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분쟁의 쟁점과 해법

판례로 보는
$54.00
SKU
9788956451398
+ Wish
[Free shipping over $100]

Standard Shipping estimated by Thu 05/8 - Wed 05/14 (주문일로부 10-14 영업일)

Express Shipping estimated by Mon 05/5 - Wed 05/7 (주문일로부 7-9 영업일)

* 안내되는 배송 완료 예상일은 유통사/배송사의 상황에 따라 예고 없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Publication Date 2009/06/30
Pages/Weight/Size 153*224*35mm
ISBN 9788956451398
Categories 사회 정치 > 법
Description
건설 현장의 생생한 사례를 엄선하여 정리한 후, 법원의 판례와 결합시켜 분석 해설한 실무 지침서이다. 건설 분쟁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길기관 변호사는 자신이 직접 건설 분쟁에 직접 참여하면서 쌓은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건설 현장의 대표적인 분쟁 유형 197가지를 선정하여 16개 분야로 분류하였다. 또한 각 사례에 해당되는 법원의 판례를 분석하여 건설 현장의 실무자는 물론 분쟁 해결에 참여한 법률가들에게도 도움이 되도록 했다.
Contents
1장 계약 체결의 단계
2장 명의대여와 현장소장
3장 공동수급체
4장 선급금
5장 기성고와 추가 공사대금
6장 계약금액의 조정
7장 지체상금
8장 계약의 해제
9장 공사대금 채권의 확보
10장 공사대금 채권과 강제집행
11장 일반 건축물의 하자
12장 집합건물의 하자
13장 보증 관련 분쟁
14장 부가가치세 관련 분쟁
15장 제3자의 손해
16장 하도급 관련 분쟁
Author
길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