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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법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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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cation Date | 2007/08/10 |
| Pages/Weight/Size | 188*254*20mm |
| ISBN | 9788953471450 |
Description
해상법이란 해상기업에 관한 법규의 전체를 말한다. 즉 영리를 추구하는 해상기업에 관한 법으로서 상행위 기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선박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다. 본서는 개설서 시리즈 6편중 마지막편인 해상법 개설서이다. 해상법, 해상기업, 해상운송에 관한 내용들을 법조문 및 판례를 토대로 상세히 소개하고 있다.
Contents
제6편 해상법
6.1 서 론
6.1.1. 해상법의 의의
6.1.1.1. 해상법의 의의
6.1.1.2. 해상법의 특성
6.1.2. 해상법의 법원
6.1.2.1. 제정법
6.1.2.2. 관습법
6.2 해상기업 조직
6.2.1. 서설
6.2.2. 선박
6.2.2.1. 선박의 의의
6.2.2.2. 선박소유권의 득상·이전
6.2.3. 해상기업의 주체
6.2.3.1 선박소유자
6.2.3.2. 선박공유자
6.2.4. 해상기업의 보조자
6.2.4.1. 서설
6.2.4.2. 선장
6.3 해상운송
6.3.1. 서설
6.3.1.1. 해상운송의 의의
6.3.1.2. 해상운송 주체
6.3.2. 해상물건운송계약
6.3.2.1. 해상물건운송계약의 의의
6.3.2.2. 해상물건운송계약의 종류
6.3.2.3. 해상물건운송계약의 체결
6.3.2.4. 해상물건운송계약의 효력
6.3.2.5. 해상물건운송계약의 종료
6.3.2.6. 선하증권
6.3.3. 해상여객운송계약
6.3.3.1. 해상여객운송계약의 의의
6.3.3.2. 해상여객운송계약의 성립
6.3.3.3. 해상여객운송계약의 효력
6.4 해상기업 위험
6.4.1. 서설
6.4.2. 공동해손
6.4.2.1. 공동해손의 의의
6.4.2.2. 공동해손의 요건
6.4.2.3. 공동해손의 효과
6.4.3. 선박충돌
6.4.3.1. 선박충돌의 의의
6.4.3.2. 선박충돌의 효과
6.4.3.3. 선박충돌채권의 소멸
6.4.4. 해난구조
6.4.4.1. 서설
6.4.4.2. 해난구조의 요건
6.4.4.3. 해난구조의 효과
6.5 해상기업 금융
6.5.1. 서설
6.5.2. 선박우선특권
6.5.2.1. 선박우선특권의 의의
6.5.2.2. 선박우선특권을 발생시키는 채권
6.5.2.3. 선박우선특권의 목적물
6.5.2.4. 선박우선특권의 순위
6.5.2.5. 선박우선특권의 효력
6.5.2.6 선박우선특권의 소멸
6.5.2.7. 건조중의 선박에 대한 선박우선특권
6.5.3. 선박저당권
6.5.3.1. 선박저당권의 의의
6.5.3.2. 선박저당권의 목적물
6.5.3.3. 선박저당권의 순위
6.5.3.4. 선박저당권의 효력
6.5.3.5. 건조중의 선박에 대한 선박저당권
6.5.4. 선박에 대한 강제집행
6.5.4.1. 선박에 대한 강제집행절차
6.5.4.2. 선박의 압류·가압류
6.6 부 칙
부 록
6.1 서 론
6.1.1. 해상법의 의의
6.1.1.1. 해상법의 의의
6.1.1.2. 해상법의 특성
6.1.2. 해상법의 법원
6.1.2.1. 제정법
6.1.2.2. 관습법
6.2 해상기업 조직
6.2.1. 서설
6.2.2. 선박
6.2.2.1. 선박의 의의
6.2.2.2. 선박소유권의 득상·이전
6.2.3. 해상기업의 주체
6.2.3.1 선박소유자
6.2.3.2. 선박공유자
6.2.4. 해상기업의 보조자
6.2.4.1. 서설
6.2.4.2. 선장
6.3 해상운송
6.3.1. 서설
6.3.1.1. 해상운송의 의의
6.3.1.2. 해상운송 주체
6.3.2. 해상물건운송계약
6.3.2.1. 해상물건운송계약의 의의
6.3.2.2. 해상물건운송계약의 종류
6.3.2.3. 해상물건운송계약의 체결
6.3.2.4. 해상물건운송계약의 효력
6.3.2.5. 해상물건운송계약의 종료
6.3.2.6. 선하증권
6.3.3. 해상여객운송계약
6.3.3.1. 해상여객운송계약의 의의
6.3.3.2. 해상여객운송계약의 성립
6.3.3.3. 해상여객운송계약의 효력
6.4 해상기업 위험
6.4.1. 서설
6.4.2. 공동해손
6.4.2.1. 공동해손의 의의
6.4.2.2. 공동해손의 요건
6.4.2.3. 공동해손의 효과
6.4.3. 선박충돌
6.4.3.1. 선박충돌의 의의
6.4.3.2. 선박충돌의 효과
6.4.3.3. 선박충돌채권의 소멸
6.4.4. 해난구조
6.4.4.1. 서설
6.4.4.2. 해난구조의 요건
6.4.4.3. 해난구조의 효과
6.5 해상기업 금융
6.5.1. 서설
6.5.2. 선박우선특권
6.5.2.1. 선박우선특권의 의의
6.5.2.2. 선박우선특권을 발생시키는 채권
6.5.2.3. 선박우선특권의 목적물
6.5.2.4. 선박우선특권의 순위
6.5.2.5. 선박우선특권의 효력
6.5.2.6 선박우선특권의 소멸
6.5.2.7. 건조중의 선박에 대한 선박우선특권
6.5.3. 선박저당권
6.5.3.1. 선박저당권의 의의
6.5.3.2. 선박저당권의 목적물
6.5.3.3. 선박저당권의 순위
6.5.3.4. 선박저당권의 효력
6.5.3.5. 건조중의 선박에 대한 선박저당권
6.5.4. 선박에 대한 강제집행
6.5.4.1. 선박에 대한 강제집행절차
6.5.4.2. 선박의 압류·가압류
6.6 부 칙
부 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