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ut of Print
실무가가 쓴 채무자의 재산 찾는 법
$29.16
SKU
9788958213611
본 상품은 품절 / 절판 등의 이유로 유통이 중단되어 주문이 불가합니다.
이용에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Free shipping over $100]
Standard Shipping estimated by Wed 05/7 - Tue 05/13 (주문일로부 10-14 영업일)
Express Shipping estimated by Fri 05/2 - Tue 05/6 (주문일로부 7-9 영업일)
* 안내되는 배송 완료 예상일은 유통사/배송사의 상황에 따라 예고 없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 Publication Date | 2020/01/30 |
| Pages/Weight/Size | 176*248*20mm |
| ISBN | 9788958213611 |
Description
이 책은 신입직원 교육을 위해 기획된 것이다. 이번 판에 정리한 내용 중 저자의 독창적인 지식은, 공탁법 강의를 하면서 만든 ‘공탁관련 표’와 ‘도산절차와 시효’를 도표로 간략하게 정리한 정도다. 오히려 많은 지식을 이천교 법무사님을 포함한 다른 저자의 강연이나 책을 통해서 습득하거나, 법률구조공단 내부 지식관리시스템 등을 통하여 새롭게 배웠다. 단지 많은 지식 중 실무상 문제가 되는 지식을 최대한 모아보려고 하였다. 이번에도 저작권, 전자어음, 비트코인 등 새로운 물고기들을 모아 보았고, 기존 내용 중 부족한 부분에 대해 보충하였다.
Contents
들어가기 전 : 금전 채권ㆍ채무 해결 Tip 17
1. 채권자의 경우 20
2. 채무자의 경우 26
Ⅰ. 채권을 회수하는 일반적 단계 29
- 신용정보조회
Ⅱ. 채무자의 재산을 찾는 일반적 방법 33
1. 판결 등 집행권원이 확정된 후(가집행이 가능한 경우 포함) 35
가. 재산명시절차 35
【사 례】 38
나. 재산조회제도 39
다. 유체동산 강제경매 41
라.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 44
마.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또는 전부명령) 등 46
바. (채권자에 의한) 파산신청 47
사.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51
아. 담보제공명령 53
자. 일시금 지급명령 55
차. 이행명령 55
2. 소송 계속 중이거나 판결 확정되지 않은 경우 57
가. 사실조회 57
나. 가사소송법상 재산조회 등 61
다. 도산법상 재산조회 62
Ⅲ. 가압류에 대하여 64
1. 가압류의 필요성 64
2. 가압류 일반론(이른바 ‘물고기 이론’) 70
Ⅳ. 구체적으로 가압류하는 방법 74
1. 물고기(채무자의 재산)의 종류 74
가. 부동산 등 물권 및 이와 유사한 물고기 74
나. 유체동산 물고기 79
다. 채권 물고기 82
2. 채무자가 수입 또는 소득을 얻거나 취득하는 방식 115
3. 물고기 선택방법(가압류하는 순서)에 대하여 117
【사례 1】 버스운송수입금 119
【사례 2】 카드매출채권 121
【사례 2-1】 쇼핑몰의 PG사에 대한 매출채권 123
【사례 3】 영치금 등 반환채권 125
【사례 3-1】 환부청구권 126
【사례 4】 이직 위로금채권 129
4. 그물을 엮거나 던지는 방법(방법론) 131
가. 물고기의 특정(피압류채권의 특정) 131
【판례사안 1】 133
【판례사안 2】 134
【판례사안 3】 135
【판례사안 4】 136
【판례사안 5】 136
나. 그물을 촘촘히 엮는 방법 139
5. 기타 143
[부동산 매매계약 관련] 143
[재산분할 관련] 144
[신탁관련] 146
[(토지수용)보상 관련] 146
[지입계약 관련] 148
[제3채무자의 특정] 149
