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 국가

한국형 국가모델을 향한 한 소장학자의 도전적 시론

저자 남기업의 공정국가론은, ‘평등한 출발+반칙없는 경쟁과정’으로 압축되는 공정성의 철학으로부터 이를 구현해낼 ‘공정국가 3원칙’(기회균등, 자유경쟁, 불로소득 환수)을 도출한 뒤 그것을 현실에 적용하는 정책 패키지(사회제도, 경제제도, 조세제도)의 큰 방향까지를 수미일관하게 그려내고 있다. 이는 국가모델이라는 거대담론을 향한 한 소장학자의 패기에 찬 도전의 결과물로서,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 설계도에 값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저자는 ‘출발의 공정성’과 ‘과정의 공정성’ 모두를 포괄하는 존 롤스의 사상을 빌려 공정국가의 철학적 기초를 세운 뒤, 그 바탕 위에서 실행전략으로 3가지 원칙을 제시한다. 두 개의 핵심원칙 중 하나는 평등한 출발을 지속적으로 구현한다는 의미의 ‘기회균등의 원칙’(제1원칙)이고, 또다른 핵심원칙은 반칙 없는 경쟁과정이라는 의미의 ‘자유경쟁의 원칙’(제2원칙)이다. 여기서 이 두 개의 핵심원칙에서 파생되는 원칙은 ‘불로소득 환수의 원칙’(제3원칙)이다. 모든 사람이 출발을 평등하게 하려면, 또한 다른 사람의 자유를 해치지 않는 경쟁을 하려면 불로소득은 차단되어야 한다. 불로소득은 본질적으로 타인의 소득을 가로챈 것이므로 반칙 중의 반칙이다.

여는글/이제는 ‘공정국가’다

Ⅰ. 왜 이 책을 쓰는가?
1. 새로운 ‘국가모델’이 필요하다
2. 그간의 대안 모색, 어디까지 왔나?

Ⅱ. 공정국가의 철학과 원칙 세우기
1. 새로운 ‘국가-시장’ 관계를 모색해야 한다
2. 공정국가의 철학적 기초와 잠재력
3. 공정국가가 제시하는 3원칙

Ⅲ. 한국의 사회경제적 현실 들여다보기
1. 시장과 사회를 병들게 하는 주범, 불로소득
2. 출생이나 소속이 일생을 좌우하는 불행한 사회
3. 반칙이 구조화된 부자유한 시장

Ⅳ. 한국이 공정국가에 이르는 방법
1. 조세제도: 불로소득의 환수와 노력소득의 보장
2. 사회제도: 균등한 기회 제공의 길
3. 경제제도: 참다운 자유경쟁에 이르는 방법

Ⅴ. 공정성으로 본 북한의 어제와 오늘
1. 북한의 경제침체의 근본원인은 불공정성
2. 비효율과 낭비의 메커니즘
3. 북한의 시장 개혁은 왜 실패했나?

Ⅵ. 북한이 가야 할 공정국가의 길
1. 불로소득 환수와 노력소득 보장의 기초 다지기
2. 고른 기회 제공의 방안
3. 자유로운 시장으로 가는 방법

닫는글/대한민국의 새로운 좌표, 공정국가

남기업

1970년 화성시 팔탄에서 태어나 성균관대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하고 성균관대 대학원에서 토지공개념의 원류(原流)인 ‘헨리 조지 사상’을 주제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토지정의시민연대 초대 사무처장(2005~2006)과 경기도부동산정책위원회(2018. 12~2020. 11) 위원을 역임했고, 2009년 여름부터 현재까지 (사)하나누리 부설 연구소인 ‘토지+자유연구소’ 소장과 기독시민단체인 ‘희년함께’의 공동대표를 맡으면서 연구와 운동을 병진하고 있다. 겸손함과 성실함과 집요함의 자세로, 무엇보다 토지공개념 구현과 전국민 주거권 실현을 위해 하루하루 노력하고 있다.

지은 책으로는 『아파트 민주주의』(2020), 『희년』(2019, 공저), 『헨리 조지와 지대개혁』(2018, 공저), 『공정국가: 대한민국의 새로운 국가모델』(2010), 『부동산 신화는 없다: 투기 잡는 세금 종합부동산세』(2008, 공저) 외 다수가 있다.

주로 하는 일은 토지공개념과 부동산개혁을 주제로 한 연구와 활동이고, 거주하고 있는 수원의 아파트에서는 화초 심고 가꾸기와 아카데미 기획에 참여하고 있다. 2015년 1월부터 현재까지 매주 수원 성균관대역에서 같은 교회 교인들과 함께 세월호 피케팅을 진행하고 있으며, 성실함, 겸손함, 집요함, 이 세 단어를 마음에 두고 살기 위해 애쓰고 있다.

Publication Date	2010/10/30
Pages/Weight/Size	15322420mm
ISBN	9788957691168
Categories	사회 정치 > 사회비평/비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