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법무의 이론과 실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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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cation Date | 2017/03/15 |
| Pages/Weight/Size | 153*224*20mm |
| ISBN | 9788958213000 |
| Categories | 사회 정치 > 법 |
Description
서문
저는 삼성엔지니어링 주식회사 법무부서(현 법무팀)에서 근무하였고, 또한 SK건설 주식회사에서 사내변호사로 근무한 경력이 있습니다. 현재에는 개업 후, 보험사와 손해사정업체 고문 변호사, 중소기업들의 자문 변호사, 영장실질심사 국선변호인, 경찰서 민원상담위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권리구제업무 대리인 등으로 활동하면서 업무 분야를 점차 확장하고 있습니다.
본 저서는 다년간 기업 법무팀의 일원으로 근무하면서 쌓아온 지식과 경험 그리고 개업 후 소송업무를 주로 하면서 현장에서 느끼고 배운 점들을 정리하여 기업의 법무 담당자 분들과 공유하고 미약하게나마 도움을 드리고자 하는 저의 뜻을 담은 결과물입니다.
저는 장기간 기업에 소속되어 업무 처리를 해 본 실무가 출신입니다. 또한 개업 후에는 다양한 업종의 기업들을 자문하면서 업종별 고유의 경영환경과 법적 이슈들을 이해하고 정확한 자문을 하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그래서 본 저서의 집필 과정에서는 보편적으로 실무에 적용 될 만한 기업 법무의 기본기를 알기 쉽게 설명하는데 주력하였습니다.
부디 기업 법무 담당자 분들께서 합리적이고 정확한 업무 처리를 하시는 데에 제 저서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시기를 기대합니다.
저는 삼성엔지니어링 주식회사 법무부서(현 법무팀)에서 근무하였고, 또한 SK건설 주식회사에서 사내변호사로 근무한 경력이 있습니다. 현재에는 개업 후, 보험사와 손해사정업체 고문 변호사, 중소기업들의 자문 변호사, 영장실질심사 국선변호인, 경찰서 민원상담위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권리구제업무 대리인 등으로 활동하면서 업무 분야를 점차 확장하고 있습니다.
본 저서는 다년간 기업 법무팀의 일원으로 근무하면서 쌓아온 지식과 경험 그리고 개업 후 소송업무를 주로 하면서 현장에서 느끼고 배운 점들을 정리하여 기업의 법무 담당자 분들과 공유하고 미약하게나마 도움을 드리고자 하는 저의 뜻을 담은 결과물입니다.
저는 장기간 기업에 소속되어 업무 처리를 해 본 실무가 출신입니다. 또한 개업 후에는 다양한 업종의 기업들을 자문하면서 업종별 고유의 경영환경과 법적 이슈들을 이해하고 정확한 자문을 하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그래서 본 저서의 집필 과정에서는 보편적으로 실무에 적용 될 만한 기업 법무의 기본기를 알기 쉽게 설명하는데 주력하였습니다.
부디 기업 법무 담당자 분들께서 합리적이고 정확한 업무 처리를 하시는 데에 제 저서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시기를 기대합니다.
