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가족법(친족상속법) 주요판례개관
판례 전문 번역 및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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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88955066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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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cation Date | 2015/07/15 |
| Pages/Weight/Size | 190*257*30mm |
| ISBN | 9788955066616 |
| Categories | 사회 정치 > 법 |
Description
[일본 가족법 주요 판례 개관]은 2009~2014년 가족법(친족상속법) 관련 판례를 번역하고 해설한 책이다. 관련된 기본적인 주요 내용을 배울 수 있다. 총 19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친자 관계, 재혼금지기간, 입양, 친권, 상속 등 세분화하여 다룬다.
Contents
들어가는 말
제1장 성 동일성 장해자 관련사건
제2장 부부별성제도를 제정하지 않은 입법 부작위에 대한 국가배상 청구
제3장 NHK 방송 수신 계약의 일상 가사 해당 여부
제4장 '혼인을 지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 사안
제5장 재산분할
제6장 면회 교류(면접 교섭)
제7장 이혼 후 친자가 아닌 자녀에 대한 양육비 지급 의무
제8장 재혼금지기간
제9장 친자 관계
제10장 인지
제11장 성년인 자녀의 아버지에 대한 대학 재학 중 부양료 청구
제12장 적출
제13장 입양
제14장 친권
제15장 사인증여에서 유언 능력이 문제된 사안
제16장 유언
제17장 상속
제18장 인신보호 결정에 관한 불복
제19장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그와 간통을 한 여성의 위자료 청구 허용 여부
제1장 성 동일성 장해자 관련사건
제2장 부부별성제도를 제정하지 않은 입법 부작위에 대한 국가배상 청구
제3장 NHK 방송 수신 계약의 일상 가사 해당 여부
제4장 '혼인을 지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 사안
제5장 재산분할
제6장 면회 교류(면접 교섭)
제7장 이혼 후 친자가 아닌 자녀에 대한 양육비 지급 의무
제8장 재혼금지기간
제9장 친자 관계
제10장 인지
제11장 성년인 자녀의 아버지에 대한 대학 재학 중 부양료 청구
제12장 적출
제13장 입양
제14장 친권
제15장 사인증여에서 유언 능력이 문제된 사안
제16장 유언
제17장 상속
제18장 인신보호 결정에 관한 불복
제19장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그와 간통을 한 여성의 위자료 청구 허용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