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의 노동통제와 민주노조운동

1987-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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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88953466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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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ation Date 2007/10/30
Pages/Weight/Size 153*224*35mm
ISBN 9788953466777
Categories 사회 정치 > 사회비평/비판
Description
『국가의 노동통제와 민주노조운동』은 전반기 10년, 노태우 정권(1988-1992) 기간 동안 한국노동정치의 전개과정과 그것의 민주노조운동에 대한 함의를 담고 있는 책이다. 저자는 연구를 통해 1992년 당시 전국노동조합협의회의 민주노조운동에 대한 회의가 지식인과 선진 활동가 일부에서 제기되었으나, 당시 '민주노조운동 위기론' 논쟁형태로 제기되었던 물음에 대해 낙관적인 결론을 내렸던 경험을 들며 민주노총건설(1995), 겨울총파업 성공(1997), 민주노동당 건설(2000)으로 이어지는 운동의 변화 속에 그 결론이 타당했음을 이야기한다.

그 후 10년 세상이 상전벽해로 변하여 민주노조가 이기주의집단을 넘어서 비리노조, 폭력집단으로 치부되고 있는 현실에서 저자는 '민주' 정권들에서 노동자들을 옥죄는 노동지배체제가 더욱 강고해졌다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이러한 구조적 상황 속에서 낙관론을 유지하는 일이 가능한지, 비정규노동자들의 투쟁은 제2의 노동자대투쟁으로 발전할 것인지, 민주노조들의 세번째 10년은 과연 성공적인 산별연대조직 건설과 노동계급 정치세력화로 나갈 수 있는지 살펴보고 있는 책이다.
Contents
1장. 문제제기와 연구과제
2장. 기존 연구검토와 분석들
3장. 민주주의 이행과 노동정치
4장. 6공화국 노동통제 전략의 전개
5장. 노동정책의 형성과 국가기구
6장. 노동통제방식의 변동과 특징
7장. 국가의 노동통제 전략과 노동운동
8장. 결론

참고문헌
Author
노중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