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 및 사업자금 조달방법
자영업자가 꼭 알아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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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cation Date | 2015/09/25 |
| Pages/Weight/Size | 153*224*30mm |
| ISBN | 9788958212652 |
| Categories | 사회 정치 > 법 |
Contents
1.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15
1.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16
1. 임대차에 관한 이해 16
2.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관 22
3. 법률의 적용 범위 23
4. 권리금 이해하기 28
가. 권리금의 의의 28
나. 현행 상관습 29
다. 개정 법률의 신설규정 31
5. 대항요건(대항력) 44
가. 의의 45
나. 대항력의 요건 46
다. 대항력의 효과 50
6. 소액임차인의 보호(보증금의 우선변제권) 54
7. 임대차 기간 60
8. 계약갱신요구 및 차임 등의 증감청구 61
9. 월차임(月借賃) 전환의 경우 산정율(算定率) 제한 65
10. 보증금의 회수 66
11. 임차권등기명령 68
가. 제도의 취지 및 명령신청의 요건 68
나. 신청의 방식 68
다. 재판절차 76
라. 명령의 효과 76
12. 전대차(轉貸借)에 적용하는 사항 77
13. 강행규정 및 「소액사건심판법」의 준용 78
2. 가맹사업(프랜차이즈) 81
1. 가맹사업에 관한 이해 82
2. 가맹사업법의 이해 83
3. 가맹사업법의 적용배제 85
4. 당사자의 준수사항 87
가. 가맹본부의 준수사항 87
나. 가맹점사업자의 준수사항 89
4. 정보공개서 91
가. 정보공개서의 정의 91
나. 정보공개서의 등록 및 공개 93
다. 정보공개서의 제공의무 93
라. 가맹계약 체결 및 가맹금 수령의 제한 94
6. 가맹금 95
가. 가맹금의 범위 95
나. 가맹금의 예치 97
다. 가맹금의 반환 98
7. 가맹계약서 101
8. 부당한 행위의 금지 102
가. 부당한 행위의 해석 기준 102
나. 불공정거래행위 102
다. 점포환경개선 강요 111
라. 영업시간구속 113
마. 영업지역 침해 114
9. 가맹계약의 갱신 116
10. 가맹계약의 해지 제한 119
11.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122
12. 분쟁의 조정 123
가. 조정신청 절차 123
나. 조정조서의 작성 및 효력 126
13. 벌칙 및 공익신고자 보상금 127
3. 상호와 상표 129
1. 상호(商號) 130
가. 상호 이해하기 130
나. 상호의 등기 및 양도 132
2. 상표(商標) 133
가. 상표 이해하기 133
나. 상표의 등록 및 상표권의 보호 134
3.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136
가. 법률의 이해 136
나. 부정경쟁행위 137
나. 영업비밀침해행위 145
4. 조세(세금)와 공과금(公課金) 149
1. 조세 및 공과금 이해하기 150
2. 부가가치세 151
가. 부가가치세에 관한 이해 151
나. 과세기간 152
다. 영(零:zero)세율 153
라. 면세(免稅) 154
마. 세금계산서 발급의무면제 등 158
바. 영수증의 발급 등 161
사. 예정신고와 납부 162
아. 확정신고와 납부 163
자. 간이과세 163
3. 소득세 165
가. 소득세에 관한 이해 165
나. 과세소득의 범위 165
다. 소득의 구분 및 과세기간 166
라. 비과세소득 167
마. 필요경비 및 소득공제 173
바. 세액의 계산 173
4. 법인세 174
가. 법인 및 법인세 이해하기 174
나. 과세소득의 범위 176
다. 과세표준 등의 신고 177
5. 사회보험 177
가. 건강보험 177
나. 고용보험 178
다. 산업재해보상보험 180
라. 국민연금 181
5. 고용관계 법령 183
1.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184
가. 법률에 관한 이해 184
나. 가입 대상 사업자 185
다. 가입 사실의 신고 188
라. 피공제자의 범위 188
마. 공제부금의 납부 189
2.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법」 191
가. 법률의 이해 191
나. 모집·채용 등에서의 연령차별 금지 191
다. 정부의 고용개선 등 사업주 지원 192
라. 사업주에 대한 세제지원 및 고용지원금 지급 193
마. 근로자의 정년연장 등 관련 정부의 지원 195
3. 「근로기준법」 196
가. 법률의 이해 196
나. 적용범위 197
