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화 후유증

가지 않는 과거, 오지 않는 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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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ation Date 2023/05/08
Pages/Weight/Size 146*210*30mm
ISBN 9788957694961
Categories 사회 정치 > 정치/외교
Description
‘타협적 민주화’와 그 후유증의 극복

끔찍했던 군부 통치를 청산하고 정상적 민주시대의 문을 연 지도 어언 30년. 그런데 지금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세상은 정작 어떤가? 제각기 진영에 갇혀 극단적 갈등과 분열로 고통받고 있는, 혐오와 증오의 적대 정치에 몸서리치고 있는 우리 자신들의 모습만 한가득이다. 도무지 어디서부터 잘못됐길래 이 모양 이 꼴인 걸까. 이런 현실에 무엇보다 가장 큰 책임이 있을 국힘과 더민 두 진영은 그럼에도 오랜 동안 면면히 그리고 이 순간에도 서로 치고 받으며 끄떡없이 존재한다. 이 지긋지긋한 우리 정치상황에서 먼저 확인되는 것은, 현재의 자기 권력을 위해 상대에게 맹목적 반감을 불러일으켜 얻은 추한 부당이득을 동력으로 굴러가는 ‘적대적 공생체제’다.

적대적 공생 체제는 일방이 겉으로는 상대방의 타도를 원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사실상 타도할 능력도, 의지도 없이(그럴 능력이 있었다면 벌써 누군가 승리를 쟁취했을 것이다), 결국 지지자를 사이비종교의 신도처럼 만들어 ‘자기 진영에 대한 맹목적 지지=상대 진영에 대한 적대적 반감’만을 원하게 된다. 애초엔 그런 맹목적 지지도 상대 타도를 위한 것이라고 선전·선동하겠지만, 그것이 불가능하게 됐을 땐 일상적으로 ‘공생’하며 정치적·물질적 부당이득을 챙기려는 목적만 남게 될 것이다. (206~207쪽)

서로 적대하는 두 세력이 “퇴행적·위선적인 강성 이데올로기로 민주화 이후에도 여전히 정치적 주도권을 행사함으로써” “정상적인 민주체제의 발전이 만성적으로 저해”(207쪽)되는 이 현상이야말로 ‘민주화 후유증’이라 부를 만하다. 이상적·혁명적 민주화였다면 아예 없었거나 짧게 겪었을지도 모를 후유증 말이다.
Contents
머리말

서론: 당위의 역사와 현실의 역사

제1장 민주화 역사 다시 읽기

1. 국민의힘, 그 역사적 정체성은 무엇인가
2. ‘타협적 민주화’와 3당통합신당 민자당
3. 민자당, 전두환 민정당의 승계인가 청산인가
4. 민자당 이후, 전두환의 민정당과 얼마나 단절하려 노력해왔는가

제2장 국민의힘, 파시즘과 보수의 동거

1. 파시즘과 보수 · 우파
2. 파시즘과 보수 · 우파가 혼재하는 국민의힘 세력
3. 국민의힘, 파시즘과 보수 · 우파의 단절은 가능한가

제3장 더불어민주당, 민주화 역사의 왜곡과 독점

1. 김영삼의 민정당 부정과 노무현의 새천년민주당 부정, 누구의 역사관이 옳은가
2. 더불어민주당 ‘운동권’의 ‘행방불명된 이념’과 민주화 논공행상의 독선적 독점
3. ‘반영남패권주의∈민주화’ 후유증과 더불어민주당의 호남 가스라이팅 고착화

제4장 ‘적대적 공생’ 체제의 극복을 위하여

1. 파시즘 시금석: 5 · 18 광주학살과 전두환의 민정당
2. 민주화 후유증: ‘적대적 공생’의 늪에 빠진 당파정치
3. 타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뿌리의식은 타당한가
4. 해결책: 민주주의 조건으로서의 복수정당제

제5장 가지 않는 과거, 오지 않는 미래

1. 윤석열의 ‘자유’민주주의의 추억
2. 호남의 국민의힘 지지는 가능한가
3. 어떻게 ‘타임 루프’ 대한민국을 벗어날 것인가

결론: 역사 인식의 전환과 정치체제의 정상화를 위하여

에필로그: 〈기생충〉의 시대, 무엇을 할 것인가

Author
김욱
광주일고와 연세대학교 중어중문학과를 졸업하고 연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에서 석·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서남대학교에서 헌법, 법철학, 독서와 토론, 글쓰기와 자기표현 등을 강의했고, 사법시험 출제위원을 역임했으며, 국회헌법개정특별위원위 자문위원을 맡고 있다. 『프레시안』, 『대한변협신문』, 『한겨레』, 저널룩『인물과 사상』, 『월간 인물과 사상』, 『오마이뉴스』 등에 많은 평론을 썼다. 주요 저서로는 『아주 낯선 상식』, 『악플을 달면 판사님을 만날 수 있다고?』(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2014년 3월 청소년 권장도서), 『누가 이순신을 쏘았는가』(제1회 황금펜 영상문학상 우수상), 『법을 보는법』(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2009년 6월의 읽을 만한 책), 『교양으로 읽는 법 이야기』(2007년 문화관광부 교양도서), 『그 순간 대한민국이 바뀌었다』(2006년 문화관광부 교양도서) 등 다수가 있다. 현재는 퇴직 후 책읽기와 글쓰기에 전념하고 있다.
광주일고와 연세대학교 중어중문학과를 졸업하고 연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에서 석·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서남대학교에서 헌법, 법철학, 독서와 토론, 글쓰기와 자기표현 등을 강의했고, 사법시험 출제위원을 역임했으며, 국회헌법개정특별위원위 자문위원을 맡고 있다. 『프레시안』, 『대한변협신문』, 『한겨레』, 저널룩『인물과 사상』, 『월간 인물과 사상』, 『오마이뉴스』 등에 많은 평론을 썼다. 주요 저서로는 『아주 낯선 상식』, 『악플을 달면 판사님을 만날 수 있다고?』(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2014년 3월 청소년 권장도서), 『누가 이순신을 쏘았는가』(제1회 황금펜 영상문학상 우수상), 『법을 보는법』(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2009년 6월의 읽을 만한 책), 『교양으로 읽는 법 이야기』(2007년 문화관광부 교양도서), 『그 순간 대한민국이 바뀌었다』(2006년 문화관광부 교양도서) 등 다수가 있다. 현재는 퇴직 후 책읽기와 글쓰기에 전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