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케이션 정책은 공익, 다양성, 경쟁, 보편성, 지역성과 같은 다양한 규범과 원칙을 따른다. 이는 곧 전자 미디어 규정과 관련하여 이론적 근거를 제공하고 정책의 밑바탕이 된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이러한 원칙들은 분명히 정의되지 않았으며, 효과적으로 적용되지도 않았다.『커뮤니케이션 정책의 기초』는 기본 원칙들을 더욱 분명히 하여 분석도구로서의 효용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집필되었다. 커뮤니케이션 정책 수립의 근간이 되는 원칙들을 분명히, 그리고 일관되게 적용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 책을 통해 커뮤니케이션 정책 수립에서 필요한 핵심 논의와 전자 미디어 환경에 대해 살펴 보고, 미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정책들을 통해 비교 분석할 수 있을 것이다.
Contents
감사의 글
차례
01 도입
이 책의 구성
각 장의 개요
02 기본 원칙과 커뮤니케이션 정책 수립
커뮤니케이션 규제의 독특한 특성
정책 원칙과 정책 분석
결론
03 수정조항 제1조(표현의 자유)
수정조항 제1조의 기능
수정조항 제1조에 대한 개인적 접근 대 집단적 접근
수정조항 제1조와 커뮤니케이션 정책 수립
04 공익
공익 개념의 기원
공익 개념의 수준
결론
05 사상의 시장
사상의 시장 은유의 기원
FCC의 의사 결정에 사용된 사상의 시장 은유
결론
06 다양성
사상의 시장과 다양성
다양성의 차원들
결론
07 경쟁
전자 미디어 시장 내의 경쟁 평가를 위한 시장 정의
미디어 시장의 경쟁 평가
결론
08 보편적 서비스
보편적 서비스 원칙의 세 가지 구성요소
결론
09 지역성
지역성의 논거
지역성 원칙의 실제
뉴 미디어 환경에서의 지역성 재개념화
결론
10 원칙과 과정의 연결: 커뮤니케이션 정책 수립 과정의 역학관계
커뮤니케이션 정책 수립 과정: 주인-대리인 관점
과정과 정책의 통합
11 FCC와 커뮤니케이션 정책 분석의 한계
'민간 영역' 이해관계자의 감시와 FCC의 의사 결정: 지상파 방송 정책 수립에 대한 사례연구
FCC의 분석 능력
결론
12 커뮤니케이션 정책 수립에 대한 확대된 분석적 접근
커뮤니케이션 정책 이슈에 대한 확대된 분석적 접근
기관 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