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화 후유증

‘타협적 민주화’와 그 후유증의 극복

끔찍했던 군부 통치를 청산하고 정상적 민주시대의 문을 연 지도 어언 30년. 그런데 지금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세상은 정작 어떤가? 제각기 진영에 갇혀 극단적 갈등과 분열로 고통받고 있는, 혐오와 증오의 적대 정치에 몸서리치고 있는 우리 자신들의 모습만 한가득이다. 도무지 어디서부터 잘못됐길래 이 모양 이 꼴인 걸까. 이런 현실에 무엇보다 가장 큰 책임이 있을 국힘과 더민 두 진영은 그럼에도 오랜 동안 면면히 그리고 이 순간에도 서로 치고 받으며 끄떡없이 존재한다. 이 지긋지긋한 우리 정치상황에서 먼저 확인되는 것은, 현재의 자기 권력을 위해 상대에게 맹목적 반감을 불러일으켜 얻은 추한 부당이득을 동력으로 굴러가는 ‘적대적 공생체제’다.

적대적 공생 체제는 일방이 겉으로는 상대방의 타도를 원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사실상 타도할 능력도, 의지도 없이(그럴 능력이 있었다면 벌써 누군가 승리를 쟁취했을 것이다), 결국 지지자를 사이비종교의 신도처럼 만들어 ‘자기 진영에 대한 맹목적 지지=상대 진영에 대한 적대적 반감’만을 원하게 된다. 애초엔 그런 맹목적 지지도 상대 타도를 위한 것이라고 선전·선동하겠지만, 그것이 불가능하게 됐을 땐 일상적으로 ‘공생’하며 정치적·물질적 부당이득을 챙기려는 목적만 남게 될 것이다. (206~207쪽)

서로 적대하는 두 세력이 “퇴행적·위선적인 강성 이데올로기로 민주화 이후에도 여전히 정치적 주도권을 행사함으로써” “정상적인 민주체제의 발전이 만성적으로 저해”(207쪽)되는 이 현상이야말로 ‘민주화 후유증’이라 부를 만하다. 이상적·혁명적 민주화였다면 아예 없었거나 짧게 겪었을지도 모를 후유증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