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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법

프랑스 행정법 연구
$14.04
SKU
9788953477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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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ation Date 2008/01/10
Pages/Weight/Size 153*224*20mm
ISBN 9788953477650
Description
프랑스 행정법은 오랜 역사와 우수한 가치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우리 행정법과는 거리감을 가지고 있었다. 다만 다행스러운 점은 최근에 학계와 실무계에서 이에 대한 관심과 연구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행정법학이 처음 뿌리를 내린 프랑스의 행정법에 대한 연구가 새롭게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유럽공동체(연합)법 연구와 함께 우리 공법학계의 새로운 활력과 진정한 우리 행정법학의 발견이라는 궁극적인 비교법 연구과제의 목표에 더 가까이 접근할 수 있게 되었다고 생각한다.

Contents
서 문
추천사
제1장 프랑스 행정법에서의 공공서비스의 개념
제2장 공동체법과 유럽법이 프랑스 행정법에 미친 영향
제3장 공공서비스의 법제(Regime juridique)
제4장 프랑스에서의 공공서비스의 운영(Gestion du service public)
제5장 국가가 개입하는 공공서비스의 기능과 역할
제6장 지방자치단체와 공공서비스
참고문헌
색 인
Author
전훈,Jean-Marie Ponti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