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소장 필수지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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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cation Date | 2019/04/30 |
| Pages/Weight/Size | 176*248*24mm |
| ISBN | 9788958213444 |
| Categories | 사회 정치 > 법 |
Description
관리소장 필수지침서 편저자 정병문 관리소장은 주택관리사 제6회로써 2012년도 말까지 아파트 관리소장을 마치고 2013년도 2월부터 서울시 공동주택과 공동주택 상담위원으로 위촉받아 현재까지 6년여 동안 공동주택관리 전반에 대해 상담을 통해 그동안 아파트주민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 선거관리위원, 현장관리소장, 해당 지자체 공동주택 담당공무원 등과 많은 상담내용 중 관리소장이 반드시 숙지해야 할 내용을 모아 법원판례, 법제처 국토부 유권해석, 공동주택관리법ㆍ령, 시행규칙, 국토부고시, 서울시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의 범위 안에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편집한 책이다.
Contents
1. 사업 주체 10
2.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의 적용범위 16
3. 동별 대표자의 선출 및 해임절차 및 임기 등 18
3-2. 동별 대표자 결격사유 42
4.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55
5.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 70
6. 임원의 선출. 해임절차 및 임기 등 84
6-2. 입주자대표회의 감사의 업무감사 범위 90
7.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업무·운영·해촉 등 96
8. 관리규약 111
9. 관리기구 구성(공동관리 구분관리) 124
10. 관리주체(관리소장) 127
10-2. 관리주체 동의기준 142
11. 관리비(관리비 예치금 예비비 소송비용 등) 147
11-2. 사용료 170
12. 잡수입의 지출 및 회계처리 174
13. 수선유지비(누수 누출 등) 180
13-2. 승강기 유지 보수(사용료 등) 186
14. 회계감사 190
14-2. 지자체 공동주택 감사 지적사례 194
15. 정보공개 204
16. 장기수선계획 216
17. 장기수선충당금 226
18. 하자보수 249
18-2. 전유부분과 공용부분 259
19. 부대 복리시설 261
20. 행위허가(부대 복리시설 등) 274
21. 어린이집 임대 및 주차장 임대 284
22. 층간소음 295
23. 공동체활성화 단체 298
24. 사업자 선정지침 문답 304
25. 주택관리업자 및 용역·공사업체 선정 341
26. 공동주택 공사·용역 시행 매뉴얼 355
27. 관리감독 및 행정처분 363
28.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366
29. 혼합주택관리(준주택 주상복합) 368
30. 벌칙 및 과태료 374
31. 담배민원(국민건강 증진법) 380
32. 근로기준법 382
33. 2014년 2015년 2016년 달라지는 공동주택관리 제도 392
34. 2017년 달라지는 제도 397
34-2 2018년도 달라진 내용 400
34-3. 2018년 최저임금 계산서식 405
34-4. 2019년도 감단직 근로자 월급계산 407
34-5. 2019년도 달라진 제도 408
35. 부가가치세 부과 관련 412
36. 국토부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 본문 및 해설 415
37. 집합건물 457
38. 집합건물 분쟁조정 470
39. 관리단집회 흐름도 478
40. 임대주택관리 483
2.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의 적용범위 16
3. 동별 대표자의 선출 및 해임절차 및 임기 등 18
3-2. 동별 대표자 결격사유 42
4.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55
5.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 70
6. 임원의 선출. 해임절차 및 임기 등 84
6-2. 입주자대표회의 감사의 업무감사 범위 90
7.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업무·운영·해촉 등 96
8. 관리규약 111
9. 관리기구 구성(공동관리 구분관리) 124
10. 관리주체(관리소장) 127
10-2. 관리주체 동의기준 142
11. 관리비(관리비 예치금 예비비 소송비용 등) 147
11-2. 사용료 170
12. 잡수입의 지출 및 회계처리 174
13. 수선유지비(누수 누출 등) 180
13-2. 승강기 유지 보수(사용료 등) 186
14. 회계감사 190
14-2. 지자체 공동주택 감사 지적사례 194
15. 정보공개 204
16. 장기수선계획 216
17. 장기수선충당금 226
18. 하자보수 249
18-2. 전유부분과 공용부분 259
19. 부대 복리시설 261
20. 행위허가(부대 복리시설 등) 274
21. 어린이집 임대 및 주차장 임대 284
22. 층간소음 295
23. 공동체활성화 단체 298
24. 사업자 선정지침 문답 304
25. 주택관리업자 및 용역·공사업체 선정 341
26. 공동주택 공사·용역 시행 매뉴얼 355
27. 관리감독 및 행정처분 363
28.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366
29. 혼합주택관리(준주택 주상복합) 368
30. 벌칙 및 과태료 374
31. 담배민원(국민건강 증진법) 380
32. 근로기준법 382
33. 2014년 2015년 2016년 달라지는 공동주택관리 제도 392
34. 2017년 달라지는 제도 397
34-2 2018년도 달라진 내용 400
34-3. 2018년 최저임금 계산서식 405
34-4. 2019년도 감단직 근로자 월급계산 407
34-5. 2019년도 달라진 제도 408
35. 부가가치세 부과 관련 412
36. 국토부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 본문 및 해설 415
37. 집합건물 457
38. 집합건물 분쟁조정 470
39. 관리단집회 흐름도 478
40. 임대주택관리 4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