법적 근거 236
나. 법률적 근거 236
제2절 기준과 내용 237
1. 직접손실의 보상 237
가. 수용토지의 보상 237
나. 부대적 손실의 보상 238
2. 간접손실의 보상 238
가. 의 의 238
나. 보상의 근거 및 내용 238
3. 생활보상 239
가. 개 설 239
나. 이주대책 239
제3절 손실보상액의 결정방법 및 불복절차 241
1. 통칙규정의 결여 241
2. 토지 등 수용의 경우 241
가. 행정소송 및 이의신청수용재결에 대한 불복 241
나. 수용재결에 대한 불복 241
다. 보상금증액청구소송 241
3. 관련서식 242
가. 손실보상금청구의 소 242
제3장 운전면허취소·정지구제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265
1. 음주운전 처벌기준 265
2. 벌금기준 265
3. 민사적책임 266
4. 음주운전 행정처분의 기준 266
5. 생계형 운전자 면허취소 구제기준 267
가. 개 설 267
나. 생계형 운전자의 이의신청기간 268
다. 이의신청서 첨부서류 268
라. 이의신청의 대상 275
마. 이의신청이 불가능한 사유 275
바. 감경의 범위 276
사. 행정심판청구 및 절차 277
아. 행정심판의 재결기간 279
자. 행정심판을 통한 구제의 범위 279
6. 이진아웃제도 279
가. 개 념 279
나. 기준시점 279
7. 위드마크 공식 280
가. 개 념 280
나. 수정된 위드마크 공식 281
다. 위드마크 확장공식 282
8. 음주운전 구제사례 및 구제불가사유 살펴보기 283
가. 음주운전 행정심판 등 기각사유 283
나. 위반의 정도가 중대하여 심판청구를 기각한 사례 285
다.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의 규정상 반드시 취소하도록 되어 있는 음주유형 286
9. 집행정지신청 활용하기 286
10. 행정심판 전치주의 288
11. 복수 운전면허취소·정지에 관한 기준 288
가. 복수의 운전면허 취소·정지 범위 288
나. 취소·정지사유가 다른 면허 및 공통된 경우의 의미 288
12. 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 기준 289
13. 구제기준 295
14. 관련 서식 295
가. 청구취지 기재례 295
나. 서식례 296
제4장 영업취소·정지구제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310
제1절 일반음식점 영업취소·정지구제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310
1. 영업정지의 개념 및 일반음식점 영업자의 준수사항 등 310
가. 영업정지의 개념 310
나. 일반음식점 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 청소년보호법 중심 310
다. 업주의 의무 313
라. 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인한 벌금형 등의 처벌 314
마. 청소년 주류판매 행위의 의미 및 기수시기 314
2. 허가취소 등 315
가. 취소권자 315
나, 세부기준 315
3. 행정처분의 기준 315
가. 청소년 주류제공 - 행정처분의 기준(제89조 관련) 315
나. 청소년 유흥접객원 고용 316
다. 유통기간 경과제품 보관, 사용 317
라. 가타 쟁점사항 318
4. 행정처분절차 -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 319
가. 사전통지 319
나. 의견청취 320
5. 영업정지기간 중 영업 320
6. 행정심판청구 320
7. 사후합석 등의 문제 322
가. 사후합석 322
나. 청소년을 동반한 성년자에게 술을 판매한 경우 322
8. 선량한 자영업자 보호법 - 청소년이 신분증을 위조, 변조, 도용 323
9. 감경기준(행정심판위원회) 323
10. 관련서식 324
가. 청구취지 기재례 324
나. 서식례 325
제2절 모텔 등 숙박업 영업취소·정지구제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352
1. 개 설 352
2. 모텔 운영자의 준수사항 352
가. 청소년 이성혼숙의 의미 352
다. 성매매 등 알선행위 등에 대한 처벌규정 353
라. 청소년 이성혼숙금지 위반시 처벌규정 354