다. 근로계약 200
라. 임금 208
마. 근로시간과 휴식 211
바. 여성과 소년의 보호 213
사. 적용의 배제 217
아. 재해보상 218
자. 취업규칙 222
4.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224
가. 법률의 이해 224
나. 퇴직급여제도의 설정 등 225
다.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 230
라.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232
마. 개인형 퇴직연금제도 234
5.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236
가. 법률의 이해 236
나. 남녀의 평등한 기회 보장 및 대우 236
다. 직장 내 성희롱의 금지 및 예방 238
라. 출산전후휴가에 대한 지원 239
마. 배우자 출산휴가 240
바. 일·가정의 양립 지원 240
6. 「산업안전보건법」 243
가. 법률의 이해 243
나. 사업주의 기본적 의무 244
다. 안전·보건 관리체계 245
라. 안전·보건 관리규정 247
마. 유해·위험 예방조치 248
바. 근로자의 보건관리 249
7.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249
가. 법률의 이해 249
나. 적용범위 250
다. 외국인근로자 고용절차 250
라. 외국인근로자의 고용관리 255
마. 외국인근로자의 보호 262
8.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263
가. 법률의 이해 263
나. 장애인고용촉진 264
다. 장애인 고용의무 및 장려금 268
9. 「최저임금법」 270
가. 법률의 이해 270
나. 최저임금 271
6. 사업자금의 조달 279
1. 사업자금 조달방법의 개요 280
2. 중소기업청 소관 정책자금 대출 281
가. 공통사항 281
나. 창업기업지원자금·청년전용창업자금 283
다. 투융자복합금융자금 284
라. 개발기술사업화자금 285
마. 신성장기반자금 287
바. 재도약지원자금 289
사. 긴급경영안정자금 292
3. 신용보증재단의 보증제도 293
가. 신용보증제도의 이해 293
나. 보증대상 및 제외·제한대상 294
다. 보증의 종류 294
라. 보증절차 296
마. 햇살론 296
4. KODIT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제도 297
5.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자금지원 298
가. 공통사항 298
나. 소상공인성장기반자금 299
다. 소상공인경영안정자금 299
6. 미소금융중앙재단의 대출지원 300
가. 미소금융에 관한 이해 300
나. 지원대상 및 부적격자 301
다. 대출종류 302
1.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16
1. 임대차에 관한 이해 16
2.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관 22
3. 법률의 적용 범위 23
4. 권리금 이해하기 28
가. 권리금의 의의 28
나. 현행 상관습 29
다. 개정 법률의 신설규정 31
5. 대항요건(대항력) 44
가. 의의 45
나. 대항력의 요건 46
다. 대항력의 효과 50
6. 소액임차인의 보호(보증금의 우선변제권) 54
7. 임대차 기간 60
8. 계약갱신요구 및 차임 등의 증감청구 61
9. 월차임(月借賃) 전환의 경우 산정율(算定率) 제한 65
10. 보증금의 회수 66
11. 임차권등기명령 68
가. 제도의 취지 및 명령신청의 요건 68
나. 신청의 방식 68
다. 재판절차 76
라. 명령의 효과 76
12. 전대차(轉貸借)에 적용하는 사항 77
13. 강행규정 및 「소액사건심판법」의 준용 78
2. 가맹사업(프랜차이즈) 81
1. 가맹사업에 관한 이해 82
2. 가맹사업법의 이해 83
3. 가맹사업법의 적용배제 85
4. 당사자의 준수사항 87
가. 가맹본부의 준수사항 87
나. 가맹점사업자의 준수사항 89
4. 정보공개서 91
가. 정보공개서의 정의 91
나. 정보공개서의 등록 및 공개 93
다. 정보공개서의 제공의무 93
라. 가맹계약 체결 및 가맹금 수령의 제한 94
6. 가맹금 95
가. 가맹금의 범위 95
나. 가맹금의 예치 97
다. 가맹금의 반환 98
7. 가맹계약서 101
8. 부당한 행위의 금지 102
가. 부당한 행위의 해석 기준 102
나. 불공정거래행위 102
다. 점포환경개선 강요 111
라. 영업시간구속 113
마. 영업지역 침해 114
9. 가맹계약의 갱신 116
10. 가맹계약의 해지 제한 119
11.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122
12. 분쟁의 조정 123
가. 조정신청 절차 123
나. 조정조서의 작성 및 효력 126
13. 벌칙 및 공익신고자 보상금 127
3. 상호와 상표 129
