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근현대의 법사와 법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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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cation Date | 2008/07/30 |
| Pages/Weight/Size | 153*224*30mm |
| ISBN | 9788956385822 |
| Categories | 사회 정치 > 법 |
Description
'한국 근현대의 법사와 법사상'이라는 통일된 주제 아래, 학계의 축적된 연구를 대표할만한 논문들을 엄선하여 실었다. 법학전문대학원 제도의 도입을 계기로 풍부한 역사적 감각을 갖춘 우수한 법조인을 양성하는 목적에 이 논문집이 한국 근현대법사의 연구와 교육을 위한 충실한 조감도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Contents
간행사
일제하의 법과 사회 -연구의 쟁점- / 이철우
大韓帝國期 牧場土의 所有關係變化와 日帝의 土地調査事業 / 이종길
일제강점 초기 '식민지 관습법'의 형성 / 심희기
조선어학회 사건에 대한 법적 분석 -「豫審終結決定書」의 분석- / 정긍식
制令에 관한 연구 / 김창록
國務總理制度의 淵源 / 정종섭
제헌과정에서의 정부형태에 관한 논의와 결과 / 이영록
헌정 초기의 정치와 사법 -제2대 검찰총장 김익진의 삶과 ""검찰독립"" 문제- / 문준영
한국전쟁과 형사법 -부역자 처벌 및 민간인 학살과 관련된 법적 문제를 중심으로- / 한인섭
비교법 연구에서 비교되는 법단위의 중층성과 복합성은 어떻게 측정되는가? -법철학자의 시각- / 김도균
유교전통 안에서의 입헌주의 담론 / 함재학
解放後 基本法制의 制定過程 / 최종고
총서 간행의 취지
일제하의 법과 사회 -연구의 쟁점- / 이철우
大韓帝國期 牧場土의 所有關係變化와 日帝의 土地調査事業 / 이종길
일제강점 초기 '식민지 관습법'의 형성 / 심희기
조선어학회 사건에 대한 법적 분석 -「豫審終結決定書」의 분석- / 정긍식
制令에 관한 연구 / 김창록
國務總理制度의 淵源 / 정종섭
제헌과정에서의 정부형태에 관한 논의와 결과 / 이영록
헌정 초기의 정치와 사법 -제2대 검찰총장 김익진의 삶과 ""검찰독립"" 문제- / 문준영
한국전쟁과 형사법 -부역자 처벌 및 민간인 학살과 관련된 법적 문제를 중심으로- / 한인섭
비교법 연구에서 비교되는 법단위의 중층성과 복합성은 어떻게 측정되는가? -법철학자의 시각- / 김도균
유교전통 안에서의 입헌주의 담론 / 함재학
解放後 基本法制의 制定過程 / 최종고
총서 간행의 취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