3. 행정청의 처분사전통지에 대한 대응 355
4. 행정심판청구 등 절차 진행하기 355
5. 과징금전환 356
가. 과징금 전환 356
나. 과징금전환 방법 356
6. 행정심판 등을 통한 감경의 범위 356
7. 감경기준 357
8. 관련서식 357
가. 청구취지 기재례 357
나. 서식례 358
제3절 노래방 영업취소·정지구제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375
1.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 등 375
가. 노래방영업정지 개요 375
나.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 375
다. 기타 접대행위 375
2. 노래방 주류제공 및 도우미 알선시 행정처분 376
가. 처분의 내용 376
나. 주류를 판매·제공한 때 376
다. 도우미(접대부 - 남녀불문)를 고용, 알선한 때 377
3. 파파라치의 신고행위에 대한 감경여부 377
4. 과징금전환 378
가. 부과권자 378
나. 과징금 징수 378
다. 과징금의 기준 등 378
라. 과징금의 납부 379
마. 과징금납부의 장점 379
5. 등록취소 등 380
가. 등록취소 사유 380
나. 등록증반납 380
다. 과태료부과기준 380
6. 행정처분의 기준 382
7. 감경기준 386
8. 관련 서식 386
가. 청구취지 기재례 386
나. 서식례 387
제4절 편의점 영업취소·정지구제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395
1. 편의점 업주의 의무 395
2. 편의점 업주의 청소년에 대한 술,담배 판매시 처벌기준 395
가. 형사처벌 395
나. 행정처분 395
3. 행정심판 등을 통한 감경 정도 400
가. 담배소매인(청소년에 담배판매) 400
나. 청소년 주류판매 400
4. 행정청의 사전통지 400
5. 행정심판청구 등 절차진행하기 401
6. 감경기준 401
7. 관련서식 402
가. 청구취지 기재례 402
나. 서식례 403
제5장 공무원, 교원 소청심사 409
1. 공무원 409
가. 소청제도의 의의 409
나. 소청심사위원회 412
다. 공무원의 징계 또는 징계부과금의 기준 412
라. 징계의 감경 416
마. 구제절차 421
바. 관련 서식 422
2. 교 원 453
가. 사립학교 교원 453
나. 국립학교 교원 476
제6장 학교폭력 - 가해자 중심 481
1. 학교폭력의 개념 및 유형 481
가. 개념 481
나. 유형 482
2. 학교폭력 처리절차 484
가. 학교폭력사건의 사안처리 흐름도 484
나. 학교폭력 처리과정 485
다. 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 489
3.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사항 494
가. 기재 및 기재유보 494
나. 조건부 기재유보 495
다. 조치사항 삭제 496
4. 조치에 대한 불복 방법 496
가. 행정심판 - 해당 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 499
나.행정소송 500
5. 서식례 500
제7장 국가유공자등록 507
1. 개념 507
2. 적용대상 507
3. 구체적인 기준과 범위 510
가. 일반적인 기준 510
나. 다른 법률에 따른 기준 510
다. 제외 대상 510
4. 국가유공자요건해당사실 여부 결정방법 510
5. 관련 서식 515
가. 청구취지 515
나. 서식례 516
제8장 보건행정사건 (의사면허자격정지, 업무정지 등) 546
1. 요양기관, 의료급여기간 업무정지처분 546
가. 속임수 기타 부정한 방법의 의미 546
나. 부당청구의 성립 546
2. 면허정지처분(의료법 제66조 제1항) 547
가. 진료기록 등을 허위기재 등 548
나. 의료인이 아닌 자로 하여금 의료행위를 하게 하는 경우 등 548
다. 의료인이 의료법령에 위반하였을 경우 548
3. 소위 사무장 병원의 환수처분 대상자 548
4. 관련서식 549
가. 청구취지 기재례 549
나. 서식례 550
제9장 정보공개청구 553
1. 정보공개의 원칙 553
2. 적용범위 553
3. 정보공개청구권자 및 공공기관의 의무 553
가. 정보공개청구권자 553
나. 공공기관의 의무 553
