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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규제체계 및 정책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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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88957101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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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ation Date 2010/07/01
Pages/Weight/Size 148*210*20mm
ISBN 9788957101186
Description
퇴직 연금 규제에 대한 국내외 사례를 비교 분석하여 향후 우리나라의 퇴직연금 규제 전반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정책적 방향성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퇴직 연금 규제체계를 연금제도의 도입, 연금제도의 운용, 연금제도의 종결 등과 같이 프로세스별로 구분하여 살펴보고, 그 특징을 외국과 비교, 분석한 후 퇴직연금규제의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Contents
I.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 내용

II. 퇴직연금 규제체계 및 선행연구
1. 연금규제 의의
2. 연금규제 내용
3. 연금규제 트렌드
4. 선행 연구

III. 퇴직연금제도 도입 관련 규제
1. 계산기초율 관련 규제
2. 진입 관련 규제
3. 기여 관련 규제
4. 특징 및 시사점

IV. 퇴직염금제도 운용 관련 규제
1. 수탁자책임 관련 규제
2. 자산운용 관련 규제
3. 재무건전성 관련 규제
4. 특징 및 시사점

V. 퇴직염금제도 종결 관련 규제
1. 이전,취소 관련 규제
2. 폐지,청산 관련 규제
3. 특징 및 시사점

Vi. 정책방향 및 향후과제
1. 기본방향
2. 세부추진방향
3. 향후과제

참고문험
[부록]

「표차례」
Author
류건식,이창우,이상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