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도시 서울』은 도시 정책 전문가이자 저명한 인문지리학 교수 제니퍼 로빈슨(Jennifer Robinson)의 ‘일상도시론’을 한국에 본격적으로 소개하는 첫 학술서이자, 거대도시 서울의 역대 민선 시정을 비교·분석하는 첫 비평서다.
제니퍼 로빈슨의 일상도시론은 도시 간·도시 내 경쟁과 줄 세우기, 정책 모방과 성과주의를 앞세운 창조도시, 세계도시, 문화도시 등의 이론을 비판한다. 그간 세계 여러 도시를 휩쓴 이러한 도시 이론들은 지나치게 경제 결정론적인 데다가, 각 이론에서 강조하는 창조성·경제 네트워크·문화 자본 등 핵심 개념이 너무 자의적이고, 다양한 맥락의 도시를 서구 중심의 단순한 이분법으로 나눈다. 그로 인한 도시 내 불평등, 성장 동력의 저하, 공동체 파괴와 같은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의 몫으로 남는다.
이와 달리 일상도시론은 평범한 시민이 도시 정책의 주체가 되어 정책의 발의부터 토론·의사 결정 등에 전방위적으로 참여하는 열린 도시를 지향하며 시민의 삶에 와닿는 생활 밀착형 정책을 추구한다. 『일상도시 서울』의 세 저자는 도시의 본질과 발전 맥락에 주목하면서, 도시 행정과 계획, 거버넌스 분야의 연구 성과와 일상도시론의 교집합을 찾아 다양성과 고유성, 일상성 등 미래 도시를 만들어갈 일곱 가지 기준을 도출한다.
일상의 가치로 도시의 미래를 여는 새로운 기준
○ 다양성 | 도시적 삶의 복잡성과 다양성 반영
○ 일상성 | 생활 밀착형 정책 실험
○ 고유성과 창의성 | 도시 경험을 참조한 다각적 발전
○ 개방성 | 시민 참여를 보장하는 열린 계획 마련
○ 연대성 | 도시 간·도시 내 존중과 협력의 가치 추구
○ 형평성 | 성장과 재분배 정책을 균형 있게 추진
○ 장기성과 단계성 | 장기적 관점에서 단계적인 계획 수립
Contents
들어가며
1부 좋은 도시란 무엇인가
1. 세계도시와 창조도시는 배워야할 모범도시인가
도시의 본질
세계도시는 배워야 할 모범도시인가: 세계도시의 등장 배경 | 사센의 세계도시론 | 세계도시론의 명과 암
창조도시는 시민을 위한 도시인가: 랜드리의 창조도시 | 플로리다의 창조 계급 | 창조도시론에 대한 비판
2. 다양한 일상을 지향하는 도시
일상도시의 등장
일상도시론은 무엇을 비판하나
일상도시가 제안하는 정책: 도시 고유성 탐색과 정책 원천의 다각화 | 연대와 협력을 위한 거버넌스 | 성장과 재분배 | 다양성 활용을 통한 도시화 경제의 번영
서울은 왜 일상도시에 주목해야 하나
2부 민선 서울 시장의 정책과 시민의 일상
3. 인간 중심 도시를 꿈꾼 초대 민선 시장 - 민선1기 서울 시장 조순(제30대, 1995~1997년)
서울 성장의 그늘을 벗어나려는 시도: 안전에 대한 성찰 | 민선 시정의 기틀이 된 환경 정책 | 수요 관리에 역점을 둔 교통 정책 | 최초의 복지 조사와 문화 정책
협치와 지방 분권
시장직 사퇴와 미완의 정책들
4. 시대를 앞선 예술 행정 - 민선 2기 서울 시장 고건(제31대, 1998~2002년)
자의 반 타의 반 행정 개혁
거버넌스 구축의 시동
민생 안정을 위한 정책: 실업과 노숙자 문제 해결 | 복지 행정 체계 기반 구축 | 편리한 대중교통 구현과 IT 기술을 활용한 교통 관리 시스템 도입
예술을 지향한 도시 계획, 환경 정책, 문화 정책: 환경 친화적이고 지속 가능한 도시 계획과 난지도 생태 공원 | 문화도시를 꿈꾸다 | 푸르고 맑고 깨끗한 서울 만들기
예술로 승화하지 못한 시정