Contents
제1장 기업법무의 역할 11
1. 변호사의 기원 12
2. 우리나라 법무팀의 발전 12
가. 사내 법무팀의 역할 13
나. 외부 변호사의 역할 14
다. 법무 지원의 중요성 15
3. 법무가 꼼꼼히 챙겨야 할 사항 15
가. 준법 15
나. 시스템 정립과 상시 개선 16
다. 사실관계에 대한 세밀한 조사 16
라. Legal Issue와 Commercial Issue의 구분 17
제2장 제조업과 기업 법무 19
1. 대기업의 물품공급계약 방식의 이해 20
가. 기본 절차 20
나. 문제의 소재 21
2. 대표적인 분쟁의 양상 21
가. 계약 조건에 대한 해석 다툼 21
나. 계약 조건의 불비 22
다. 책임 소재 22
3. 구매계약서(Purchase Order)의 일반적인 내용 22
가. 계약 특수조건에서의 중점 체크 사항 25
1) 당사자의 기재 25
2) 준거법에 따른 약인의 확인 26
3) 구매 대금 등 조건의 확인 26
4) 일반조건의 변경 사항 27
나. 계약 일반조건에서의 중점 체크 사항 27
1) 정의 조항 27
2) 인?허가(License and Permits) 28
3) 역무 범위(Scope of Work) 28
4) 설계(Design) 29
5) 제조사의 업무 수행 방식 30
6) 선언 및 보증 32
7) 매뉴얼, 도면 및 보고서 32
8) 운송 조건 33
9) 소유권의 이전 및 위험부담 35
10) 지연 36
11) 품질 보증(Quality Assurance, QA) 36
12) 시험과 검사(Testing and Inspection) 39
13) 보험(Insurance) 49
14) 보장과 보증(Guarantee and Warranty) 53
15) 인수와 거절(Acceptance and Rejection) 59
16) 역무의 중단(Suspension of the Works) 60
17) 해지·해제(Termination) 61
18) 계약금액과 지급조건 (Contract Amount and Terms of Payment) 66
19) 보증증권(Bond) 70
20) 세금 74
21) 분쟁해결 76
22) 제조물책임법 78
제3장 건설업과 기업 법무 79
1. 건설계약의 본질 이해 80
가. 소규모 공사의 특징 80
1) 전문가의 지위 80
2) 각종 문제의 발생 81
나. 대규모 건설공사의 특징 82
1) 전문가의 지위 82
2) 주요 법리의 숙지 83
3) 분쟁의 예방과 해결 83
2. 건설공사 계약 일반 84
가. 강행법규 유의 84
나. 하도급법의 주요 내용 84
1) 하도급법의 적용 대상 85
2) 원사업자의 의무사항 (9개) 85
3) 원사업자의 금지사항 (12개) 87
4) 발주자의 의무사항 89
5) 수급사업자의 의무사항 90
다. 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의 활용 91
1) 표준하도급계약서 전문 및 계약 특수조건 기재 91
2) 표준하도급계약서 본문과 실무상 쟁점 93
제4장 산업재해 대응 147
1. 산업재해와 경영활동 148
2. 산업재해보상보험의 특징 148
가. 업무상 질병의 보장 149
나. 특수한 인적관계 150
다. 채무불이행의 성립 150
라. 손해배상의 법제화 151
마. 사고유형의 다양성 152
바. 복수의 배상의무자와 구상관계 153
3. 손해배상책임의 발생근거 154
가. 법령에 의한 주의의무 154
나. 안전배려의무 155
4. 사용자 책임의 특수형태 158
가. 도급관계 158
나. 명의대여 159
다. 대여차량 160
5. 산재사고와 과실상계 161
가. 일반론 161
나. 참작사유 161
1) 불가항력 161
2) 제공한 기계들의 결함 162
3) 안전장비 미착용 163
4) 근로자의 내재적 사유 164
5) 업무수행능력의 부족 164
6) 안전관리자 등의 사고 165
7) 위험요인의 상존 166
6. 산재보상과 민사상 손해배상의 관계 167
가. 각종 연금의 공제여부 168
나. 간병급여 등의 공제여부 168
다. 상속과 공제 169
라. 과실상계와 공제 170
7. 구상관계 170
가. 대위하는 권리 170
나. 제3자의 범위 171
다. 구상권의 범위 172
8. 산업재해 발생시 위험의 대비 173
가. 단체보험 173
나. 근재보험 174
9. 소송 대응 175
가. 외부 전문가의 활용 175
나. 신체감정 단계 175
다. 협의 단계
1. 변호사의 기원 12
