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법정에 서다
여성의 시각에서 본 법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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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88956405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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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cation Date | 2007/02/15 |
| Pages/Weight/Size | 153*224*30mm |
| ISBN | 9788956405308 |
| Categories | 사회 정치 > 법 |
Description
한국성폭력상담소에서 새로운 법담론을 만들어가는 일환으로 성폭력 관련법의 각 주제들을 여성주의 시각으로 정리한 책이다. 반성폭력 법제화 운동에 대한 개괄을 시작으로 아내강간, 친고죄 폐지론 등 법적 쟁점을 분석하고, 성폭력 의식조사및 교육 실태등을 다루고 있다. 현행 법질서에 도전적이며 변화를 요구하고 있는 이 책은 성폭력에 대한 발전적 법담론을 요구하고 있다.
Contents
반(反)성폭력 법제화운동의 성과와 과제 이미경
성폭력의 법직 판단기준에 대한 성찰 변혜정
'의제화간'의 메커니즘 신윤진
아내강간 조국
비동의 간음죄의 신설에 대한 논의 이유정
여성의 언어와 경험에 기초한 강간죄 해석의 가능성 장임다혜
성폭력범죄의 친고죄 폐지론 이호중
미 형법상 성폭력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콜린 T. 갤로핀
성희롱의 처벌가능성 및 판단기준 이경환
법여성학적 관점에서 본 성폭력과 명예훼손 박선영
성폭력관련 공판에서의 2차 피해와 피해자권 정유석
법조인의 양성평등교육 실태 연구 장현정
법조인의 성폭력 의식과 피해자 보호 김지혜
성폭력 관련법의 개정에 관한 논의 한국성폭력상담소 법정지원모임
성폭력의 법직 판단기준에 대한 성찰 변혜정
'의제화간'의 메커니즘 신윤진
아내강간 조국
비동의 간음죄의 신설에 대한 논의 이유정
여성의 언어와 경험에 기초한 강간죄 해석의 가능성 장임다혜
성폭력범죄의 친고죄 폐지론 이호중
미 형법상 성폭력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콜린 T. 갤로핀
성희롱의 처벌가능성 및 판단기준 이경환
법여성학적 관점에서 본 성폭력과 명예훼손 박선영
성폭력관련 공판에서의 2차 피해와 피해자권 정유석
법조인의 양성평등교육 실태 연구 장현정
법조인의 성폭력 의식과 피해자 보호 김지혜
성폭력 관련법의 개정에 관한 논의 한국성폭력상담소 법정지원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