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사건의 이론과 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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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cation Date | 2008/04/30 |
| Pages/Weight/Size | 188*254*30mm |
| ISBN | 9788953492776 |
| Categories | 사회 정치 > 법 |
Description
이 책은 민법의 이론이 실제 사건에서 어떻게 적용되며, 이를 관철하기 위한 소송상의 기술은 어떠한가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가장 중요하다 할 민법총론의 기초이론분야와 물권과 채권에서는 실제 발생빈도가 높은 분야를 위주로 전형적인 사례를 만들고 그런 사례에서 이론과 실무가 소송상 어떻게 전개되는지를 기술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또한 민사사건이 발생했을 경우에 각 당사자가 자기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하여 어떤 법적 근거를 동원할 것인가, 그 근거를 어떻게 반박할 것인가, 이를 위한 소송상의 방법은 무엇인가를 알아내는 훈련을 통하여 법조실무가로서의 기본자질을 키우려는 시도를 담고 있다.
Contents
1. 태아의 권리능력과 당사자능력
2. 미성년자의 행위능력과 소송능력
3. 권리행사를 저지하기 위한 항변
4. 법인 대표권의 남용, 일탈
5. 이중매매
6. 통정허위표시
7. 착오 및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
8. 부부간 일상가사대리와 표현대리
9. 소멸시효
10. 물권적 청구권
11. 점유취득시효
12. 등기청구권
13. 선의취득과 자력구제
14. 명의신탁
15. 소유권, 용익권, 저당권의 관계
16. 저당권의 효력과 침해에 의한 구제
17. 공동저당물의 경매와 후순위저당권자 및 물상보증인의 지위
18. 양도담보
19. 손해배상예정과 해제
20. 지명채권의 양도
21. 계속적 보증
22. 타인의 권리와 매매
23. 임대차종료와 임차인의 관리
24. 불법행위
25. 공동불법행위
참고문헌
사항색인
2. 미성년자의 행위능력과 소송능력
3. 권리행사를 저지하기 위한 항변
4. 법인 대표권의 남용, 일탈
5. 이중매매
6. 통정허위표시
7. 착오 및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
8. 부부간 일상가사대리와 표현대리
9. 소멸시효
10. 물권적 청구권
11. 점유취득시효
12. 등기청구권
13. 선의취득과 자력구제
14. 명의신탁
15. 소유권, 용익권, 저당권의 관계
16. 저당권의 효력과 침해에 의한 구제
17. 공동저당물의 경매와 후순위저당권자 및 물상보증인의 지위
18. 양도담보
19. 손해배상예정과 해제
20. 지명채권의 양도
21. 계속적 보증
22. 타인의 권리와 매매
23. 임대차종료와 임차인의 관리
24. 불법행위
25. 공동불법행위
참고문헌
사항색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