Ⅴ. 도산절차와 채무자의 재산(도산 물고기) 151
1. 회생절차 152
2. 개인회생절차 155
3. 파산절차 158
4. 도산절차와 법률관계 162
가. 도산절차와 임금 162
① 법인회생과 임금 162
② 법인파산과 임금 168
③ 개인회생과 임금 171
나. 도산절차와 담보권 172
① 회생절차와 담보권 172
② 파산절차와 담보권 173
③ 개인회생절차와 담보권 174
다. 도산절차와 임대차 175
① 회생절차와 임대차 175
② (개인)파산과 임대차 178
③ 개인회생절차와 임대차 181
라. 기타 184
① 개인회생절차와 회생절차 비교 184
② 면책과 강제집행 185
③ 채무자가 법원에 제출한 채권자목록에 비면책채권만 기재되어 있는 경우 186
④ 공무원도 개인파산이 가능 187
⑤ 파산제도의 활용 188
⑥ 추심관련 189
⑦ 채무자의 면책과 연대보증채무 190
⑧ 출자전환과 보증채무 194
⑨ 시효이익의 포기 관련 195
Ⅵ. 못 먹는 물고기([가]압류금지) 199
1. (가)압류금지 부동산(대법원 2011.04.04. 자 2010마1967 결정) 201
2. (가)압류가 금지된 민사집행법상 유체동산 202
3. (가)압류가 금지된 민사집행법상 채권 204
4. 판례상의 (가)압류금지채권 209
가. 추심권능에 대한 (가)압류 209
나. 각종 보조금 211
다. 유치권부 채권 212
라. 퇴직연금 214
마. 전승지원금채권 217
바. 특허권 공유지분에 대한 가압류 217
5. (가)압류금지채권의 범위변경 관련 218
Ⅶ. 다른 사람 명의로 된 채무자의 재산(위장 물고기) 232
1. 부동산(특히 명의신탁에 관하여) 232
가. 명의신탁이 허용되는 예외적인 경우 233
나. 명의신탁이 허용되지 않는 일반적인 경우 234
(1) 양자간 명의신탁 234
(2) 3자간 명의신탁 235
(3) 계약명의신탁 236
다. 무효인 부동산 명의신탁에 대한 사해행위취소 239
(1) 양자 간 명의신탁 사안 239
(2) 3자간 명의신탁 사안 240
라. 사례연습(이천교 법무사님 교재에서 요약ㆍ발췌함) 241
2. 자동차ㆍ주식 등 243
가. 자동차 명의신탁의 허용 243
나. 주식 명의신탁의 허용 244
3. 채권(양도되거나 전부된 채권 포함) 245
4. 유체동산 254
*보론 1 : 사전처분에 대하여 (법원실무제요 가사[Ⅰ] 요약) 256
*보론 2 : 접근금지에 대해 262
*보론 3 : 내용증명에 대하여 267
*보론 4 : 증거보전의 실무상 활용 279
*보론 5 : 소송비용 및 집행비용확정 282
*보론 6 : 채권자대위권의 활용 284
*보론 7 : 소멸시효 297
*보론 8 : 관할관련 주의할 점 308
*보론 9 : 신탁관련 보충 311
*보론 10 : 도산절차와 집행[표]ㆍ소송[요약] 317
*보론 11 : 상속재판 파산신청 325
*보론 12 : 환가를 위한 경매신청 328
*보론 13 : 공탁도표 331
부록 333
1. 채권자의 경우 20
2. 채무자의 경우 26
Ⅰ. 채권을 회수하는 일반적 단계 29
- 신용정보조회
Ⅱ. 채무자의 재산을 찾는 일반적 방법 33
1. 판결 등 집행권원이 확정된 후(가집행이 가능한 경우 포함) 35
가. 재산명시절차 35
【사 례】 38
나. 재산조회제도 39
다. 유체동산 강제경매 41
라.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 44
마.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또는 전부명령) 등 46
바. (채권자에 의한) 파산신청 47
사.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51
아. 담보제공명령 53
자. 일시금 지급명령 55
차. 이행명령 55
2. 소송 계속 중이거나 판결 확정되지 않은 경우 57
가. 사실조회 57
나. 가사소송법상 재산조회 등 61
다. 도산법상 재산조회 62
Ⅲ. 가압류에 대하여 64
1. 가압류의 필요성 64
2. 가압류 일반론(이른바 ‘물고기 이론’) 70
Ⅳ. 구체적으로 가압류하는 방법 74
