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법과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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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cation Date | 2024/10/15 |
| Pages/Weight/Size | 195*260*30mm |
| ISBN | 9788957617250 |
| Categories | 대학교재 > 법학계열 |
Description
『우주법과 정책』은 우주법의 해석을 넘어 많은 정책 및 이론을 소개하는 책이다. 우주활동과 우주법의 형성에서는 우주개발사, 우주의 경계획정과 지구정지궤도(GSO), 관할권, 영역구분과 우주법, 우주법의 형성과 연원 등 우주법의 기초이론을 정책과 연관 지어 설명하였으며,우주관련 조약들과 UN결의를 설명하고, 우주법상 분쟁해결, 우주의 환경보호, 우주의 평화적 이용과 군사적 활용, 인류공동유산원칙과 우주, 우주자원개발, 우주의 상업적 이용, 국제우주정거장, 우주자산의정서 등 현재 우주문제를 둘러싼 여러 법적문제들을 정책적으로 설명하였다.
Contents
머리말 Ⅴ
차례 Ⅷ
약어표 ⅩⅣ
참고문헌 ⅩⅥ
01편 우주활동과 우주법의 형성 1
01장 우주개발사 3
제1절 연대별 우주개발 5
제2절 한국의 우주개발 27
02장 우주의 경계획정과 지구정지궤도(GSO) 29
제1절 우주의 정의(Definition)와 경계획정 31
제2절 경계획정에 관한 이론 33
1. 영역구분론자들(Spacialists)의 견해 33
2. 기능론자들(Functionalists)의 견해 34
3. 관망론자들(Wait-and-Seers)의 견해 36
4. 근거리우주론(Near-Space) 36
제3절 지구정지궤도(GSO) 38
03장 관할권과 우주법 41
제1절 관할권의 성격 43
제2절 관할권의 적용 48
1. 영토관할권(Territorial Jurisdiction) 48
2. 영토외적 관할권(Extra-Territorial Jurisdiction) 50
04장 국제법상 영역구분 57
제1절 국가영토 59
제2절 무주지 60
제3절 국제공역(res extra commercium) 61
제4절 인류공동유산영역 62
1. 일반국제법상의 지위 62
2. 다자조약이전의 UN총회 결의 62
3. 우주조약 63
4. 달협정 65
5. 인류공동유산원칙의 특징 67
05장 우주법의 형성과 연원 71
제1절 우주법의 형성 73
1. 우주법의 형성 73
2. 우주관계조약의 과제 77
3. 우주의 평화적 이용 위원회(COPUOS) 78
제2절 우주법의 연원 81
1. 조약 82
2. 국제관습법 83
3. 법의 일반원칙 87
4. 판결 88
5. 학자들의 견해 89
6. 형평과 선 89
7. UN결의 90
02편 우주법의 내용 93
01장 우주관련조약 95
제1절 우주조약 97
1. 우주에서의 탐사 및 과학조사의 자유 98
2. 전유화금지 100
3. 국제법의 적용 101
4. 타국의 권리존중과 협력 및 투명성·개방성의 의무 103
5. 우주의 군사적 이용의 한계 104
6. 우주물체와 비행사의 구조와 반환 106
7. 우주에서의 국가활동에 대한 국제책임 106
8. 우주물체의 등록과 배타적 관할권 108
9. 우주의 환경보호 108
10. 협력과 분쟁해결 109
11. 개정과 탈퇴 110
12. 강행규범 110
13. 맺음말 111
제2절 구조협정 113
1. 우주물체의 반환 114
