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 형법론

위험범의 처벌근거인 위험개념에 대한 검토에 그 범위를 한정하고 이를 통하여 기타 영역의 문제의 해결에도 간접적으로 기여하는 연구서적이다. 이 연구는 방법론적으로 현행법의 위험범규정에 대한 체계비판적 관심을 가지고 진행되었다. 위험범에 대한 비판적 성찰의 도구로는 '체계비판적 법익개념'이 원용되었다. 체계비판적인 법익론은 합리적인 형사정책의 수립을 목표로 삼고 있으며 현행법체계의 보호법익을 그 선택의 정당성의 관점에서 비판적으로 분석·평가한다.

제1장 서론
제2장 위험사회와 형법
제3장 위험적 도그마틱의 비판적 이해
제4장 추상적 위험의 개념, 입증, 판단
제5장 추상적 위험범의 해석
제6장 결론

참고문헌

박강우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졸업(법학사),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과정 졸업(법학석사),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 졸업(법학박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원 역임, 충북대학교 법과대학 조교수, 부교수, 교수, 미국 캘리포니아대학교 얼바인캠퍼스 방문학자, 사법시험, 행정고시 출제위원, 현재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저서 및 논문으로 '위험형법론'(한국학술정보, 1998), '범죄학이론'(공역)(나남출판, 2011), '로스쿨 형법총론'(진원사, 2012), '공연음란죄에 관한 비판적 고찰', '정당방위의 상당성' 외 다수가 있다.

Publication Date	2008/06/16
Pages/Weight/Size	15322420mm
ISBN	9788953492011
Categories	사회 정치 >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