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과 사람 (하)
삼 비범죄화, 범죄화와 합법화의 변증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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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cation Date | 2006/09/10 |
| Pages/Weight/Size | 153*224*30mm |
| ISBN | 9788953456228 |
| Categories | 사회 정치 > 사회비평/비판 |
Description
우리 나라에서 삼 비범죄화 혹은 합법화에 대한 논의를 공론화하며, 삼이나 삼사용이 경제, 인권, 종교, 산업, 의학, 형사정책, 정치 등의 측면에서 어떤 기여를 해왔고, 어떤 쟁점들이 있는가에 대한 논의를 기초로 폭넓은 비범죄화론의 바탕을 닦은 책이다.
Contents
삼 비범죄화, 범죄화와 합법화의 변증법 The Decriminalisation of Cannabis
서문 / 13
제1장 삼 범죄화의 역사 25
1. 영국에서 시작 26
2. 미국 29
3. 다시 영국과 전세계로 35
제2장 유럽의 삼 비범죄화 79
1. 삼 비범죄화 추세 81
2. 프랑크푸르트 결의안 84
3. 다이버전제도 85
4. 벌금제도 86
5. 비범죄화 87
6. ‘국제대마회의 개최’ 95
7. 범죄화, 비범죄화, 합법화 98
제3장 네덜란드, 덴마크, 스위스 101
1. 네덜란드 101
2. 덴마크 크리스티아니아의 실험 114
3. 스위스의 합법화 모델 121
제4장 포르투갈, 독일, 프랑스 131
1. 포르투갈 131
2. 독일 142
3. 프랑스 146
제5장 영국 157
1. 영국의 삼 역사 157
2. 삼 합법화 논쟁 160
3. 영국경찰과 삼 논쟁 165
4. 보호관찰노조, 마약 합법화 촉구 167
5. 독립적 약물감시단 입장 168
6. 실험과 논쟁과 시위 172
7. 영국 국민의 반응 176
8. 삼사용 실태 178
9. 가정 재배 붐 183
10. 마약사범 혐의 벗어나기 185
11. 삼의 몰락 186
12. 런던 경찰청 온실 189
제6장 기타 유럽국가 193
1. 스웨덴 193
2. 이탈리아 197
3. 오스트리아 198
4. 벨기에와 룩셈부르크 199
5. 스페인 201
6. 기타 유럽국가 202
7. 러시아와 동유럽 204
8. 유럽의 마약사용 처벌제도 개혁의 유형 206
9. 삼 밀매사범 사형제도(아시아, 미국) 210
제7장 아태국가 213
1. 캐나다 213
2. 라틴 아메리카 217
3. 오스트레일리아 220
4. 인도와 중국 224
5. 동아시아 227
6. 아프가니스탄 229
제8장 미국의 삼 금지정책 231
1. 단속실태 231
2. 삼 금지정책의 씨앗 235
3. 삼 금지법과 삼사용 239
4. 삼 금지정책 비용 241
5. 살인 강간보다 더 중형? 245
6. 혈세낭비 247
7. 의료용 삼사용 금지 248
8. 삼 비범죄화 운동 251
9. 연방대법원 의료용 삼사용 금지 판결 255
10. 연방마약청(자료) 257
제9장 일 본 279
1. 일본 삼의 역사 279
2. 삼 금지법 282
3. 삼사용 286
4. 삼사용 인구 294
5. 삼 가격수준 301
6. 삼 문화 304
제10장 우리나라 309
1. 삼사용 유래 310
2. 한국산 삼 312
3. 마약과 삼사용 317
4. 검찰과 법원 입장 322
5. 삼은 약이 아니다? 328
6. 마약치료와 마약퇴치운동 333
7. 삼과 국가보안법 340
국내자료 348
서문 / 13
제1장 삼 범죄화의 역사 25
1. 영국에서 시작 26
2. 미국 29
3. 다시 영국과 전세계로 35
제2장 유럽의 삼 비범죄화 79
1. 삼 비범죄화 추세 81
2. 프랑크푸르트 결의안 84
3. 다이버전제도 85
4. 벌금제도 86
5. 비범죄화 87
6. ‘국제대마회의 개최’ 95
7. 범죄화, 비범죄화, 합법화 98
제3장 네덜란드, 덴마크, 스위스 101
1. 네덜란드 101
2. 덴마크 크리스티아니아의 실험 114
3. 스위스의 합법화 모델 121
제4장 포르투갈, 독일, 프랑스 131
1. 포르투갈 131
2. 독일 142
3. 프랑스 146
제5장 영국 157
1. 영국의 삼 역사 157
2. 삼 합법화 논쟁 160
3. 영국경찰과 삼 논쟁 165
4. 보호관찰노조, 마약 합법화 촉구 167
5. 독립적 약물감시단 입장 168
6. 실험과 논쟁과 시위 172
7. 영국 국민의 반응 176
8. 삼사용 실태 178
9. 가정 재배 붐 183
10. 마약사범 혐의 벗어나기 185
11. 삼의 몰락 186
12. 런던 경찰청 온실 189
제6장 기타 유럽국가 193
1. 스웨덴 193
2. 이탈리아 197
3. 오스트리아 198
4. 벨기에와 룩셈부르크 199
5. 스페인 201
6. 기타 유럽국가 202
7. 러시아와 동유럽 204
8. 유럽의 마약사용 처벌제도 개혁의 유형 206
9. 삼 밀매사범 사형제도(아시아, 미국) 210
제7장 아태국가 213
1. 캐나다 213
2. 라틴 아메리카 217
3. 오스트레일리아 220
4. 인도와 중국 224
5. 동아시아 227
6. 아프가니스탄 229
제8장 미국의 삼 금지정책 231
1. 단속실태 231
2. 삼 금지정책의 씨앗 235
3. 삼 금지법과 삼사용 239
4. 삼 금지정책 비용 241
5. 살인 강간보다 더 중형? 245
6. 혈세낭비 247
7. 의료용 삼사용 금지 248
8. 삼 비범죄화 운동 251
9. 연방대법원 의료용 삼사용 금지 판결 255
10. 연방마약청(자료) 257
제9장 일 본 279
1. 일본 삼의 역사 279
2. 삼 금지법 282
3. 삼사용 286
4. 삼사용 인구 294
5. 삼 가격수준 301
6. 삼 문화 304
제10장 우리나라 309
1. 삼사용 유래 310
2. 한국산 삼 312
3. 마약과 삼사용 317
4. 검찰과 법원 입장 322
5. 삼은 약이 아니다? 328
6. 마약치료와 마약퇴치운동 333
7. 삼과 국가보안법 340
국내자료 3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