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표시론

『의사표시론』은 법률행위에 있어 필수 요소로 하고 있는 의사표시의 효력과 효력요소를 분석하고 있는 책이다. 법률관계의 변동, 즉 권리의무관계의 발생 ㆍ 변경 ㆍ 소멸을 가져오는 원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법률행위이다. 이 경우에 법률행위는 자유민주주의의 국가 체제에서 개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서 법률관계가 변동하는 사적자치의 원칙을 구현하는 기능을 담당한다. 이러한 법률행위는 하나 이상의 의사표시를 반드시 그 요소로 한다.

이와 같은 의사표시와 관련해서는, 그 의사표시의 효력이 인정되는 가장 중요한 효력요소가 무엇인지에 대한 문제가 끊임없이 논란이 되어 왔다. 이는 의사표시의 본질론에 관한 문제이다. 특히 이러한 의사표시의 본질론은,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는 정상적인 의사표시보다는,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하는 비정상적인 의사표시의 경우에, 상응하는 의사가 존재하지 않는 표시를 표의자에게 귀책시킬 수 있는지의 문제와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다. 나아가 그 비정상적인의사표시 중에서도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의 법률 효력이 논쟁의 핵심이 되고 있는 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