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이 세상을 바꾼다

2017년 대한민국,

기본은 갖춘 사회로 만들자면?!



한국의 20세~34세 청년들에게 “바라는 미래상이 무엇인가”를 물었을 때 가장 많은 답변은 ‘붕괴, 그리고 새로운 시작’(42%)이었다(2015년, KIST 연구팀의 설문조사). 차라리 다 망해버리는 걸 택할 정도로 사람들이 느끼는 절망감이 위험수위에 이르렀다는 경고음이 아닐 수 없다. 우리 사회가 더한 파국으로 치닫지 않으리라고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인 것이다. 이에 10년 전만 해도 몽상가들의 아이디어 정도로 치부되던 기본소득이 ‘기회 재장전’의 희망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하지만 “취지는 좋은데 비현실적이다” “발상은 훌륭하나 재원 마련이 어렵다”는 등의 생각이 기본소득에 대한 이해와 공감을 가로막고 있다. 그런 반박이나 의구심은 얼핏 ‘돈 문제’만 해결되면 기본소득을 못 받아들일 이유가 없다는 투다. 그러나 사실 이것이 적어도 절대빈곤은 벗어난 사회가 사용 가능한 재원을 어떤 필요에 따라 분배할 것이냐의 문제이지, 없는 재원을 새로 창출해내야 하는 문제일까? 어쩌면 노동 없이 주어지는 소득에 대한 본원적 거부감의 문제는 아닐까? 더 나아가, 기본소득이라는 ‘전혀 새로운’ 발상이 요구될 만큼 우리 현실이 얼마나 절박한가에 대한 실감과 이해의 정도 차이에서 비롯되는 건 아닐까?



우리 사회는 이미 상당한 부와 생산력을 보유하고 있다. 그 부를 어떻게 나눌지가 문제일 뿐이다. 앞으로의 사회에 기본소득이 꼭 필요하며 그것 없이는 사회가 굴러갈 수 없다는 인식이 확고해진다면, 현실적 방안을 찾기로 방향만 결정된다면, 그 방안은 결국 찾아지게 마련이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건 우리 인식의 변화임을 이 책은 호소력 있게 설득해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