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무역관리법규

WTO와 FTA 등 자유무역의 확대가 세계적인 추세이지만, 자유무역원칙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필히 부딪히게 되는 불공정 무역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제사회에서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산업피해구제법의 중요성은 높아가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 책은 2개의 부로 구성되어 있다. 제1부에서는 대외무역의 일반법이자 대외무역관리를 총괄하는 기본법규인 대외무역법을 2008년 3월에 개정된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하였다. 제2부에서는 자유무역을 지향하는 WTO체제하에서도 예외적으로 인정하여 세계 각국에서 공정한 무역 및 자국의 산업보호를 위하여 시행되고 있는 산업피해구제제도와 우리나라의 산업피해구제법을 다루었다.

제1부 대외무역법
제1장 대외무역법의 이해
제2장 대외무역법과 WTO 국제규범
제3장 대외무역의 관리기구
제4장 대외무역거래의 주체
제5장 물품의 수출입 관리
제6장 수출입 승인
제7장 과학적 무역업무의 처리기반 구축
제8장 수출입 공고
제9장 특정거래 형태와 수출입 인정
제10장 외화획득용 원료 및 기재의 수입
제11장 산업설비 수출
제12장 수출입 물품의 원산지 표시
제13장 수입수량 제한조치
제14장 대외무역진흥과 무역질서 유지
제15장 행정벌칙

제2부 불공정 무역행위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
제16장 불공정 무역과 산업피해구제의 기초
제17장 WTO와 산업피해구제제도
제18장 우리나라의 산업피해구제제도
제19장 국제무역질서와 산업피해구제
제20장 산업피해구제기관

참고문헌
부록

박영기

단국대학교 상경대학 무역학과을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석사와 박사 학위를 받았다. 동해전문대학,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관동대학교 강사, 강릉대학교 무역학과 IT사업단 부단장, 강릉대학교 전자상거래학과 및 사회과학대학 무역학과 강사의 경력이 있다. 현재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으며, 한국연구재단·강원발전연구원·대구경북연구원 등에서 연구책임자로 활동하였다. 주요 발표논문으로는 「자유무역협정의 확산에 대응한 농촌 활성화 방안」,「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의 국제거래 확산이 무역에 미치는 영향」,「e－무역상사 사업의 성과와 효율성 제고 방안」,「한국의 선택: 한미자유무역협정 체결의 선결조건」,「한미투자협정의 난제와 제언」등이 있다. 현재 통상정책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하고 있다. 저서로는 『국제무역환경론』『전자전송물과 관세』『WTO와 FTA로 살펴보는 국제무역질서의 이해』『경제학 길라잡이』등이 있다.

Publication Date	2008/09/20
Pages/Weight/Size	15322435mm
ISBN	9788953499744
Categories	사회 정치 >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