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보건과 국제지적재산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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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8895346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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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cation Date | 2006/12/30 |
| Pages/Weight/Size | 153*224*20mm |
| ISBN | 9788953460201 |
| Categories | 사회 정치 > 법 |
Description
개도국 및 최빈개도국들이 직면하고 있는 공중보건의 위기문제를 국제지적재산권법, 특히 WTO 지적재산권규범의 차원에서 그 해결대안을 모색하고 있다. 연구방법에 있어서 TRIPs협정, 도하공중보건선언 및 ‘도하공중보건선언 제6단락 이행에 관한 칸쿤(Cancun) 일반이사회결의’(Implementation of paragraph 6 of the Doha Declaration on the TRIPs Agreement and Public Health) 중 공중보건과 관련된 조항에 대한 규범분석과 공중보건 위기 해결을 위한 강제실시와 병행수입에 관한 주요 국가의 관련 규정과 관행에 대한 비교 등 연구방법을 통하여 결론을 도출하고 있다.
Contents
머리말
제1장 공중보건의 위기와 국제적 해결노력
제2장 공중보건 관련 WTO 지적재산권규범
제3장 의약품특허권의 강제실시
제4장 특허의약품의 병행수입
맺음말
참고문헌
부 록
제1장 공중보건의 위기와 국제적 해결노력
제2장 공중보건 관련 WTO 지적재산권규범
제3장 의약품특허권의 강제실시
제4장 특허의약품의 병행수입
맺음말
참고문헌
부 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