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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의 제문제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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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cation Date | 2008/07/25 |
| Pages/Weight/Size | 188*254*40mm |
| ISBN | 9788953497535 |
Description
군인 교수들과 군사 업무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교수들의 논문을 하나로 묶어 군대의 법치주의와 군대의 민주주의 그리고 군인의 기본권 존중이라는 목적을 달성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하였다. 군사행정, 전쟁, 작전, 전시인도, 군사법에 관한 내용들이 수록되어 있다.
Contents
제1편 군사행정법
제1장 계엄법 적용상 문제점 고찰
제2장 계엄의 통치행위 여부와 사법심사가능성
제3장 국가배상법 제2조 1항 단서의 위헌성 연구
제4장 국가 위기관리 법규에 관한 연구
제5장 현행 국방관계 법령의 전시 시행에 관한 제 문제점 연구
제6장 특별권력관계와 기본권 제한
제7장 군인연금제도의 법적 문제점 고찰
제8장 군징계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제9장 징발법상 보상과 환매권에 관한 연구
제10장 국가 동원제도에 관한 법적 연구
제11장 법률변경과 신뢰보호
제12장 삼금규정의 법적 효력에 관한 연구
제13장 평시 작전에 있어서 군인의 무기사용
제14장 국방조직 관계법령의 문제점 연구
제15장 행정협정에 관한 연구
제16장 양심의 자유와 병역의무
제17장 군사시설보호구역에 의한 재산권 제한과 피해구제방안
제18장 국가 기밀과 정보 공개
제19장 특별권력관계 내에서 종교적 자유에 관한 연구
제20장 군인과 국가배상책임
제21장 헌법소원심판에 관한 연구
제22장 통일한국 헌법질서에서 통치구조에 관한 고찰
제1장 계엄법 적용상 문제점 고찰
제2장 계엄의 통치행위 여부와 사법심사가능성
제3장 국가배상법 제2조 1항 단서의 위헌성 연구
제4장 국가 위기관리 법규에 관한 연구
제5장 현행 국방관계 법령의 전시 시행에 관한 제 문제점 연구
제6장 특별권력관계와 기본권 제한
제7장 군인연금제도의 법적 문제점 고찰
제8장 군징계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제9장 징발법상 보상과 환매권에 관한 연구
제10장 국가 동원제도에 관한 법적 연구
제11장 법률변경과 신뢰보호
제12장 삼금규정의 법적 효력에 관한 연구
제13장 평시 작전에 있어서 군인의 무기사용
제14장 국방조직 관계법령의 문제점 연구
제15장 행정협정에 관한 연구
제16장 양심의 자유와 병역의무
제17장 군사시설보호구역에 의한 재산권 제한과 피해구제방안
제18장 국가 기밀과 정보 공개
제19장 특별권력관계 내에서 종교적 자유에 관한 연구
제20장 군인과 국가배상책임
제21장 헌법소원심판에 관한 연구
제22장 통일한국 헌법질서에서 통치구조에 관한 고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