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 존엄과 자유를 향한 위대한 도전

“완전고용 말고 자유를”
기본소득, 빈곤과 불평등을 극복할 수 있는가!

기본소득의 제도화 노력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주요 사람들과 집단은 누구인가?
기본소득보장과 관련된 주도권의 성공 또는 실패의 주된 이유는 무엇인가?
기본소득보장의 미래에 대한 전망은 어떠한가?

모든 시민에게 인간다운 삶을 살아가기 위한 소득을 조건 없이 정부가 보장하는 현금급여. 한편에서는 “일하지 않은 자 먹지도 말라”며 반대를, 또 한편에서는 더 인간답고 더 자유로운 삶을 누릴 보편적 복지를 주장하며 기본소득을 둘러싸고 두 진영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우리 사회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뜨겁게 달아오른 복지논쟁에 방향자가 될 이 책은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의 핵심멤버인 리차드 K. 카푸토가 여러 활동가들과 함께 기본소득 아이디어를 모은 것이다. 기본소득이라는 사회적 실험을 논의하고 각 나라에서 정치적 의제로 이어지도록 앞장서고 있는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는 한국도 2009년 가입한 조직이다.

한국의 보편적 복지에 앞장서온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가 윤홍식 인하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를 필두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이 책의 번역을 맡았다. 전 지구적인 차원의 경쟁에 돌입한 시대에 임금노동과 완전고용은 한계에 다다랐다. 기존의 복지제도와 조세체제로는 부의 분배와 양극화를 극복할 수 없다는 것이 분명해졌다. 허무맹랑한 주장으로 여겨지던 기본소득이 복지국가의 새로운 대안으로 떠올랐지만, 각 나라가 처한 환경이 다양한 만큼 기본소득의 이해와 실천도 다양해지고 있다. 지금 현존해 있는 제도ㆍ정책ㆍ관례들이 수많은 수정과 보완을 거친 결과이듯, 이 우려스러운 다양한 시도들 역시 지난한 역사적 과정을 거치는 중일 것이다.이 책은 전통적 복지국가부터 OECD 비회원국까지 12개국에서 시도되고 있는 기본소득 실험을 다루고 있다.

역자는 이 책이 세계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기본소득 실험이 이 땅에서도 다양하게 논의되는 데 일조할 것이라 한다. 또한 ‘기본소득’이 아니더라도, 빈곤과 불평등을 극복하고 누구나 인간다운 삶을 누릴 위대한 도전이 등장하기를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