2. 우주비행사의 구조와 송환 119
3. 우주관광객과 구조협정 127
4. 맺음말 129
제3절 책임협약 130
1. 책임협약의 제 원칙 130
2. 책임협약 상 분쟁해결 139
3. 우주책임관련 사례 143
4. 맺음말 145
제4절 등록협약 147
1. 등록협약의 주요내용과 우주법적 의의 148
2. 등록협약의 미래과제 156
3. 맺음말 158
제5절 달협정과 인류공동유산원칙(CHM) 161
1. 달협정의 국제법상 의미 162
2. 우주조약과의 관계 167
3. 맺음말 168
02장 연성법으로서 UN결의 171
제1절 연성법 173
제2절 우주연성법 175
1. 우주법선언 175
2. 위성 직접 TV 방영(DBS)에 관한 원칙 176
3. 원격탐사(RS)에 관한 원칙 177
4. 우주에서의 핵원료(NPS)사용에 관한 원칙 179
5. 우주탐사 및 이용에 관한 우주혜택선언 188
6. 유엔 우주폐기물감축 가이드라인 189
03장 아르테미스 약정 191
제1절 아르테미스 약정의 우주법적 의미 193
1. 목적과 범위 194
2. 평화적 목적 194
3. 투명성 197
4. 상호 운용성 198
5. 비상시 원조 199
6. 우주물체의 등록 200
7. 궤도폐기물 201
8. 우주 유산 보존 202
9. 과학적 데이터의 공개 203
02절 아르테미스 약정과 우주자원개발 204
1. 우주 자원 204
2. 충돌 해소 208
03절 맺음말 210
03편 우주법상 제 문제 213
01장 우주법상 분쟁해결 215
제1절 외교적 해결방법 217
1. 교섭 217
2. 주선과 중개 218
3. 사실심사 219
4. 조정 219
제2절 사법적 해결방법 221
1. 중재재판 221
2. 국제사법재판소(ICJ) 223
제3절 국제우주법상 분쟁해결방법 226
1. 우주조약 226
2. 달협정 227
3. 책임협약 228
4. UN총회 결의 230
제4절 세계국제법협회(ILA) 초안 232
제5절 맺음말 234
02장 우주의 환경보호 237
제1절 환경보호에 관한 우주관련조약 239
1. 우주조약 239
2. 구조협정 240
3. 책임협약 241
4. 등록협약 243
5. 달협정 243
제2절 환경보호에 관한 우주관련 UN결의, 가이드라인 및 협약안 245
1. UN결의 및 가이드라인 245
2. 세계국제법협회(ILA)의 국제협약안 249
3. 우주활동에 관한 국제행동규범(ICoC) 250
4. 우주활동의 장기지속가능성에 관한 가이드라인 251
제3절 맺음말 253
03장 우주안보 255
제1절 우주안보의 중요성 257
제2절 우주안보에 관한 경성법 260
1. 우주조약 260
2. 달협정 264
3. 기타 우주관련 조약 265
제3절 우주안보에 관한 연성법 266
1. 우주안보관련 연성법 266
2. 우주의 무기화와 PPWT안(2008/2014) 268
제4절 맺음말 272
04장 우주자원개발 275
제1절 우주자원 277
제2절 우주자원개발 국내법 280
1. 2015년 미국의 상업적 우주발사경쟁력법(CSLCA) 280
2. 2017년 룩셈부르크의 우주자원개발법 281
3. 2019년 아랍에미리트(UAE)의 우주자원법 283
4. 2021년 일본의 우주자원법 284
제3절 우주자원개발과 국제법 285
1. 우주자원개발과 일반국제법 285
2. 우주자원개발과 국제조약 287
제4절 아르테미스 약정 294
제5절 맺음말 297
05장 우주의 상업적 이용 301
제1절 우주의 상업적 이용 303
제2절 우주운송과 우주여행 308
1. 우주운송 308
2. 우주여행 315
06장 우주자산 의정서 319
제1절 케이프 타운 협약 321
제2절 우주자산 의정서 323
07장 우주교통관리(STM) 327
