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철벌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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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88955575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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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cation Date | 2025/01/10 |
| Pages/Weight/Size | 190*260*40mm |
| ISBN | 9788955575507 |
| Categories | 대학교재 > 법학계열 |
Description
오늘도 산업재해가 발생하여 퇴근하지 못하는 근로자들이 있다. 퇴근하지 못하는 근로자들은 법규상 지켜야 할 규범들을 지키지 않아서 발생한 것들이다. 조금만 귀 기울이면 모두 퇴근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산업안전 및 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그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기존에 나와 있는 교재들은 법령의 조문으로 나열되어 있어 공부하기 불편하게 되어 있으나 이 교재는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을 하나로 묶어 법령을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게 하였다. 또한 부속법령인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과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령도 함께 수록하여 산업안전 전반에 관한 법령을 공부할 수 있도록 하였다.
Contents
제1편 산업안전보건법
제1장 총 칙 9
제2장 안전보건관리체제 등 27
제1절 안전보건관리체제 27
제2절 안전보건관리규정 66
제3장 안전보건교육 70
제4장 유해·위험 방지 조치 104
제5장 도급 시 산업재해 예방 153
제1절 도급의 제한 153
제2절 도급인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158
제3절 건설업 등의 산업재해 예방 165
제4절 그 밖의 고용형태에서의 산업재해 예방 193
제6장 유해·위험 기계 등에 대한 조치 197
제1절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 등에 대한 방호조치 등 197
제2절 안전인증 203
제3절 자율안전확인의 신고 222
제4절 안전검사 227
제5절 유해ㆍ위험기계등의 조사 및 지원 등 245
제7장 유해·위험물질에 대한 조치 251
제1절 유해ㆍ위험물질의 분류 및 관리 251
제2절 석면에 대한 조치 282
제8장 근로자 보건관리 295
제1절 근로환경의 개선 295
제2절 건강진단 및 건강관리 312
제9장 산업안전지도사 및 산업보건지도사 391
제10장 근로감독관 등 405
제11장 보 칙 408
제12장 벌 칙 442
제 2 편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장 총 칙 477
제2장 안전기준 519
제3장 보건기준 620
제4장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에 대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703
제 3 편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장 총 칙 709
제2장 중대산업재해 717
제3장 중대시민재해 723
제1장 총 칙 9
제2장 안전보건관리체제 등 27
제1절 안전보건관리체제 27
제2절 안전보건관리규정 66
제3장 안전보건교육 70
제4장 유해·위험 방지 조치 104
제5장 도급 시 산업재해 예방 153
제1절 도급의 제한 153
제2절 도급인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158
제3절 건설업 등의 산업재해 예방 165
제4절 그 밖의 고용형태에서의 산업재해 예방 193
제6장 유해·위험 기계 등에 대한 조치 197
제1절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 등에 대한 방호조치 등 197
제2절 안전인증 203
제3절 자율안전확인의 신고 222
제4절 안전검사 227
제5절 유해ㆍ위험기계등의 조사 및 지원 등 245
제7장 유해·위험물질에 대한 조치 251
제1절 유해ㆍ위험물질의 분류 및 관리 251
제2절 석면에 대한 조치 282
제8장 근로자 보건관리 295
제1절 근로환경의 개선 295
제2절 건강진단 및 건강관리 312
제9장 산업안전지도사 및 산업보건지도사 391
제10장 근로감독관 등 405
제11장 보 칙 408
제12장 벌 칙 442
제 2 편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장 총 칙 477
제2장 안전기준 519
제3장 보건기준 620
제4장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에 대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703
제 3 편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장 총 칙 709
제2장 중대산업재해 717
제3장 중대시민재해 7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