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간 관계의 효과적 운영방안 연구

제1장 서론 [서성아]
제1절 연구의 배경
제2절 연구의 목적 및 기대효과
제3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1. 연구의 범위
2. 연구방법

제2장 정부간 관계에 대한 이론적 논의 [서성아]
제1절 정부간 관계의 의의
1. 정부간 관계의 개념
2. 정부간 관계의 유형
3. 정부간 관리(Intergovermental Management)
제2절 정부간 관계의 주요내용
1. 기능/제정/인사적 정부간 관계
2. 권력/비권력적 정부간 관계
3. 협력/비협력적 정부간 관계
제3절 정부간 관계의 효과적 운영과 영향요인
1. 정부간 관계의 효과적 운영
2. 정부간 비협력 및 갈등의 영향요인
3. 정부간 협력의 영향요인
제4절 협력적 정부간 관계에 관한 선행연구 검토
1. 협력적 정부간 관계에 관한 선행연구 검토
2. 선행연구검토의 시사점
제5절 연구의 설계

제3장 정부간 관계의 주요국 현황 [서성아]
제1절 미국의 정부간 관계
1. 미국의 지방자치제 강요
2. 미국의 정부간 관계
3. 정부간 관계 관련 정부조직
제2절 일본의 정부간 관계
1. 일본의 지방자체제 개요
2. 일본의 정부간 관계
3. 정부간 관계 관련 정부조직
제3절 주요국 정부간 관계 제도현황의 시사점
1. 기초자치단체수의 감소
2. 정부간 관계에 대한 사전적 관리기구의 설치
3. 중앙과 지방의 공통의 과제로서의 재정

제4장 우리나라 정부간 관계 실태분석 [서성아]
제1절 우리나라 정부간 관계의 현황
1. 우리나라 정부간 관계의 법ㆍ제도적 현황
2. 우리나라 정부간 관계에 있어서 거버넌스와 네트워크
제2절 우리나라 정부간 관계의 특징
1. 높은 중앙 집중과 지방의 의존
2. 사전적 정부간 협력기구 부재
3. 다차원적 협의체 부재

제5장 우리나라 정부간 관계 실증분석: 공무원 인식을 중심으로 [서성애]
제1절 조사설계 및 설문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징
1. 조사설계
2. 설문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제2절 정부간 관계에 대한 인식 실태분석
1. 정부간 관계에 대한 종합적 인식
2. 기능, 재정, 인사측면에서의 정부간 관계
3. 권력적 정부간 관계와 비권력적 정부간 관계
4. 정부간 분쟁조정제도에 관한 인식
5. 정부간 관계의 인과관계 분석
제3절 정부간 관계에 대한 공무원 인식 실태분석의 시사점
1. 정부간 관계에 대한 중앙정부과 지방정부 공무원간의 견해차
2. 정부간 관계 영향요인으로서 기능요인, 재정요인, 접촉요인
3. 정부간 분쟁조정제도의 개선

제6장 정부간 관계의 효과적 운영방안 [서성아]
제1절 정부간 협력을 위한 사전적 협의기구 설치
제2절 지방의 의견을 전달하고 중앙과 지방이 접촉할 공식적 채널마련
제3절 중앙과 지방공무원간 인식격차 완화방안 모색
1.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공무원 순환보직제 활성화
2. 정책사안별 중앙지방공무원간 실무협의체 구성

제7장 결론 [서성아]
제1절 연구결과요약
제2절 정책적 시사점
1. 정부간 협력을 위한 사전적 협의기구 마련
2. 지방의 의견을 전달하고 중앙과 지방이 접촉할 공식적 채널마련
3. 중앙과 지방공무원간 인식격차 완화방안 모색

참고문헌

부록
부록 1: 설문지
부록 2: 문항별 교차분석표
부록 3: 국가와 지방의 협의의 장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