제1절 우주교통관리의 개념 331
1. 우주상황인식(SSA) 331
2. 우주교통관리의 개념 332
제2절 우주교통관리에 관한 우주법 335
1. 국제조약 335
2. 국제관습법 341
3. 연성법 343
제3절 맺음말 346
04편 우주법과 항공법의 비교 349
1. 우주법과 항공법의 적용범위 351
2. 우주법과 항공법의 기구 353
3. 우주법과 항공법의 국가주권 354
4. 우주법과 항공법상 책임 358
5. 우주법과 항공법상 구조 및 귀환 362
6. 우주법과 항공법의 형사문제 364
사항색인 367
저자약력 381
차례 Ⅷ
약어표 ⅩⅣ
참고문헌 ⅩⅥ
01편 우주활동과 우주법의 형성 1
01장 우주개발사 3
제1절 연대별 우주개발 5
제2절 한국의 우주개발 27
02장 우주의 경계획정과 지구정지궤도(GSO) 29
제1절 우주의 정의(Definition)와 경계획정 31
제2절 경계획정에 관한 이론 33
1. 영역구분론자들(Spacialists)의 견해 33
2. 기능론자들(Functionalists)의 견해 34
3. 관망론자들(Wait-and-Seers)의 견해 36
4. 근거리우주론(Near-Space) 36
제3절 지구정지궤도(GSO) 38
03장 관할권과 우주법 41
제1절 관할권의 성격 43
제2절 관할권의 적용 48
1. 영토관할권(Territorial Jurisdiction) 48
2. 영토외적 관할권(Extra-Territorial Jurisdiction) 50
04장 국제법상 영역구분 57
제1절 국가영토 59
제2절 무주지 60
제3절 국제공역(res extra commercium) 61
제4절 인류공동유산영역 62
1. 일반국제법상의 지위 62
2. 다자조약이전의 UN총회 결의 62
3. 우주조약 63
4. 달협정 65
5. 인류공동유산원칙의 특징 67
05장 우주법의 형성과 연원 71
제1절 우주법의 형성 73
1. 우주법의 형성 73
2. 우주관계조약의 과제 77
3. 우주의 평화적 이용 위원회(COPUOS) 78
제2절 우주법의 연원 81
1. 조약 82
2. 국제관습법 83
3. 법의 일반원칙 87
4. 판결 88
5. 학자들의 견해 89
6. 형평과 선 89
7. UN결의 90
02편 우주법의 내용 93
01장 우주관련조약 95
제1절 우주조약 97
1. 우주에서의 탐사 및 과학조사의 자유 98
2. 전유화금지 100
3. 국제법의 적용 101
4. 타국의 권리존중과 협력 및 투명성·개방성의 의무 103
5. 우주의 군사적 이용의 한계 104
6. 우주물체와 비행사의 구조와 반환 106
7. 우주에서의 국가활동에 대한 국제책임 106
8. 우주물체의 등록과 배타적 관할권 108
9. 우주의 환경보호 108
10. 협력과 분쟁해결 109
11. 개정과 탈퇴 110
12. 강행규범 110
13. 맺음말 111
제2절 구조협정 113
1. 우주물체의 반환 114
2. 우주비행사의 구조와 송환 119
3. 우주관광객과 구조협정 127
4. 맺음말 129
제3절 책임협약 130
1. 책임협약의 제 원칙 130
2. 책임협약 상 분쟁해결 139
3. 우주책임관련 사례 143
4. 맺음말 145
제4절 등록협약 147
1. 등록협약의 주요내용과 우주법적 의의 148
2. 등록협약의 미래과제 156
3. 맺음말 158
제5절 달협정과 인류공동유산원칙(CHM) 161
1. 달협정의 국제법상 의미 162
2. 우주조약과의 관계 167
3. 맺음말 168
02장 연성법으로서 UN결의 171
제1절 연성법 173
제2절 우주연성법 175
1. 우주법선언 175
2. 위성 직접 TV 방영(DBS)에 관한 원칙 176