1. 물고기(채무자의 재산)의 종류 74
가. 부동산 등 물권 및 이와 유사한 물고기 74
나. 유체동산 물고기 79
다. 채권 물고기 82
2. 채무자가 수입 또는 소득을 얻거나 취득하는 방식 115
3. 물고기 선택방법(가압류하는 순서)에 대하여 117
【사례 1】 버스운송수입금 119
【사례 2】 카드매출채권 121
【사례 2-1】 쇼핑몰의 PG사에 대한 매출채권 123
【사례 3】 영치금 등 반환채권 125
【사례 3-1】 환부청구권 126
【사례 4】 이직 위로금채권 129
4. 그물을 엮거나 던지는 방법(방법론) 131
가. 물고기의 특정(피압류채권의 특정) 131
【판례사안 1】 133
【판례사안 2】 134
【판례사안 3】 135
【판례사안 4】 136
【판례사안 5】 136
나. 그물을 촘촘히 엮는 방법 139
5. 기타 143
[부동산 매매계약 관련] 143
[재산분할 관련] 144
[신탁관련] 146
[(토지수용)보상 관련] 146
[지입계약 관련] 148
[제3채무자의 특정] 149
Ⅴ. 도산절차와 채무자의 재산(도산 물고기) 151
1. 회생절차 152
2. 개인회생절차 155
3. 파산절차 158
4. 도산절차와 법률관계 162
가. 도산절차와 임금 162
① 법인회생과 임금 162
② 법인파산과 임금 168
③ 개인회생과 임금 171
나. 도산절차와 담보권 172
① 회생절차와 담보권 172
② 파산절차와 담보권 173
③ 개인회생절차와 담보권 174
다. 도산절차와 임대차 175
① 회생절차와 임대차 175
② (개인)파산과 임대차 178
③ 개인회생절차와 임대차 181
라. 기타 184
① 개인회생절차와 회생절차 비교 184
② 면책과 강제집행 185
③ 채무자가 법원에 제출한 채권자목록에 비면책채권만 기재되어 있는 경우 186
④ 공무원도 개인파산이 가능 187
⑤ 파산제도의 활용 188
⑥ 추심관련 189
⑦ 채무자의 면책과 연대보증채무 190
⑧ 출자전환과 보증채무 194
⑨ 시효이익의 포기 관련 195
Ⅵ. 못 먹는 물고기([가]압류금지) 199
1. (가)압류금지 부동산(대법원 2011.04.04. 자 2010마1967 결정) 201
2. (가)압류가 금지된 민사집행법상 유체동산 202
3. (가)압류가 금지된 민사집행법상 채권 204
4. 판례상의 (가)압류금지채권 209
가. 추심권능에 대한 (가)압류 209
나. 각종 보조금 211
다. 유치권부 채권 212
라. 퇴직연금 214
마. 전승지원금채권 217
바. 특허권 공유지분에 대한 가압류 217
5. (가)압류금지채권의 범위변경 관련 218
Ⅶ. 다른 사람 명의로 된 채무자의 재산(위장 물고기) 232
1. 부동산(특히 명의신탁에 관하여) 232
가. 명의신탁이 허용되는 예외적인 경우 233
나. 명의신탁이 허용되지 않는 일반적인 경우 234
(1) 양자간 명의신탁 234
(2) 3자간 명의신탁 235
(3) 계약명의신탁 236
다. 무효인 부동산 명의신탁에 대한 사해행위취소 239
(1) 양자 간 명의신탁 사안 239
(2) 3자간 명의신탁 사안 240
라. 사례연습(이천교 법무사님 교재에서 요약ㆍ발췌함) 241
2. 자동차ㆍ주식 등 243
가. 자동차 명의신탁의 허용 243
나. 주식 명의신탁의 허용 244
3. 채권(양도되거나 전부된 채권 포함) 245
4. 유체동산 254
*보론 1 : 사전처분에 대하여 (법원실무제요 가사[Ⅰ] 요약) 256
*보론 2 : 접근금지에 대해 262
*보론 3 : 내용증명에 대하여 267
*보론 4 : 증거보전의 실무상 활용 279
*보론 5 : 소송비용 및 집행비용확정 282
*보론 6 : 채권자대위권의 활용 284
*보론 7 : 소멸시효 297
*보론 8 : 관할관련 주의할 점 308
*보론 9 : 신탁관련 보충 311
*보론 10 : 도산절차와 집행[표]ㆍ소송[요약] 317
*보론 11 : 상속재판 파산신청 325
*보론 12 : 환가를 위한 경매신청 328
*보론 13 : 공탁도표 331
부록 3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