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순간 대한민국이 바뀌었다

헌법재판소 주요 판결 18건을 소개하고, 그 시대적 배경과 판결 결과가 개인과 국가에 미친 영향과 의미를 풀어낸 책이다. 개인과 사회, 국가라는 세 개의 영역으로 나뉘어 구성되어 있으며, 과외로 공부할 권리, 자신이 원하는 소주를 마실 권리를 인정한 흥미로운 판결에서 전두환의 내란 행위를 ‘성공한 쿠테타’로 처벌할 수 없다고 결정한 정치적인 판결까지 다양한 사건과 이야기가 수록되어 있다.

대통령 탄핵심판과 행정수도 이전 위헌결정을 거치면서 헌법재판소는 어느새 우리 곁에 다가온 듯하다. 그러나 사실, 헌재는 늘 우리의 구체적 일상에 깊숙이 관여해왔고 지금도 해오고 있다. 저자는 헌법재판은 법과 정치의 절묘한 조화 속에 놓여 있으며, 헌법 재판관들의 결정을 좌우하는 것은 이 땅을 살아가는 평범한 민중의 의식과 힘임을 강조한다.

책을 펴내며
프롤로그 : 헌법재판이란 무엇인가

제1장 우리의 일상을 바꾼 헌법재판 이야기
1. 법으로 허례허식을 막을 수 있는가
2. 아무도 나에게 사죄를 강요할 순 없다
3. 공부는 ‘과외’로 해도 죄가 아니다
4. 동성동본이 뭐길래
5. 사랑이 죄인가
6. 뺑소니 살인은 고의 살인보다 더 나쁜가

제2장 사회의 흐름을 바꾼 헌법재판 이야기
1. 검열 없는 세상을 향한 큰 발걸음
2. 땅투기를 어떻게 막을 것인가
3. 소주와 지역주의
4. 자전거 신문과 기네스북
5. 제대군인들을 분노케 한 헌법재판소의 남녀평등관
6. 금융실명제 판결, 통치행위의 의미와 한계를 알리다

제3장 나라의 근간을 바꾼 헌법재판 이야기
1. 한국인, 외국인, 그리고 해외동포
2.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
3. 불평등한 선거제도는 민의를 어떻게 왜곡하는가
4. 정권교체가 드러낸 기이한 정부형태
5. ‘관습헌법’과 논쟁의 바다
6. 노무현과 탄핵의 추억

에필로그 : 헌법재판이 만능은 아니다
헌법재판 통계표

김욱

광주일고와 연세대학교 중어중문학과를 졸업하고 연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에서 석·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서남대학교에서 헌법, 법철학, 독서와 토론, 글쓰기와 자기표현 등을 강의했고, 사법시험 출제위원을 역임했으며, 국회헌법개정특별위원위 자문위원을 맡고 있다. 『프레시안』, 『대한변협신문』, 『한겨레』, 저널룩『인물과 사상』, 『월간 인물과 사상』, 『오마이뉴스』 등에 많은 평론을 썼다. 주요 저서로는 『아주 낯선 상식』, 『악플을 달면 판사님을 만날 수 있다고?』(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2014년 3월 청소년 권장도서), 『누가 이순신을 쏘았는가』(제1회 황금펜 영상문학상 우수상), 『법을 보는법』(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2009년 6월의 읽을 만한 책), 『교양으로 읽는 법 이야기』(2007년 문화관광부 교양도서), 『그 순간 대한민국이 바뀌었다』(2006년 문화관광부 교양도서) 등 다수가 있다. 현재는 퇴직 후 책읽기와 글쓰기에 전념하고 있다.

Publication Date	2014/03/03
Pages/Weight/Size	15322420mm
ISBN	9788957691878
Categories	사회 정치 >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