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투자 법제 연구

2006년 현재 우리나라의 경제발전의 정도와 이에 따른 정부의 재정정책의 내용 및 방향에 비추어 볼 때 민간투자사업의 확대는 현 재정상황에 비추어 볼 때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 정부는 2005년도 1월 27일 자에 종래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의 법명을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으로 변경하고 민간투자사업의 범위를 확대하고 소위” BTL민간투자사업”을 도입하면서 법률을 정비하였다. 선진국의 경우에 비추어 볼 때 우리나라도 종래 BTO 방식의 대규모 사회간접자본시설 중심의 민간투자사업 위주에서 결국 민간의 창의와 효율을 도모할 수 있는 여러 부문 즉 사회간접자본시설에서 소규모 단위사업으로 확장될 것이 예상된다. 이 책은 민간투자사업에 대하여 특히 실시협약의 법적 성질과 쟁송형태를 중심으로 한 내용을 다루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