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도산법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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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ation Date 2007/03/20
Pages/Weight/Size 153*224*35mm
ISBN 9788953465459
Categories 사회 정치 > 법
Description
도산법이란 채무초과 즉 자산보다 부채가 많은 채무자의 처리에 관한 법에 대한 일반적인 명칭이다. 도산법제의 목적은 신용불능에 이른 자를 사회에서 도태시키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사회복귀를 도와주는 데 있는 것이므로, 신용사회가 정착되기 시작한 우리도 이젠 빚지고 도망갔다가 몇 년 후에 나타나 정상생활을 도모하는 불안한 생활보다는, 합법적인 방법으로 부담을 최소화하며 신용회복을 도와주는 도산법제의 이용이 일반화될 것임은 이미 매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법원에 접수되는 사건수가 증명하고 있다. 20여 년의 변호사 생활과 과거 은행근무 경험으로 이론과 실무를 접목하여 법조문을 순서대로 해설하는 형식으로 도산법을 설명하고 있다.
Contents
머리말

통합도산법 개설
제1편 총칙
제2편 회생절차
제3편 파산절차(의의, 파산능력, 소비자파산, 파산원인, 파산장애사유)(법인파산의 흐름도와 개인파산·면책의 흐름도)
제4편 개인회생절차(개인회생제도의 의의, 개인파산과 구별),개인회생절차흐름도
제5편 국제도산
제6편 벌칙
양식
사항색인
참고문헌
Author
김기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