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론적 고찰을 통해 ‘동등한 의료필요에 따른 동등한 접근성의 보장’을 의료서비스 분배의 형평성에 대한 실질적 정의로 채택하고 이를 기준으로 전 국민의료보험제도가 시행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보건의료의 불평등 실태를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책이다. 또한 현실에 존재하는 불평등 실태를 실증적으로 분석함으로써 형평성 제고를 위한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고 있다.
Contents
제1장 서 론 13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13
제2절 연구의 목적 17
제2장 이론적 배경 19
제1절 개념의 정립 19
1. 사회정의와 보건의료의 분배 19
2. 분배의 형평성 및 불평등 개념 22
3. 보건의료의 불평등과 사회계층 24
4. 형평성의 실질적 정의 26
제2절 의료서비스 분배의 형평성 평가 방법 36
1. 사회계층의 측정 36
2. 건강수준과 의료필요 측정 41
3. 의료이용의 측정 44
4. 의료서비스 분배의 불평등 측정방법 46
5. 의료서비스 분배의 불평등 요인분석 53
제3장 실증연구의 설계 59
제1절 연구모형 및 가설설정 59
1. 실증연구의 모형 59
2. 가설설정 61
제2절 변수의 선정과 측정방법 64
제3절 조사대상 및 자료수집 67
제4절 분석방법 70
제4장 실증분석 결과 75
제1절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75
1. 조사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별 분포 75
2. 의료필요변수에 따른 표본의 분포 78
제2절 사회계층별 건강상태 79
1. 건강수준의 불평등 양상분석 79
2. 건강수준의 불평등도 측정 91
제3절 사회계층별 의료이용 양상 93
1. 사회계층별 외래서비스 이용수준 93
2. 사회계층별 입원서비스 이용수준 99
3. 상병이환 시 이용의료기관 유형 104
제4절 사회계층별 의료필요충족도 106
제5절 의료이용의 불평등도 측정 116
제6절 의료이용의 불평등 요인분석 121
1. 의료체계 진입단계의 불평등 요인분석 122
2. 의료체계 진입 이후의 불평등 요인분석 124
제5장 연구결과의 고찰 129
제6장 결 론 141
참고문헌 145
부 록 155