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신강

제1장 국제법의 개념
제1절 국제법에 대한 명칭
제2절 국제법에 대한 정의
제3절 국제법과 구별되는 제 규범

제2장 국제법의 법적 성질
제1절 국제법은 과연 법인가
제2절 국제법의 분권적 성격
제3절 현대국제법의 상황과 과제

제3장 국제법의 구조
제1절 국제법규의 제 형태
제2절 국제법규의 성립형식(연원)
제3절 국제법규 상호간의 효력관계
제4절 국제법의 기초

제4장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
제1절 이에 관한 이론
제2절 국제법의 국내적 효력

제5장 국제법의 주체
제1절 이에 관한 논쟁
제2절 개인의 국제법 주체성
제3절 국제조직의 국제법 주체성
제4절 각 국제법 주체 간의 성격적 차이

제6장 국가의 성립과 승인
제1절 국가의 성립과 승인제도
제2절 국가승인의 법적 의의 및 성질
제3절 국가승인의 요건
제4절 국가승인의 방식
제5절 국가승인의 효과
제6절 국가의 성립과 조약의 승계

제7장 국가의 존속과 소멸
제1절 정부의 승인
제2절 교전단체의 승인
제3절 반도단체의 승인
제4절 국가의 소멸

제8장 국가의 국제법적 지위
제1절 국가의 소위「기본적」권리·의무
제2절 주권
제3절 독립권
제4절 평등권
제5절 자위권
제6절 불간섭의 의무

제9장 국가의 제 유형
제1절 국가결합의 유형
제2절 특수한 국가결합
제3절 특수한 국가형태

제10장 국제조직
제1절 국제조직의 의의 및 분류
제2절 국제사회의 조직화
제3절 국제연맹
제4절 국제연합
제5절 지역적 국제조직

제11장 국가의 대외관계
제1절 원수와 외무부장관
제2절 외교사절
제3절 영사
제4절 군대·함선·공항공기

제12장 개인
제1절 국민
제2절 외국인
제3절 범죄인인도와 정치적 난민
제4절 선박과 항공기

제13장 인권의 국제적 보호
제1절 제2차 세계대전과 인권문제의 국제화
제2절 국제연합헌장과 세계인권선언
제3절 국제인권규약
제4절 지역적 인권조약
제5절 개별적 인권조약
제6절 국제적 인권보호에 관한 최근의 흐름

제14장 국가영역과 특수지역
제1절 국가영역의 법적 구조
제2절 특수지역

제15장 해양법
제1절 해양법의 의의 및 법전화
제2절 내수 및 군도수역
제3절 영해 및 접속수역
제4절 국제해협
제5절 배타적 경제수역
제6절 대륙붕
제7절 공해
제8절 심해저
제9절 해양환경보호 및 보존
제10절 해양분쟁해결제도

제16장 우주법
제1절 우주법의 성립
제2절 우주공간의 범위 및 법적 지위
제3절 우주공간의 법질서
제4절 우주공간의 이용에 관한 국제기구

제17장 조약
제1절 조약법과 조약의 개념
제2절 조약의 성립
제3절 조약의 효력과 해석
제4절 조약의 무효와 개정 및 종료

제18장 국가의 국제책임
제1절 국가의 국제책임의 성질
제2절 국제책임의 성립

제19장 국제분쟁의 평화적 해결
제1절 평화적 해결제도에 관한 일반적 고찰
제2절 국제재판
제3절 국제형사재판소
제4절 재판 이외의 해결방법

제20장 국제경제에 관한 국제법
제1절 국제경제법의 의의
제2절 통상항해조약
제3절 국제무역제도
제4절 국제통화와 국제금융
제5절 국가계약
제6절 기업활동에 관한 국제법의 관여

제21장 국제환경법
제1절 국제환경법의 의의
제2절 국제환경법의 연혁
제3절 국제환경법의 법원칙
제4절 환경보호를 위한 국제법

제22장 안전보장
제1절 전쟁의 위법화
제2절 집단적 안전보장

제23장 국제군축법
제1절 군축의 개념
제2절 군축기구
제3절 군축분야에 있어서의 국제연합 및 Geneva 군축회의의 역할
제4절 국제군축법의 법원
제5절 군축의 한계

제24장 국제인도법
제1절 국제인도법의 개념과 특성
제2절 교전자 및 교전구역
제3절 전투수단 및 방법에 관한 법적 규제
제4절 무력충돌 희생자의 보호
제5절 국제인도법의 실시조치 및 전쟁범죄인의 처벌

제25장 전통전쟁법과 중립법
제1절 전쟁의 개시
제2절 해상포획
제3절 전쟁종료와 휴전
제4절 중립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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