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트휴먼 시대를 달리는 자율주행자동차 입법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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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cation Date | 2017/08/17 |
| Pages/Weight/Size | 148*210*20mm |
| ISBN | 9788957335611 |
| Categories | 사회 정치 > 법 |
Contents
서문: 포스트휴먼 시대의 서막을 여는 자율주행자동차· 11
자율주행자동차와 포스트휴먼 시대 · 12
자율주행자동차 시대의 준비 · 14
이 책의 구성 · 16
1부 자율주행자동차 시대의 도래 · 21
1장 자동차의 일생에 관한 역사와 쟁점 - 송성수 · 23
1. 가스기관에서 가솔린기관으로 · 25
1) 내연기관에 대한 도전 · 25
2) 가솔린기관의 등장 · 27
3) 자동차의 프랑스 시대 · 29
2. 삼파전을 평정한 가솔린자동차 · 32
1) 일장일단을 가진 세 종류의 자동차 · 32
2) 가솔린자동차가 승리한 까닭 · 34
3. 자동차 생산방식의 변천 · 37
1) 대량생산과 대중소비의 결합 · 37
2) 차종의 다양화와 모델의 갱신 · 40
3) 생산의 유연화와 노동자의 참여 · 42
4. 자동차 이용의 고도화 · 44
1) 자동차 도로망의 확충 · 45
2) 휴가와 교외의 탄생 · 47
5. 사회문제가 된 자동차 · 49
1) 환경오염의 경고 · 49
2) 안전성에 대한 우려 · 52
3) 석유파동에의 대응 · 54
2장 자율주행자동차의 기술적 구성 요소 - 김정하 · 59
1. 자율주행자동차 기술 요소: 항법 · 61
1) 측위 방법 · 62
2) 측위오차 보정 · 65
3) 경로추종 · 68
2. 자율주행자동차 기술 요소: 인지 · 72
3. 자율주행자동차 기술 요소: 판단 · 78
2부 자율주행자동차 시대의 법 제도 · 85
3장 자율주행자동차 입법안의 실험적 구성과
실무적 쟁점 - 김경환·심우민 · 87
1. 자율주행자동차법의 실험적 구성 · 89
1) (가칭) 자율주행자동차법 · 89
2) 공동소관 법률 · 90
3) 법률안의 편제 · 91
4) 법률안의 주요내용과 쟁점 · 93
2. 결론을 대신하여 · 115
4장 자율주행자동차 운행에 따른 형사법적 쟁점 - 강태경 · 123
1. 자율주행자동차의 자동화 수준 · 126
2. 자율주행자동차 관련 법제 현황 · 130
3. 자율주행자동차 운행과 관련된 현행 「자동차관리법」상의 제재 · 132
4. 자율주행자동차 교통사고 발생에 따른 형사책임 · 135
1) 교통사고 발생에 따른 형사책임 · 135
2) 자율주행자동차의 운행으로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한 현행법 적용 여부 · 137
5. 자율주행자동차에 형사책임을 부과하는 것은 가능한가· · 139
1) 책임 간극 · 139
2) 자율주행자동차 주행시스템에 책임을 부과할 수 있을까· · 141
5장 자율주행자동차 입법 로드맵 - 심우민 · 147
1. 자율주행자동차 입법 배경이론 · 149
1) 현재 입법논의의 문제점 · 149
2) 기술과 법의 관계 · 153
3) 아키텍처 규제: IT 기술의 행위규범적 성격 · 157
4) IT 생태계 및 기술의 고려 · 160
2. 자율주행자동차 입법 로드맵의 필요성과 과제 · 164
1) 자율주행자동차와 법규범 · 164
2) 자율주행자동차 입법논의의 현 상황 · 168
3) 입법 로드맵의 필요성과 쟁점 · 172
4) 입법 로드맵 구성 전략 · 177
3. 단계적·체계적인 입법 로드맵 구성 · 180
자율주행자동차와 포스트휴먼 시대 · 12
자율주행자동차 시대의 준비 · 14
이 책의 구성 · 16
1부 자율주행자동차 시대의 도래 · 21
1장 자동차의 일생에 관한 역사와 쟁점 - 송성수 · 23
1. 가스기관에서 가솔린기관으로 · 25
1) 내연기관에 대한 도전 · 25
2) 가솔린기관의 등장 · 27
3) 자동차의 프랑스 시대 · 29
2. 삼파전을 평정한 가솔린자동차 · 32
1) 일장일단을 가진 세 종류의 자동차 · 32
2) 가솔린자동차가 승리한 까닭 · 34
3. 자동차 생산방식의 변천 · 37
1) 대량생산과 대중소비의 결합 · 37
2) 차종의 다양화와 모델의 갱신 · 40
3) 생산의 유연화와 노동자의 참여 · 42
4. 자동차 이용의 고도화 · 44
1) 자동차 도로망의 확충 · 45
2) 휴가와 교외의 탄생 · 47
5. 사회문제가 된 자동차 · 49
1) 환경오염의 경고 · 49
2) 안전성에 대한 우려 · 52
3) 석유파동에의 대응 · 54
2장 자율주행자동차의 기술적 구성 요소 - 김정하 · 59
1. 자율주행자동차 기술 요소: 항법 · 61
1) 측위 방법 · 62
2) 측위오차 보정 · 65
3) 경로추종 · 68
2. 자율주행자동차 기술 요소: 인지 · 72
3. 자율주행자동차 기술 요소: 판단 · 78
2부 자율주행자동차 시대의 법 제도 · 85
3장 자율주행자동차 입법안의 실험적 구성과
실무적 쟁점 - 김경환·심우민 · 87
1. 자율주행자동차법의 실험적 구성 · 89
1) (가칭) 자율주행자동차법 · 89
2) 공동소관 법률 · 90
3) 법률안의 편제 · 91
4) 법률안의 주요내용과 쟁점 · 93
2. 결론을 대신하여 · 115
4장 자율주행자동차 운행에 따른 형사법적 쟁점 - 강태경 · 123
1. 자율주행자동차의 자동화 수준 · 126
2. 자율주행자동차 관련 법제 현황 · 130
3. 자율주행자동차 운행과 관련된 현행 「자동차관리법」상의 제재 · 132
4. 자율주행자동차 교통사고 발생에 따른 형사책임 · 135
1) 교통사고 발생에 따른 형사책임 · 135
2) 자율주행자동차의 운행으로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한 현행법 적용 여부 · 137
5. 자율주행자동차에 형사책임을 부과하는 것은 가능한가· · 139
1) 책임 간극 · 139
2) 자율주행자동차 주행시스템에 책임을 부과할 수 있을까· · 141
5장 자율주행자동차 입법 로드맵 - 심우민 · 147
1. 자율주행자동차 입법 배경이론 · 149
1) 현재 입법논의의 문제점 · 149
2) 기술과 법의 관계 · 153
3) 아키텍처 규제: IT 기술의 행위규범적 성격 · 157
4) IT 생태계 및 기술의 고려 · 160
2. 자율주행자동차 입법 로드맵의 필요성과 과제 · 164
1) 자율주행자동차와 법규범 · 164
2) 자율주행자동차 입법논의의 현 상황 · 168
3) 입법 로드맵의 필요성과 쟁점 · 172
4) 입법 로드맵 구성 전략 · 177
3. 단계적·체계적인 입법 로드맵 구성 · 1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