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과정상의 영향평가제도 통합방안에 관한 연구

제1장 서론 [최유진]
제1절 연구의 목적 및 배경
제2절 연구의 필요성
제3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1. 연구의 범위
2. 연구의 절차 및 방법
3. 기대효과 및 연구결과의 활용

제2장 이론적 배경 및 분석의 틀
제1절 선행연구의 검토 [최유진]
1. 학계의 선행연구
2. 한국행정연구원의 선행연구
3. 선행연구 검토의 시사점
제2절 입법 영향평가제도 도입에 관한 이론적 논의 [최진식]
1. 영향평가제도의 의의
2. 영향평가제도 도입에 관한 이론적 논의
제3절 통합영향평가의 장단점 비교분석 [최진식]
1. 통합의 이론적 논거 및 편익(Benefits)
2. 통합 반대의 논리 및 통합의 비용(Costs)
3. 영향평가제도 통합의 비용과 편익 요약
제4절 분석의 틀 [최유진]

제3장 우리나라 및 해외주요국 입법영향평가의 특징과 시사점 [최유진]
제1절 우리나라 입법영향평가제도
1. 부패영향평가제도
2. 규제영향평가제도
3. 성별영향평가제도
4. 갈등영향평가제도
5. 우리나라 입법영향평가제도의 특징 및 제도적 시사점
제2절 해외주요국의 입법영향평가의 특징과 시사점
1. EU의 입법영향평가제도
2. 독일의 입법평가제도
3. 영국의 입법영향평가제도
4. 프랑스의 입법영향평가제도
5. 미국의 입법영향평가제도
제3절 주요국 영향평가제도 비교분석의 결론 및 시사점
1. 우리나라 및 해외 주요국의 영향평가제도 결론
2. 시사점

제4장 전문가 인식조사의 설계 및 조사결과 [최유진]
제1절 조사의 설계
1. 인식조사를 위한 조사 설계의 개요
2. 심층면접의 과정 및 방법
3. 심층면접 대상자의 개요
4. 면접 결과의 해석 방법론
제2절 전문가 인식조사의 결과
1. 통합의 필요성에 관한 설문
2. 영향평가의 필요성에 관한 인식조사
제3절 설문조사 결과의 요약 및 시사점
1. 면접조사의 요약
2. 시사점

제5장 결론 및 정책적 함의
제1절 연구의 요약 및 결론 [최유진]
1. 연구의 요약
2. 연구의 결론
제2절 정책적 함의 [최진식]
1. 입법영향평가제도 통합에 관한 정책적 함의
2. 개별입법영향평가제도 개선에 관한 정책적 함의
3. 통합영향평가제도 채택의 정책적 함의

참고문헌
부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