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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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ation Date 2024/01/10
Pages/Weight/Size 190*260*35mm
ISBN 9788955575286
Categories 대학교재 > 법학계열
Description
오늘도 산업재해가 발생하여 퇴근하지 못하는 근로자들이 있다. 퇴근하지 못하는 근로자들은 법규상 지켜야 할 규범들을 지키지 않아서 발생한 것들이다. 조금만 귀 기울이면 모두 퇴근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산업안전 및 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그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기존에 나와 있는 교재들은 법령의 조문으로 나열되어 있어 공부하기 불편하게 되어 있으나 이 교재는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을 하나로 묶어 법령을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게 하였다. 또한 부속법령인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도 함께 수록하여 산업안전 전반에 관한 법령을 공부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책의 특징을 보면 첫째, 동법 시행규칙을 안전·보건관리자 및 업무담당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개정 전과 전부개정을 비교하고 전부개정법의 각 조항별 준수 사항을 요약한 실무자용 업무 편람이다. 둘째, 해당 별표를 법률에 맞게 수록하여 법령에 일체감을 부여하였다. 셋째, 관련 판례를 수록하여 앞으로 나올 수 있는 판례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였다.
Contents
제 1 편\ 산업안전보건법
제1장 총 칙 9
제2장 안전보건관리체제 등 27
제1절 안전보건관리체제 27
제2절 안전보건관리규정 65
제3장 안전보건교육 69
제4장 유해?위험 방지 조치 102
제5장 도급 시 산업재해 예방 151
제1절 도급의 제한 151
제2절 도급인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156
제3절 건설업 등의 산업재해 예방 163
제4절 그 밖의 고용형태에서의 산업재해 예방 182
제6장 유해?위험 기계 등에 대한 조치 186
제1절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 등에 대한 방호조치 등 186
제2절 안전인증 192
제3절 자율안전확인의 신고 211
제4절 안전검사 216
제5절 유해ㆍ위험기계등의 조사 및 지원 등 234
제7장 유해?위험물질에 대한 조치 240
제1절 유해ㆍ위험물질의 분류 및 관리 240
제2절 석면에 대한 조치 271
제8장 근로자 보건관리 284
제1절 근로환경의 개선 284
제2절 건강진단 및 건강관리 301
제9장 산업안전지도사 및 산업보건지도사 380
제10장 근로감독관 등 394
제11장 보 칙 397
제12장 벌 칙 431

제 2 편/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장 총 칙 465
제2장 안전기준 508
제3장 보건기준 609
제4장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에 대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694
Author
(재)한국산업교육원산업안전보건연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