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판례 형법총론

$34.02
SKU
9788953479500
+ Wish
[Free shipping over $100]

Standard Shipping estimated by Fri 05/9 - Thu 05/15 (주문일로부 10-14 영업일)

Express Shipping estimated by Tue 05/6 - Thu 05/8 (주문일로부 7-9 영업일)

* 안내되는 배송 완료 예상일은 유통사/배송사의 상황에 따라 예고 없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Publication Date 2007/12/15
ISBN 9788953479500
Categories 사회 정치 > 법
Description
이 책은 2007년 10월 31일자까지 판례를 수록함으로써 가능한 한 최신의 판례를 소개하고 있다. 이것은 현시점에 가까운 판례일수록 독자들에게 법리적 분석의 필요성과 법적 문제의식을 강하게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기대했기 때문이다. 다만, 이 책이 대법원이나 헌법재판소의 전체적 입장을 대변한다고 말할 수는 없다. 해방 후 60년이 넘은 지금까지 그동안 쌓여 온 수많은 판례들 가운데 유독 최소한 알아야 할 기본 판례를 엄선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며 또한 꼭 알아야 할 중요 판례가 누락될 위험성이 있는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판례의 선별과 체계적 배열은 결코 용이한 일이 아니며 어떻게 보면 자의적인 작업이기조차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앞으로 끊임없는 연구와 강의과정 속에서 이 책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수정ㆍ보완할 것을 저자는 다짐하고 있다.
Contents
머리말
참고문헌
제1편 서 설
제2편 범죄론
제3편 형벌론과 보안처분의 이론
색 인
Author
송태종,정소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