4. 공개대상 정보의 원문공개 554
5. 비공개정보 554
가. 비공개정보 554
나. 비공개 정보의 공개 555
6. 정보공개의 청구방법 및 공개여부의 결정 등 556
가. 정보공개의 청구방법 556
나. 공개여부 결정 556
다. 공개여부결정 통지 556
7. 비공개시 불복 및 구제절차 557
가. 이의신청 557
나. 행정심판 558
다. 행정소송 558
8. 관련서식 558
가. 정보공개청구서 558
나. 정보공개 구술 청구서 560
다. 행정정보공개청구거부처분취소청구 562
라. 행정정보공개부작위위법확인 572
마. 정보비공개결정처분취소심판청구 575
제10장 외국인 출입국 사범심사 585
제1절 출입국 사범심사의 개념 등 585
1. 개념 585
2. 외국인 범죄 수사절차 587
가. 개관 587
나. 수사절차 589
3. 출입국사범심사 601
가. 출입국사범심사의 개시 601
나. 출입국사범심사 시 준비사항 605
다. 출입국사범심사 판단기준 등 621
라. 출입국사범 대한 행정처분의 유형 624
마. 사범심사 이후 절차 626
바. 불복절차 - 제3장 출입국사범 구제절차 참조 630
4. 관련 서식 630
가. 청구취지 630
나. 서식례 631
제11장 기타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642
1. 난 민 642
가. 청구취지 기재례 642
나. 서식례(난민불인정취소청구) 642
2.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청구 647
가. 전심절차 준수 647
나. 심판대상의 과세표준의 존재여부 647
다. 청구취지 기재례 647
라. 서식례 648
3. 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659
가. 납세의무자의 소득금액신고의 성격 659
나. 이자소득의 판단 659
다. 청구취지 기재례 659
라. 서식례 660
4. 공시지가결정처분취소청구 686
가. 대상 686
나. 불복방법 686
다. 청구취지 기재례 687
라. 서식례 688
5. 건설업 영업정지 및 공사중지명령처분 취소 등 699
가. 청구취지 기재례 699
나. 서식례 700
6. 건축불허가처분 및 건축허가반려처분 취소청구 705
가. 청구취지 기재례 705
나. 서식례 706
7. 농지전용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청구 714
가. 청구취지 기재례 714
나. 서식례 714
8. 장해연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717
가. 청구취지 기재례 717
나. 서식례 717
9. 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 727
가. 변상금의 개념 727
나. 변상금징수의 성격 727
다. 불복방법 728
라. 청구취지 기재례 728
마. 서식례 728
10. 유족급여거부처분취소청구 731
가. 청구취지 기재례 731
나. 서식례 731
11. 철거대집행계고처분취소청구 735
가. 청구취지 기재례 735
나. 서식례 735
12. 의원면직처분취소청구 738
가. 청구취지 기재례 738
나. 서식례 738
13. 기타 서식 740
가. 효력정지가처분 740
나. 자동차정비사업허가취소처분취소청구 749
다. 약국개설등록신청거부처분취소청구 751
라.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거부취소청구 756
마. 전문연구요원 편입취소처분 취소청구 759
바. 건축사 업무정지처분 취소청구 764
사. 환지확정처분 취소청구 767
아. 석유판매업허가신청서반려처분취소청구 770
자. 노동조합설립신고서반려처분취소청구 773
차. 국가기술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777
카. 현장검층 및 감정신청서(토지수용) 781
타. 송달장소 및 송달영수인 신고서 782
파. 감정증인신청서(토지수용) 783
하. 감정인신문신청(토지수용) 784
거. 사실조회신청서(토지수용) 785
너. 문서송부촉탁신청(건축불허가) 786
더. 기록인증등본송부촉탁신청 787
러. 보조참가신청서 788
머. 부당해고구제재심판청취소 청구의 소 7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