3. 원격탐사(RS)에 관한 원칙 177
4. 우주에서의 핵원료(NPS)사용에 관한 원칙 179
5. 우주탐사 및 이용에 관한 우주혜택선언 188
6. 유엔 우주폐기물감축 가이드라인 189
03장 아르테미스 약정 191
제1절 아르테미스 약정의 우주법적 의미 193
1. 목적과 범위 194
2. 평화적 목적 194
3. 투명성 197
4. 상호 운용성 198
5. 비상시 원조 199
6. 우주물체의 등록 200
7. 궤도폐기물 201
8. 우주 유산 보존 202
9. 과학적 데이터의 공개 203
02절 아르테미스 약정과 우주자원개발 204
1. 우주 자원 204
2. 충돌 해소 208
03절 맺음말 210
03편 우주법상 제 문제 213
01장 우주법상 분쟁해결 215
제1절 외교적 해결방법 217
1. 교섭 217
2. 주선과 중개 218
3. 사실심사 219
4. 조정 219
제2절 사법적 해결방법 221
1. 중재재판 221
2. 국제사법재판소(ICJ) 223
제3절 국제우주법상 분쟁해결방법 226
1. 우주조약 226
2. 달협정 227
3. 책임협약 228
4. UN총회 결의 230
제4절 세계국제법협회(ILA) 초안 232
제5절 맺음말 234
02장 우주의 환경보호 237
제1절 환경보호에 관한 우주관련조약 239
1. 우주조약 239
2. 구조협정 240
3. 책임협약 241
4. 등록협약 243
5. 달협정 243
제2절 환경보호에 관한 우주관련 UN결의, 가이드라인 및 협약안 245
1. UN결의 및 가이드라인 245
2. 세계국제법협회(ILA)의 국제협약안 249
3. 우주활동에 관한 국제행동규범(ICoC) 250
4. 우주활동의 장기지속가능성에 관한 가이드라인 251
제3절 맺음말 253
03장 우주안보 255
제1절 우주안보의 중요성 257
제2절 우주안보에 관한 경성법 260
1. 우주조약 260
2. 달협정 264
3. 기타 우주관련 조약 265
제3절 우주안보에 관한 연성법 266
1. 우주안보관련 연성법 266
2. 우주의 무기화와 PPWT안(2008/2014) 268
제4절 맺음말 272
04장 우주자원개발 275
제1절 우주자원 277
제2절 우주자원개발 국내법 280
1. 2015년 미국의 상업적 우주발사경쟁력법(CSLCA) 280
2. 2017년 룩셈부르크의 우주자원개발법 281
3. 2019년 아랍에미리트(UAE)의 우주자원법 283
4. 2021년 일본의 우주자원법 284
제3절 우주자원개발과 국제법 285
1. 우주자원개발과 일반국제법 285
2. 우주자원개발과 국제조약 287
제4절 아르테미스 약정 294
제5절 맺음말 297
05장 우주의 상업적 이용 301
제1절 우주의 상업적 이용 303
제2절 우주운송과 우주여행 308
1. 우주운송 308
2. 우주여행 315
06장 우주자산 의정서 319
제1절 케이프 타운 협약 321
제2절 우주자산 의정서 323
07장 우주교통관리(STM) 327
제1절 우주교통관리의 개념 331
1. 우주상황인식(SSA) 331
2. 우주교통관리의 개념 332
제2절 우주교통관리에 관한 우주법 335
1. 국제조약 335
2. 국제관습법 341
3. 연성법 343
제3절 맺음말 346
04편 우주법과 항공법의 비교 349
1. 우주법과 항공법의 적용범위 351
2. 우주법과 항공법의 기구 353
3. 우주법과 항공법의 국가주권 354
4. 우주법과 항공법상 책임 358
5. 우주법과 항공법상 구조 및 귀환 362
6. 우주법과 항공법의 형사문제 364
사항색인 367
저자약력 3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