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성과 거버넌스

정규호

한국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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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88953454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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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ation Date	2006/07/30
ISBN	9788953454705
Categories	사회 정치 > 생태/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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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이 책은 지속가능성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사회 인식의 확산과 함께 문제해결에 대한 요구 또한 높아지고 있지만 구체적이고 효과적인 실천 방안은 쉽게 마련되지 않고 있는 현실의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지속가능성과 거버넌스』에서 다루고 있는 지속가능성, 거버넌스, 합의형성, 심의민주주의 등과 관련한 이론적 논의들과 담론분석을 위한 Q방법론, 그리고 서울시 녹색위를 대상으로 한 경험적 연구는 지방의제21이 당면한 현실의 문제를 풀어나가는 데 있어 의미 있는 참고자료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 지속가능성을 위한 바람직한 거버넌스 모델을 정립하기 위해서는 정부 주도 또는 저항적 시민사회의 이분법적 구분의 틀을 넘어 구성원들 간에 자원과 권력, 책임성을 공유할 수 있는 민주적 거버넌스 체제의 확립이 필요하며, 여기에 심의민주주의적 의사결정기제를 설계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 이 책의 핵심 주장이다.

Contents

제1장 지속가능성, 거버넌스, 합의형성 문제의 관계
제1절 문제제기
제2절 연구방법론

제2장 지속가능성에 대한 합의형성 과제와 도시 거버넌스 체제 역할
제1절 지속가능성 문제의 특성과 합의형성 과제
제2절 합의형성을 위한 심의민주주의의 의사결정논리 및 특성
제3절 지속가능성을 위한 도시 거버넌스 체제 특성 및 과제
제4절 지방의제21을 통한 도시 거버넌스 체제 실험과 과제

제3장 녹색위의 제도적 특성과 합의형성 과제
제1절 녹색위의 제도형성과정과 위상 및 역할체계
제2절 녹색위 거버넌스 체제 실험의 특성과 합의형성 과제
제3절 합의형성 문제에 대한 담론분석이론 및 분석틀

제4장 녹색위 거버넌스의 합의형성에 대한 담론분석
제1절 담론분석 절차 및 연구설계
제2절 목표 가치에 대한 합의수준 및 특성
제3절 전략적 가치에 대한 합의수준 및 특성
제4절 난지도 골프장 문제에 대한 합의형성 제약요인 해석

제5장 사례연구를 통한 녹색위의 합의지향적 제도설계 방향
제1절 녹색위 거버넌스 구조의 특성과 합의형성 과제
제2절 합의형성 촉진을 위한 심의민주주의적 거버넌스 설계

제6장 결 론
제1절 연구결과 종합
제2절 거버넌스 체제의 합의형성적 발전방안
참고문헌
부 록

Author

정규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