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한 발전의 원리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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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ation Date 2006/07/30
Pages/Weight/Size 153*224*20mm
ISBN 9788953454583
Categories 사회 정치 > 사회학
Description
기본적으로 <지속가능한 개발원칙>과 관련된 외국의 저서와 국내외 논문을 중점적으로 분석하고, 동시에 <지속가능한 개발원칙>과 관련된 UN문서와 다수의 환경협약의 분석을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의 원리에 대해서 논하는 책이다. 국제적인 합의와 그 합의의 실천문제로서 국제적,국내적 차원의 이행을 위한 법,정책적 연구방법으로, 법적인 측면에서는 각종 환경협약에 반영된 지속가능한 개발원칙의 세부원칙들을 중심으로 이 원칙들이 국제환경법상 어떠한 지위를 갖는지 분석하고 정책적인 측면에서는 의제 21과 WCED의 브룬트란트 보고서를 중심으로 개별 국가가 해당원칙을 정책에 반영하는 방법 및 절차를 제시한다.
Contents
第1章 序 論 11
第1節 問題의 提起 11
第2節 硏究의 方法 및 範圍 13
第2章 持續可能開發原則의 槪念 및 法的性質 15
第1節 持續可能開發의 槪念 15
1. 持續可能한 開發의 定義 15
2. 持續可能한 開發의 基本哲學 20
3. 持續可能한 開發의 達成을 위한 戰略的 要求 22
4. 持續可能開發槪念의 模糊性 30
第2節 原則의 法的 性質 33
1. soft law 34
2. 國際慣習法 38
第3章 持續可能開發原則의 內容 43
第1節 法原則과 法規則의 區分 44
第2節 持續可能한 開發의 基本原則 48
1. 世代間 衡平의 原則 50
2. 持續可能한 利用의 原則 51
3. 公平한 使用의 原則 53
4. 統合의 原則 55
第3節 持續可能한 開發의 實現을 위한 細部原則 57
1. 善隣과 國際協力의 原則 58
2. 差別的 共同責任의 原則 60
3. 豫防原則 62
4. 事前注意原則 63
5. 汚染者 負擔原則 67
第4節 持續可能한 開發의 一般規則과 具體的 義務 69
1. 槪 觀 69
2. 持續可能한 開發의 核心問題 72
3. ‘持續可能한 開發’에 관한 法的 示唆點 75
4. 小 結 79
第4章 持續可能한 開發原則의 適用 81
第1節 持續可能한 開發原則의 適用 81
1. 槪 觀 81
2. 持續可能한 開發과 先進國과 開途國의 立場對立 83
3. 汚染統制에 관한 法的 效果 88
4. 機能的인 基準으로의 變換 93
5. 持續可能한 開發과 國際 및 國內環境法의 合致性 95
第2節 國際的 持續性의 維持 97
1. 持續可能性 履行의 困難性 97
2. 地球的, 地域的, 國內的 水準에서의 持續可能性의 機構化 98
3. 持續可能性戰略 104
4. 持續可能性의 法的 遂行 108
5. 持續可能性增進의 關聯事例 108
6. 小 結 112
第5章 持續可能한 開發原則의 履行 115
第1節 原則의 國際的 履行 115
1. 國內體制와 國際協力 115
2. 國際制度裝置 120
3. 國際法的 裝置 및 體制 125
4. 條約의 能動的 管理의 必要性 127
5. 條約의 能動的 管理 142
6. 統合管理의 戰略 152
第2節 持續可能開發原則의 履行確保를 위한 NGO의 役割 153
1. NGOs의 國際法的 地位와 役割 153
2. 議題 21과 NGOs 161
3. NGOs와 持續可能한 開發 167
第3節 環境協約의 國內法的 履行 190
1. 環境協約과 國內立法 190
2. 協約의 國內的 受容 194
3. 國際環境法과 國內環境法의 規範的 統合과 合致性의 槪念 207
4. 小 結 223
第6章 結 論 225
附 錄 229
參考文獻 275
Author
김진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