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연금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제1장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이정희]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본연구의 범위
3. 연구 방법론

제2장 이론적 배경 및 분석틀 [이정희]
제1절 이론적 배경
1. 공적 연금의 의의, 유형 및 구조
2. 공적연금제도의 개혁
제2절 본 연구의 이론적 분석틀

제3장 우리나라의 공적 연금제도 현황 및 문제점 [이정희]
제1절 우리나라 공적 연금제도의 유형 및 현황
1. 우리나라 공적 연금의 체계
2. 국민연금제도
3. 직역연금제도
4. 기초노령연금제도
제2절 우리나라 공적연금제도의 문제점
1. 개관
2. 공적연금체계의 문제점
3. 국민연금의 문제점
4. 직역연금의 문제점
5. 공적연금의 재정적 취약성

제4장 우리나라 공적 연금제도개혁과정 [이정희]
제1절 우리나라 공적 연금제도 개혁 연혁
1. 국민연금 개혁 내용
2. 공무원연금 개혁 내용
제2절 우리나라 공적 연금 제도 개혁의 주요 행위자 및 상호 작용
1. 국민연금개혁과정
2. 공무원연금 개혁과정
제3절 우리나라 공적 연금 제도 개혁의 경제적, 정치적, 제도적 맥락
1. 정책환경의 맥락
2. 정치적 맥락
3. 제도적 맥락

제5장 주요 선진국의 공적 연금제도개혁 현황 및 시사점 [이정희]
제1절 개관
제2절 미국의 공적 연금제도개혁 현황 및 시사점
1. 공적 연금제도 변천과정 및 현황
2. 공적 연금 제도 개혁의 주요 행위자 및 상호 작용
3. 공적 연금 제도의 경제적, 정치적, 제도적 맥락
4. 소결: 공적 연금 제도개혁의 특징
제3절 독일의 공적 연금제도개혁 현황 및 시사점
1. 공적 연금제도 변천과정 및 현황
2. 연금개혁과정의 특징
3. 공적 연금 제도 개혁의 주요 행위자 및 상호 작용
4. 공적 연금 제도의 경제적, 정치적, 제도적 맥락
5. 소결: 공적 연금 제도개혁의 특징
제4절 영국의 공적 연금제도개혁 현황 및 시사점
1. 공적 연금제도 변천과정 및 현황
2. 연금개혁과정의 특징
3. 공적 연금 제도 개혁의 주요 행위자 및 상호 작용
4. 공적 연금 제도의 경제적, 정치적, 제도적 맥락
5. 소결: 공적 연금 제도개혁의 특징
제5절 일본의 공적 연금제도개혁 현황 및 시사점
1. 공적 연금제도 변천과정 및 현황
2. 연금개혁과정의 특징
3. 공적 연금 제도 개혁의 주요 행위자 및 상호 작용
4. 공적 연금 제도의 경제적, 정치적, 제도적 맥락
5. 소결: 공적 연금 제도의 특징
제6절 칠레의 공적 연금제도개혁 현황 및 시사점
1. 공적 연금제도 변천과정 및 현황
2. 연금개혁과정의 특징
3. 공적 연금 제도 개혁의 주요 행위자 및 상호 작용
4. 공적 연금 제도의 경제적, 정치적, 제도적 맥락
5. 소결: 공적 연금 제도의 특징
제7절 비교 및 평가
1. 공적 연금제도 개혁 내용
2. 공적 연금제도 개혁 과정

제6장 우리나라 공적연금제도 개혁방안 및 개혁전략 [이정희]
제1절 개관
제2절 공적연금의 재정기반 강화전략 및 지출 억제전략
1. 연금급여율 인하 및 연금보험료율 인상
2. 유연근무제 등 퇴직억제정책
3. 기금운영방식의 효율화
4. 자동적인 재정조정장치 도입
5. 기여금 범위의 확대
6. 급여금의 범위 축소
제3절 공적연금체제 재설계
1. 공적연금체계 재설계안 개관
2.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통합방안
3. 공적연금다층체계의 구축방안
제4절 우리나라 공적연금제도 개혁 전략

제7장 결론 [이정희]
1. 연구의 요약
2. 정책적 시사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