1. 상호(商號) 130
가. 상호 이해하기 130
나. 상호의 등기 및 양도 132
2. 상표(商標) 133
가. 상표 이해하기 133
나. 상표의 등록 및 상표권의 보호 134
3.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136
가. 법률의 이해 136
나. 부정경쟁행위 137
나. 영업비밀침해행위 145
4. 조세(세금)와 공과금(公課金) 149
1. 조세 및 공과금 이해하기 150
2. 부가가치세 151
가. 부가가치세에 관한 이해 151
나. 과세기간 152
다. 영(零:zero)세율 153
라. 면세(免稅) 154
마. 세금계산서 발급의무면제 등 158
바. 영수증의 발급 등 161
사. 예정신고와 납부 162
아. 확정신고와 납부 163
자. 간이과세 163
3. 소득세 165
가. 소득세에 관한 이해 165
나. 과세소득의 범위 165
다. 소득의 구분 및 과세기간 166
라. 비과세소득 167
마. 필요경비 및 소득공제 173
바. 세액의 계산 173
4. 법인세 174
가. 법인 및 법인세 이해하기 174
나. 과세소득의 범위 176
다. 과세표준 등의 신고 177
5. 사회보험 177
가. 건강보험 177
나. 고용보험 178
다. 산업재해보상보험 180
라. 국민연금 181
5. 고용관계 법령 183
1.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184
가. 법률에 관한 이해 184
나. 가입 대상 사업자 185
다. 가입 사실의 신고 188
라. 피공제자의 범위 188
마. 공제부금의 납부 189
2.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법」 191
가. 법률의 이해 191
나. 모집·채용 등에서의 연령차별 금지 191
다. 정부의 고용개선 등 사업주 지원 192
라. 사업주에 대한 세제지원 및 고용지원금 지급 193
마. 근로자의 정년연장 등 관련 정부의 지원 195
3. 「근로기준법」 196
가. 법률의 이해 196
나. 적용범위 197
다. 근로계약 200
라. 임금 208
마. 근로시간과 휴식 211
바. 여성과 소년의 보호 213
사. 적용의 배제 217
아. 재해보상 218
자. 취업규칙 222
4.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224
가. 법률의 이해 224
나. 퇴직급여제도의 설정 등 225
다.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 230
라.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232
마. 개인형 퇴직연금제도 234
5.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236
가. 법률의 이해 236
나. 남녀의 평등한 기회 보장 및 대우 236
다. 직장 내 성희롱의 금지 및 예방 238
라. 출산전후휴가에 대한 지원 239
마. 배우자 출산휴가 240
바. 일·가정의 양립 지원 240
6. 「산업안전보건법」 243
가. 법률의 이해 243
나. 사업주의 기본적 의무 244
다. 안전·보건 관리체계 245
라. 안전·보건 관리규정 247
마. 유해·위험 예방조치 248
바. 근로자의 보건관리 249
7.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249
가. 법률의 이해 249
나. 적용범위 250
다. 외국인근로자 고용절차 250
라. 외국인근로자의 고용관리 255
마. 외국인근로자의 보호 262
8.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263
가. 법률의 이해 263
나. 장애인고용촉진 264
다. 장애인 고용의무 및 장려금 268
9. 「최저임금법」 270
가. 법률의 이해 270
나. 최저임금 271
6. 사업자금의 조달 279
1. 사업자금 조달방법의 개요 280
2. 중소기업청 소관 정책자금 대출 281
가. 공통사항 281
나. 창업기업지원자금·청년전용창업자금 283
다. 투융자복합금융자금 284
라. 개발기술사업화자금 285
마. 신성장기반자금 287
바. 재도약지원자금 289
사. 긴급경영안정자금 292
3. 신용보증재단의 보증제도 293
가. 신용보증제도의 이해 293
나. 보증대상 및 제외·제한대상 294
다. 보증의 종류 294
라. 보증절차 296
마. 햇살론 296
4. KODIT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제도 297
5.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자금지원 298
가. 공통사항 298
나. 소상공인성장기반자금 299
다. 소상공인경영안정자금 299
6. 미소금융중앙재단의 대출지원 300
가. 미소금융에 관한 이해 300
나. 지원대상 및 부적격자 301
다. 대출종류 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