2. 우리나라 법무팀의 발전 12
가. 사내 법무팀의 역할 13
나. 외부 변호사의 역할 14
다. 법무 지원의 중요성 15
3. 법무가 꼼꼼히 챙겨야 할 사항 15
가. 준법 15
나. 시스템 정립과 상시 개선 16
다. 사실관계에 대한 세밀한 조사 16
라. Legal Issue와 Commercial Issue의 구분 17
제2장 제조업과 기업 법무 19
1. 대기업의 물품공급계약 방식의 이해 20
가. 기본 절차 20
나. 문제의 소재 21
2. 대표적인 분쟁의 양상 21
가. 계약 조건에 대한 해석 다툼 21
나. 계약 조건의 불비 22
다. 책임 소재 22
3. 구매계약서(Purchase Order)의 일반적인 내용 22
가. 계약 특수조건에서의 중점 체크 사항 25
1) 당사자의 기재 25
2) 준거법에 따른 약인의 확인 26
3) 구매 대금 등 조건의 확인 26
4) 일반조건의 변경 사항 27
나. 계약 일반조건에서의 중점 체크 사항 27
1) 정의 조항 27
2) 인?허가(License and Permits) 28
3) 역무 범위(Scope of Work) 28
4) 설계(Design) 29
5) 제조사의 업무 수행 방식 30
6) 선언 및 보증 32
7) 매뉴얼, 도면 및 보고서 32
8) 운송 조건 33
9) 소유권의 이전 및 위험부담 35
10) 지연 36
11) 품질 보증(Quality Assurance, QA) 36
12) 시험과 검사(Testing and Inspection) 39
13) 보험(Insurance) 49
14) 보장과 보증(Guarantee and Warranty) 53
15) 인수와 거절(Acceptance and Rejection) 59
16) 역무의 중단(Suspension of the Works) 60
17) 해지·해제(Termination) 61
18) 계약금액과 지급조건 (Contract Amount and Terms of Payment) 66
19) 보증증권(Bond) 70
20) 세금 74
21) 분쟁해결 76
22) 제조물책임법 78
제3장 건설업과 기업 법무 79
1. 건설계약의 본질 이해 80
가. 소규모 공사의 특징 80
1) 전문가의 지위 80
2) 각종 문제의 발생 81
나. 대규모 건설공사의 특징 82
1) 전문가의 지위 82
2) 주요 법리의 숙지 83
3) 분쟁의 예방과 해결 83
2. 건설공사 계약 일반 84
가. 강행법규 유의 84
나. 하도급법의 주요 내용 84
1) 하도급법의 적용 대상 85
2) 원사업자의 의무사항 (9개) 85
3) 원사업자의 금지사항 (12개) 87
4) 발주자의 의무사항 89
5) 수급사업자의 의무사항 90
다. 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의 활용 91
1) 표준하도급계약서 전문 및 계약 특수조건 기재 91
2) 표준하도급계약서 본문과 실무상 쟁점 93
제4장 산업재해 대응 147
1. 산업재해와 경영활동 148
2. 산업재해보상보험의 특징 148
가. 업무상 질병의 보장 149
나. 특수한 인적관계 150
다. 채무불이행의 성립 150
라. 손해배상의 법제화 151
마. 사고유형의 다양성 152
바. 복수의 배상의무자와 구상관계 153
3. 손해배상책임의 발생근거 154
가. 법령에 의한 주의의무 154
나. 안전배려의무 155
4. 사용자 책임의 특수형태 158
가. 도급관계 158
나. 명의대여 159
다. 대여차량 160
5. 산재사고와 과실상계 161
가. 일반론 161
나. 참작사유 161
1) 불가항력 161
2) 제공한 기계들의 결함 162
3) 안전장비 미착용 163
4) 근로자의 내재적 사유 164
5) 업무수행능력의 부족 164
6) 안전관리자 등의 사고 165
7) 위험요인의 상존 166
6. 산재보상과 민사상 손해배상의 관계 167
가. 각종 연금의 공제여부 168
나. 간병급여 등의 공제여부 168
다. 상속과 공제 169
라. 과실상계와 공제 170
7. 구상관계 170
가. 대위하는 권리 170
나. 제3자의 범위 171
다. 구상권의 범위 172
8. 산업재해 발생시 위험의 대비 173
가. 단체보험 173
나. 근재보험 174
9. 소송 대응 175
가. 외부 전문가의 활용 175
나. 신체감정 단계 175
다. 협의 단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