5. 성과 제일주의 시장의 선택과 집중 - 민선 3기 서울 시장 이명박(제32대, 2002~2006년)
레토릭에 불과한 선언
신개발주의 리더십과 선택적 정책 추진: 뉴타운 개발 | 청계천 복원과 도심 재개발 | 동북권 녹지 조성, 서울 숲 | 대중교통 체계 개편의 득과 실
불도저 시장의 하향식 정책 결정
실현된 시장의 꿈과 남겨진 서울
6. 정책 모방을 통한 창조도시의 꿈 - 민선 4~5기 서울 시장 오세훈(제33~34대, 2006~2011년)
창의 시정을 향한 원대한 포부
야심 찬 창의 산업 육성책
창의 거버넌스와 제한된 시민 참여: 창의 경진 대회의 한계 | 창의 인재 양성, 신인사 시스템 | 새로운 민원 제도와 창의 거버넌스
창의 시정의 주요 정책: 디자인 서울이 남긴 질문 | 절반의 성공, 다산 콜 센터 | 시프트SHift, 중산층을 위한 임대 아파트의 등장
창의 시정 홍보와 순위 정치
창의 시정의 역설
7. 참여 시정의 이상과 현실 - 민선 5~7기 서울 시장 박원순(제35~37대, 2011~2020년)
서울 고유성 추구와 제도화: 공공 건축의 원칙을 제시한 『서울 건축 선언』 | 역사와 일상에 기반한 『역사 도심 기본 계획』 | 시민 중심의 광화문 광장 재구조화 사업
참여 거버넌스 실험: 시민과의 직접 소통 | 시민 참여로 만든 『2030 서울 플랜』
강화된 재분배 정책과 한계
다양한 생활 밀착형 정책 실험: 공공 자전거 사업, 따릉이 | 서울시 심야 버스, 올빼미 버스 | 주민이 실행하는 『서울시 생활권 계획』 | 서울형 주민 참여 예산제
시민을 위한 꼼꼼한 정보 구축과 공유: 가상 서울과 S-Map | 공공 데이터 플랫폼, 열린 데이터 광장 | 시민 맞춤형 서울시 뉴스레터
첫발을 뗀 사회적 경제 실험
3부 일상도시 서울의 미래
8. 서울의 정책적 유산
일상도시의 관점에서 본 역대 민선 서울 시정
과거에 두고 올 정책들
계승하고 발전시킬 정책들
9. 서울의 미래 이슈 네 가지와 과제
4차 산업 혁명과 플랫폼 경제
감염병과 공유 실험의 위기
환경 문제와 기후 위기
불안정한 부동산 시장과 도시 양극화
마치며
주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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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와 그림
Author
이용숙,신영민,이민영
고려대학교 행정학과 교수이며 정부학 연구소 도시 미래 연구센터장. 럿거스 뉴저지 주립대학교에서 도시 계획 및 정책학으로 박사 학위를 받았고, 싱가포르 국립대학교 지리학과에서 조교수를 지냈다. “협력적 거버넌스 성공을 위한 조건들: 서울시 동북 4구 사례를 중심으로” 등 세계화와 지역 발전, 산업 클러스터, 도시 거버넌스, 정부 역할에 대한 논문을 썼다. 행복하고 공평한 일상을 만드는 도시, 시민 개개인의 삶을 담는 로컬 이슈를 고민하며 대안적인 도시·지역 발전론을 구상하는 데 힘쓰고 있다.
고려대학교 행정학과 교수이며 정부학 연구소 도시 미래 연구센터장. 럿거스 뉴저지 주립대학교에서 도시 계획 및 정책학으로 박사 학위를 받았고, 싱가포르 국립대학교 지리학과에서 조교수를 지냈다. “협력적 거버넌스 성공을 위한 조건들: 서울시 동북 4구 사례를 중심으로” 등 세계화와 지역 발전, 산업 클러스터, 도시 거버넌스, 정부 역할에 대한 논문을 썼다. 행복하고 공평한 일상을 만드는 도시, 시민 개개인의 삶을 담는 로컬 이슈를 고민하며 대안적인 도시·지역 발전론을 구상하는 데 힘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