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이론과 실무

제1편 노동법 총론 21
제1장 서 설 22
제1절 노동법의 개념·이념 및 노동사건의 특수성 22
제2절 노동사건의 유형 25
제2장 노동법의 법원(法源) 27
제1절 서 설 27
제2절 법원의 종류 27
제3절 법원성 여부가 다투어지는 경우 29
제4절 법원의 경합 30
제3장 노동법관계에서 근로자·사용자 35
제1절 서 설 35
제2절 근로자 36
제3절 사용자 74

제2편 개별적 근로관계법 99
제1장 개별적 근로관계 분쟁의 유형과 쟁송절차 100
제1절 개별적 근로관계 분쟁의 유형 100
제2절 개별근로관계분쟁의 쟁송절차 100
제3절 근로관계소송의 입증책임 108
제2장 근로기준법의 적용범위 110
제1절 서 설 110
제2절 적용범위 110
제3절 적용 예외 114
제3장 노동법상 평등의 원칙 117
제1절 평등원칙의 의의 117
제2절 근기법상 균등처우의 원칙 117
제3절 고평법상의 차별금지 121
제4절 공무원 남녀정년 차별 123
제5절 근로내용과 무관한 다른 사정에 의한 차별 124
제6절 근기법·고평법상 차별금지의무 위반의 효과 125
제4장 취업규칙 126
제1절 서 설 126
제2절 범 위 130
제3절 불이익하지 않는 작성·변경 138
제4절 불이익한 변경·신설 146
제5절 취업규칙에 대한 감독 171
제6절 취업규칙의 효력 범위 174
제5장 근로관계의 성립(채용내정, 시용, 수습) 178
제1절 서 설 178
제2절 근로계약의 체결 180
제3절 채용에 대한 법적 규제 184
제4절 근로계약 당사자의 권리·의무 189
제5절 채용내정 193
제6절 시용과 수습 200
제6장 임금 총론 212
제1절 서 설 212
제2절 임금의 본질·임금지급청구권 214
제3절 임금성의 판단기준, 판단요소 219
제4절 임금채권의 보호 239
제5절 체불임금청구 사건에서 유의할 사항 281
제7장 평균임금 286
제1절 서 설 286
제2절 평균임금의 산정 289
제3절 평균임금 조정 319
제8장 통상임금 322
제1절 서 설 322
제2절 통상임금 판단기준 326
제3절 판례상 구체적 사례 332
제4절 통상임금에 관한 노사합의의 효력 및 신의성실의 원칙 350
제5절 시간급 통상임금의 산정 354
제9장 최저임금 362
제1절 서 설 362
제2절 우리나라 최저임금제의 개관 363
제3절 적용범위 364
제4절 최저임금액 366
제5절 시간급 임금 환산 -최저임금 미달 여부 확인 관련- 370
제6절 비교대상임금 379
제7절 최저임금의 효력 392
제8절 최저임금 적용 제외 398
제10장 휴업수당 400
제1절 개 념 400
제2절 지급 사유 400
제3절 휴업수당의 산정 방법 402
제4절 휴업수당지급의 예외 402
제11장 근로시간 403
제1절 서 설 403
제2절 실근로시간 판단 기준 404
제3절 기준근로시간 411
제4절 소정근로시간 415
제5절 유연근로시간제도(규제의 유연화) 418
제12장 연장근로 428
제1절 서 설 428
제2절 연장근로 시간수의 산정 430
제3절 통상연장근로 431
제4절 특별연장근로 438
제5절 특례사업 연장근로 439
제6절 연소자와 여성 근로자에 대한 특칙 등 439
제13장 휴 일 440
제1절 서 설 440
제2절 주휴일 제도 443
제3절 주휴일 이외의 법정휴일 455
제4절 휴일의 대체 456
제5절 벌 칙 458
제14장 가산임금 459
제1절 서 설 459
제2절 연장근로수당 460
제3절 야간근로수당 463
제4절 휴일근로수당 465
제5절 관련 문제 466
제15장 포괄임금제 469
제1절 서 설 469
제2절 성립 요건 471
제3절 포괄임금에 포함되는 수당의 범위 478
제4절 효 과 479
제5절 포괄임금제 관련 실무례 482
제6절 관련 문제 483
제7절 화해·조정의 활용 485
제16장 연봉제 487
제1절 서 설 487
제2절 적용 대상 및 도입 방식 488
제3절 관련 문제 489
제17장 연차 유급휴가 496
제1절 서 설 496
제2절 성립요건 499
제3절 효 과 516
제4절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그 밖의 문제 526
제5절 연차 유급휴가 사용 촉진 530
제6절 유급휴가 대체 537
제7절 연차수당 539
제18장 직장 내 성희롱 549
제1절 서 설 549
제2절 행위자와 피해자 549
제3절 성립요건 및 내용 550
제4절 판단기준 551
제5절 직장 내 성희롱 금지 및 예방을 위한 사업주 및 근로자의 의무와 조치 553
제6절 실무 사례 558
제19장 직장 내 괴롭힘 금지 561
제1절 서 설 561
제2절 법률의 주요 내용 561
제3절 관련 법률의 정비 및 다른 법률과의 관계 566
제20장 업무상재해보상제도 568
제1절 서 설 568
제2절 업무상재해보상보험 관계인 571
제3절 업무상 재해 581
제4절 업무상 질병 609
제5절 보험급여 653
제6절 보험급여 청구 및 불복절차 678
제7절 보험급여 제한 및 부당이득의 징수 687
제8절 장해등급결정 690
제9절 산업재해로 인한 손해배상소송 695
제10절 보상책임과 배상책임 간의 조정 및 구상 714
제11절 수급권의 보호 746
제12절 산재법 이외의 업무상재해보상제도 748
제21장 고용보험제도 754
제1절 서 설 754
제2절 사업의 종류 754
제3절 적용대상 755
제4절 피보험자의 관리 756
제5절 고용보험사업의 종류 756
제22장 인사이동 763
제1절 서 설 763
제2절 구체적 고찰 765
제3절 구제수단 826
제23장 징 계 828
제1절 서 설 828
제2절 징계의 종류 830
제3절 징계의 정당성 835
제24장 기업변동과 근로관계의 이전 843
제1절 서 론 843
제2절 구체적 고찰 844
제3절 근로관계 이전의 시기 및 효과 869
제25장 해 고 880
제1절 서 설 880
제2절 해고의 정당성 888
제3절 해고 여부가 문제되는 경우 1027
제4절 해고 관련 문제 1065
제5절 부당해고 등의 구제절차 1093
제6절 교원에 대한 불이익처분 구제 1147
제26장 정년제 1172
제1절 서 설 1172
제2절 유 형 1173
제3절 법적 성질 1176
제4절 정년연령의 계산 1178
제5절 실정법 등과 정년제의 관계 1181
제6절 관련 문제 1186
제27장 퇴직급여제도 1194
제1절 총 설 1194
제2절 퇴직급여제도의 설정 1195
제3절 퇴직금제도 1201
제4절 퇴직연금 제도 1247
제5절 퇴직에 따른 금품청산 1257
제6절 실무상 쟁점 1261
제28장 비정규직 근로자 1264
제1절 서 설 1264
제2절 기간제근로자 1268
제3절 단시간근로자 1315
제4절 파견근로자 1325
제5절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차별 시정 1389
제29장 도산절차 1456
제1절 도산절차의 유형 및 유형별 절차 개관 1456
제2절 도산절차 ‘개시’단계에 있어서 노동법적 문제 1462
제3절 도산절차 ‘진행’단계에 있어서 노동법적 문제 1467

