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명력 판단기준

아동진술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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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ation Date 2008/12/20
Pages/Weight/Size 153*224*30mm
ISBN 9788953458062
Categories 사회 정치 > 여성/젠더
Description
어린이 성폭력 사건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아이의 진술을 법정에서 어떤 기준으로 판단할 것인가에 대해 쓴 책이다. 어린이 성폭력은 면식범의 비중이 크고 특별한 폭행과 협박 없이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 신체적 외상이나 물리적 증거 위주의 기존 수사방법으로는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이 책은 '아동성범죄에 대하여 왜 좀 더 과학적인 수사 재판은 이루어지지 못하는가'라는 질문에서 출발하고 있으며, 이미 외국에서 효과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피해 어린이의 진술분석 기법을 소개하고, 이 기법들이 한국에서의 아동성폭력 수사와 재판과정에로의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Contents
제1장 서 론
제2장 아동 진술의 특성
제3장 아동 진술의 증거능력
제4장 조사절차의 적정화와 증명력 판단
제5장 진술분석(CBCA) 및 그 타당성 평가를 통한증명력 판단
제6장 결 론

참고문헌
부 록
추 록
Author
박종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