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공주의 | #1 Online Korean Bookstore in US

남한의 자본주의 체제를 통일의 지향점으로 삼기에는 너무 문제가 많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그렇다고 사회주의로 간다는 것은 더더욱 말이 안 된다. 남한 자본주의의 지공주의로의 전환은 현재 남한이 겪고 있는 빈부격차 문제, 실업문제, 환경문제를 상당부분 해결할 수 있고, 북한 사회주의의 지공주의로의 전환은 높은 형평성을 수반한 빠른 경제 재건이 가능하다. 요컨대 남과 북의 지공주의로의 수렴은 통일을 ‘재앙’이 아니라, ‘축복’으로 만드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이 책은 남과 북이 통일이 된다면 지공주의는 통일체제의 대안이 되기에 충분하다고 주장하는 연구서이다.

제1장 서론
제1절 왜 경제체제의 대안 모색이 필요한가?
제2절 용어를 명확하게 정의하기
1. 생산요소와 요소소득의 정의
2. 각 경제체제의 정의
제3절 어떻게 연구할 것인가?

제2장 헨리 조지의 사상 개관
제1절 헨리 조지의 생애
제2절 헨리 조지의 경제사상과 영향

제3장 소유의 정당성에 관한 비교 검토
제1절 토지와 자본의 차이에 관한 검토
1. 토지와 자본의 본질적 차이
2. 토지와 자본의 경제학적 차이
3. 토지를 자본의 하나로 간주하려는 여러 시도에 대한 평가
제2절 소유의 정당성에 관한 비교의 기준
1. 토지와 지대의 소유의 정당성
2. 노동과 임금의 소유의 정당성
3. 자본과 이자의 소유의 정당성
제3절 각 경제체제의 소유의 정당성 평가
1. 자유방임주의
2. 사민주의
3. 사회주의
4. 지공주의

제4장 경제적 효율성에 관한 비교검토
제1절 비교 대상의 선택과 평가 방법
제2절 자유방임주의
1. 생산성 유인구조를 통한 효율성 검토
2. 시장구조를 통한 효율성 검토: 독과점 강화의 경로 분석
3. 경기변동을 통한 효율성 검토: 투자의 한계효율 하락의 경로 분석
제3절 사민주의
1. 생산성 유인구조를 통한 효율성 검토:국가의 금융?재정정책과 구매력 이전정책 평가
2. 시장구조를 통한 효율성 검토: 독과점 강화의 경로 분석
3. 경기변동을 통한 효율성 검토: 투자의 한계효율 하락의 경로 분석
제4절 사회주의
1. 고정가격제 검토
2. 생산성 유인구조를 통한 효율성 검토
3. 경제구조를 통한 효율성 검토
4. 경기변동을 통한 효율성 검토: 투자의 한계효율성 하락의 경로 분석
제5절 지공주의
1. 생산성 유인구조를 통한 효율성 검토
2. 시장구조를 통한 효율성 검토: 독과점 억제의 경로 분석
3. 경기변동을 통한 효율성 검토:투자의 한계효율 유지 혹은 상승의 경로 분석
제6절 소결

제5장 환경친화성에 관한 비교 검토
제1절 비교 대상의 선택과 평가 방법
제2절 자유방임주의
1. 토지와 자연자원의 오남용 경로
2. 무분별한 도시개발: 도심공동화 현상과 스프롤 현상의 경로
3. 환경보전정책의 추진 가능성 평가
제3절 사민주의
1. 토지와 자연자원의 오남용 경로
2. 무분별한 도시개발: 도심공동화 현상과 스프롤 현상의 경로
3. 환경보전정책의 추진 가능성 평가
제4절 사회주의
1. 토지와 자연자원의 오남용 경로
2. 무분별한 도시개발 문제: 도심공동화 현상과 스프롤 현상
3. 환경보전정책의 추진 가능성 평가
제5절 지공주의
1. 토지와 자연자원의 오남용 억제의 경로
2. 무분별한 도시개발 억제:도심공동화 현상과 스프롤 현상 방지의 경로
3. 환경보전정책의 추진 가능성 평가
제6절 소결

제6장 요약 및 결론
제1절 요약
제2절 결론 및 지공주의의 의의와 한계

참고문헌
1. 국문 단행본
2. 국문 논문
3. 영문 단행본
4. 영문 논문
5. 영문 번역서 및 논문
6. 그 외 자료

남기업

1970년 화성시 팔탄에서 태어나 성균관대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하고 성균관대 대학원에서 토지공개념의 원류(原流)인 ‘헨리 조지 사상’을 주제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토지정의시민연대 초대 사무처장(2005~2006)과 경기도부동산정책위원회(2018. 12~2020. 11) 위원을 역임했고, 2009년 여름부터 현재까지 (사)하나누리 부설 연구소인 ‘토지+자유연구소’ 소장과 기독시민단체인 ‘희년함께’의 공동대표를 맡으면서 연구와 운동을 병진하고 있다. 겸손함과 성실함과 집요함의 자세로, 무엇보다 토지공개념 구현과 전국민 주거권 실현을 위해 하루하루 노력하고 있다.

지은 책으로는 『아파트 민주주의』(2020), 『희년』(2019, 공저), 『헨리 조지와 지대개혁』(2018, 공저), 『공정국가: 대한민국의 새로운 국가모델』(2010), 『부동산 신화는 없다: 투기 잡는 세금 종합부동산세』(2008, 공저) 외 다수가 있다.

주로 하는 일은 토지공개념과 부동산개혁을 주제로 한 연구와 활동이고, 거주하고 있는 수원의 아파트에서는 화초 심고 가꾸기와 아카데미 기획에 참여하고 있다. 2015년 1월부터 현재까지 매주 수원 성균관대역에서 같은 교회 교인들과 함께 세월호 피케팅을 진행하고 있으며, 성실함, 겸손함, 집요함, 이 세 단어를 마음에 두고 살기 위해 애쓰고 있다.

Publication Date	2007/02/25
Pages/Weight/Size	14821020mm
ISBN	9788953466852
Categories	사회 정치 > 행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