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법

민주주의의 법적 인프라이자 질적 지표인
정보공개법에 관한 모든 것을 담다!

1991년 7월 시행된 지방자치제도는 지역사회와 행정적 부분의 유권자인 지역주민에 대한 중요성과 그에 대한 인식의 전환을 가져왔다. 중앙정부의 일방적 결정으로 지역 민생 현안을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지역주민이 주체적으로 자신의 문제를 결정하고 집행하며, 이를 통해 국가의 과제를 덜고 지역주민의 자치 역량을 길러 민주정치와 권력분립이라는 이념을 실현하는 데 지방자치제도의 목적이 있기 때문이다.

지방자치제도가 시행되면서 행정적 문턱이 낮아진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정부 기관의 정보에 대한 국민의 접근은 여전히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행정이나 민원과 관련해 알고 싶은 정보가 많다 하더라도 일반인에게는 여전히 열람이 제한된 정보가 적지 않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너무나 빠르게 변화하고 있고, 그에 따라 우리가 처한 환경을 이해하고 알아야 하는 것이 적지 않음에도 필요한 정보를 도대체 어떤 방법으로 어디에서 알 수 있는지조차 잘 알려져 있지 않다. 우리가 현대 사회를 정보화 사회라고 부르고 있고 그만큼 정보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음을 생각해볼 때, 국민의 알권리가 충족되지 않는 이러한 현실이 문제될 것임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

안상운의 『정보공개법』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정보를 추구하고 얻을 권리는 민주 정부의 투명성과 개방성을 요구하는 국민의 권리에서 비롯한다. 공공기록을 관리하고 이에 관한 정보 공개 문제에 따른 정부의 설명 책임이 중요한 까닭도 바로 여기에 있다. 정보공개법은 공공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개방성과 투명성을 부여해 정부 행동에 대한 시민의 신뢰를 발전시켜 민주적 시민사회를 형성하는 중요한 밑거름이 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