제3편 집단적 노사관계법 1471
제1장 노동조합의 개념 및 요건 1472
제1절 개념 및 조직형태 1472
제2절 설립요건 1479
제3절 설립신고증 교부의 효과 1498
제2장 노동조합의 조직과 운영 1502
제1절 서 설 1502
제2절 규 약 1503
제3절 노동조합의 기관 1507
제4절 노동조합의 구성원 1514
제5절 노조의 통제권 1544
제6절 조합재산 관계 1548
제7절 노조의 민주적 운영의 확보를 위한 제도 1549
제3장 근로자의 조합활동 1550
제1절 서 설 1550
제2절 조합활동 해당성 1553
제3절 정당성 요건 1555
제4절 효 과 1573
제4장 노동조합의 해산, 합병·분할, 조직형태의 변경 1575
제1절 서 설 1575
제2절 해 산 1575
제3절 노동조합의 합병 1578
제4절 노동조합의 분할 1582
제5절 조직형태의 변경 1584
제5장 단체교섭 1593
제1절 서 설 1593
제2절 단체교섭의 당사자(담당자) 1596
제3절 단체교섭의 대상 1654
제4절 단체교섭의무의 내용 1665
제5절 단체교섭의 일반적인 진행 절차 1669
제6절 단체교섭의무 위반에 대한 구제수단 1671
제6장 단체협약 1675
제1절 서 설 1675
제2절 단체협약의 성립 1677
제3절 단체협약의 내용 및 효력 1684
제4절 단체협약의 해석·위반에 대한 구제 1717
제5절 단체협약의 확대적용 1721
제6절 협약자치의 한계와 단체협약의 불이익변경 1730
제7절 단체협약의 종료 1734
제7장 노동쟁의 조정제도 1746
제1절 서 설 1746
제2절 노동쟁의조정의 대상 1750
제3절 노동쟁의조정의 절차 및 효력 1755
제4절 노동쟁의조정에 대한 구제수단 1767
제8장 쟁의행위 1774
제1절 서 설 1774
제2절 쟁의행위에 대한 노동조합법상 보호 1777
제3절 쟁의행위에 대한 제한·정당성 요건 1778
제4절 위법한 쟁의행위와 책임 1817
제5절 쟁의행위와 근로관계 1827
제6절 사용자의 쟁의대항행위 1836
제7절 필수유지업무에 대한 쟁의행위의 제한 1850
제9장 부당노동행위 1861
제1절 서 설 1861
제2절 부당노동행위의 주체 및 상대방 1863
제3절 노동조합법 제81조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 1867
제4절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절차 1925
제10장 공무원·교원 노동조합 1954
제1절 공무원의 노사관계 1954
제2절 교원의 집단적 노사관계 1966

제4편 기타 노동관계 부문 1975
제1장 노동위원회제도 1976
제2장 노사협의제도 1981

찾아보기 / 1989
법 령 / 1998
교 재 / 1999
참고자료 / 2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