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벌제도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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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ation Date 2008/02/29
Pages/Weight/Size 153*224*20mm
ISBN 9788953482159
Categories 사회 정치 > 법
Description
저자는 이 책에서 현행 형벌제도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하면서, 피고인에게는 자유형 또는 재산형의 부과 외에 다양한 형사제재를 도입하여 그들의 사회복귀를 용이하게 하고 가정의 파괴를 막으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케 하고 재범을 예방하도록 하는 한편, 피해자에게는 실질적 피해회복이 가능하게 하고, 국가적으로는 수감에 필요한 비용을 절감하게 할 수 있는 대체형벌은 어떤 것이 있는지 사회봉사명령제도, 수강명령제도,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전자감시제도, 원상회복제도, 범죄수익 몰수제도 등을 중심으로 제시하고 있다.

Contents
머리말

제1장 서 론
제2장 형벌제도에 관한 개괄적 고찰
제3장 현행 형벌제도의 구체적 내용
제4장 현행 형벌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제5장 새로운 형벌제도의 도입가능성
제6장 결 론

參考文獻
Author
김재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